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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국민행복지수와 고독사를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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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우리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용어로 그 해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뒤돌아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그리고 이태원사고, 화물연대 파업, 축구월드컵 16강 진출 등 말 그대로 다른 해에 비해 더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이 때쯤이면, 우리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이나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으로 사각지대 이웃의 안위를 살피기도 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릴레이도 조용히 기대하며 지켜보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그 반대의 그늘진 사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22 세계 행복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가 146개국 중 59위라고 발표했다.

국민행복지수는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과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존, 올바른 통치 구조를 4대 축으로 하고 9개 영역(심리적 안정, 건강, 시간 사용, 행정체계, 문화 다양성, 교육, 공동체 활력, 환경, 생활수준) 33개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위인 핀란드, 16위인 미국, 26위인 대만 54위인 일본보다 행복도가 낮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나 기대수명 항목에서는 수치가 높았지만 삶의 질과 만족도 항목에서는 노후 걱정과 노인 빈곤 문제로 인해 60대 이후 세대가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다.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혼자 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난 고독사 사망자 수가 3,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고독사 증가원인을 극심한 노인 빈곤율,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노인 부양인구 감소, 사회단절, 취업난, 우울증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성별로는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고독사 사망자(2817명)가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엔 80대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고독사 사망자 중엔 50∼60대 중장년층이 매년 50∼60%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그동안 고독사 대응책은 노인을 중심으로 마련돼 있었으나 최근 들어 20~30대 1인가구 세대가 부쩍 늘어나고 취업 문제를 비롯해서 주거환경의 빈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등으로 청년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우울증 환자의 증가는 자살자와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인이나 청년 그리고 전 국민대상으로 국가는 물론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통한 정서적 지원과 전담구호센터 설치 등 고독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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