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그 대책

최근 ‘인구감소 절벽’이란 말들이 갈수록 늘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앞서가고 있다. 문제는 젊은 남녀 세대들이 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니 자연히 인구감소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인구감소 현상은 도시보다는 필자같이 노인네들이 사는 시골에서는 피부로 온종일 느낀다.

인구감소 대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그 유인책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보조 또는 첫 아기를 출산하면, 1000만 원, 또는 몇 백만원 식으로 물품 구매하듯 많은 경제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 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우선 인구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부터 살펴 처방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인구 감소 원인 그것은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적령 결혼’과 ‘다출산’이라는 항목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네 기성세대들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젊은이들의 가치관 항목을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유인보다는 가정과 기성세대가 그 운동에 적극 참여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나,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교육체제를 통한 역사적 대가족 전통과 그에 접근하는 윤리적 교육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인구 감소, 증가를 떠나 이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 없이는 인구증가 정책은 별 의미와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인구감소의 보충은 외적으로는 첫째가 북한 동포의 유입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민족의 통일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니 먼 훗날의 이야기다. 그러니 당장의 인구 유입의 방법은 해외 외국인의 유입일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민족의 정서에 맞지 않다. 만민평등의 사고에서 보면 세계 인류가 다 같은 사람이라지만, 사람은 역사적으로 풍토적 환경에 따른 같은 류(類)의 생활을 해 왔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는 인구 유입으로 그 대상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같은 동포의 유입에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25∼6년전 <재중한민족교육전개서>를 집필하기 위하여, 중국의 동북지방을 5년여간 답사, 조사한 바 있다. 그때 이른바 ’조선족‘인 동포를 많이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일제 강점이후 월경한 우리 동포들의 후손이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국을 그리워 하고 있었다. 또한 그 때 월경한 ’조선족‘ 동포 일부가 서기 1920년대 초 일제 군대와 경찰에 쫓기어 또다시 우수리강을 건어 동토 연해주로 이주한 소련의 이른바 ’고려인‘, 또 거기서 그들은 소련의 스타린에 의해 ’일제 스파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죄목으로 하루아침에 긴 열차 이동으로 중앙아시아의 허허 벌판에 버려진 이른바 중앙 ’아시아의 고려인‘, 또한 북해도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동포의 후손들이 있다. 또한 우리의 상고사에서 부여 민족의 일원으로 유럽에 진출한 불가리아인도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드리는 것이 인구 절벽에 따른 그 공백을 메꾸는 최선의 외적 방법일 것 같고, 역사적으로 일제의 침략을 피해 외국으로 가 고초를 겪어야 했던 재외 동포의 후손들에게 고생의 보상도 될 것이다.

/ 김경식(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