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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사 통제게이트 철회하는게 맞다

전주시가 시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 게이트를 설치·운영하자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부터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청사 출입제한은 불통의 상징”이라며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아직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청사는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공공건물이다. 가능한 한 시민들의 접근권을 막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통제 게이트는 철회해야 마땅하다. 다만 대규모 집단 시위나 무단 점거농성 등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동할 수는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공공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나 수사기관은 말할 것 없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달아 설치·운영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3년 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기관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편승해 시위 및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청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곳곳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별도의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북이나 충남도청 등이 청사 보안과 방역 등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시가 2018년 11월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성남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가 그 뒤를 따랐다. 청사 보안과 공무원 보호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서는 분위기가 반전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출입통제를 풀었다. 일부 불편해도 소통이 우선이라는 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민원인의 출입이 잦고 일부 시민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 시청사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게 옳다. 일부 우발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문제는 최대한 경청하면서 접점을 찾는 게 먼저다. 이들이 불편하다고 청사 접근을 차단하게 되면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고다. 곧바로 “시청이 공무원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도 맞지 않는다. 시청사의 출입문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널리 개방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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