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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전주시의 청소행정 권역화가 7월 1일 전면 시행까지 이제 한 달여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 디데이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사실 청소행정의 권역화는 시의회에서도 2015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하는 등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던 사항이다.

이는 현행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인 성상별 수거가 잔재 쓰레기 발생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수십 년간의 수의계약으로 굳어진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수차례 용역을 시행하며 개선 방안을 강구해왔다. 지난 4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있었다. 원활한 권역화가 이루어져 청소행정이 개선된다면 좋았겠지만, 보고회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권역화 시행에 앞서 청소행정의 수행방식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종 보고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거 체계 권역화의 문제점은 3가지로 확인된다. 현행 직영 구역의 생활폐기물은 제외된 권역화로 직영 수거권역의 배출 생활폐기물 분류작업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권역이 총 12개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일부 권역의 경우 권역 내 성상별 차량 배정이나 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짧은 기간 내 신규 장비가 다수 필요하여 업체 간 인력·장비 이동이 어렵거나 차량 미확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한 것처럼 전면 권역화 이전에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소 권역 일부를 통합하여 권역 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해야 하며, 이에 더해 직영권역을 포함한 전주시 전체를 권역 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성상별 수거 체계 병행을 검토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권역화의 개선 시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주시 폐기물 정책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시설관리, 반입거부, 청소행정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타 지자체의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방식 전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대다수가 공단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이는 다른 방식에 비해 경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공단 전환 시 새로운 임금 기준 마련과 고용 승계, 청소행정서비스 유지관리 방안 등 초기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대행업체의 반발과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권역화 전면 전환 시 예견되는 문제점 모두를 극복하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도시 기능이다.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 본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