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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 해제 서둘러라

뛰어난 자연경관과 섬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는 고군산군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새만금사업지역 일부 해제가 시급하다. 지난 2014년 대대적인 복합해양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고군산군도는 대단위 개발사업 외에는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오히려 관광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체험·휴식형 복합해양테마파크와 고급 해양 휴양형 리조트 마리나 등으로 계획된 고군산군도지구는 대단위 해양개발프로젝트로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 등 3개 기관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새만금사업지역 종합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동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물로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군산군도 일부에 대해 2021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 군산시가 추진하는 고군산군도 개발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새만금사업지역 해제가 터덕거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에선 새만금사업지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대책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획 보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지가 급등으로 인해 개발 가능 부지가 줄어드는 만큼 공유수면매립 토지 활용을 통해 민간 투자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의 주장과 논리는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다. 관건은 조속한 조율을 통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고군산군도 개발계획은 이미 25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게 전혀 없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로 변경됐고 2008년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투자유치가 전무해 2014년 다시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시켜 관광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이마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등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용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한 만큼 조속한 개발 추진에도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군산군도 개발에 혼선을 초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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