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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군간 소지역주의 대립땐 모두가 손해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북의 도세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조금이라도 면적과 인구수를 늘리려는 시군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칫 전북의 이익에 역행하는 상황이 벌이질까 두렵다. 사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작은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돼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자칫 사업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전북 내 소지역주의 문제가 결국 새만금사업의 빠른 추진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와 기초의회는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뛰고 있다. 개별 시군의 입장만을 놓고 볼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갈등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사업의 무리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초대형 예산 배정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고 특히 갈등이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사사건건 시군간 입장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때 “구태여 이런 곳에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을 할까 두렵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경우,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군간 다툼이 커지고 있어 2년넘게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못한채 우왕좌왕 하는 지경이다. 방조제 관할권이 1라운드였다면 이젠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가 2라운드의 화두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사업의 일관성 확보와 속도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3개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추진단을 운영,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규약 승인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나 군산시와 김제시간 갈등격화로 자칫 큰 것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내 시군간 대립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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