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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료 사용 식품가공업체 지원 확대를

우리 농촌에서 쌀은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콩·밀을 포함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저조하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70년대 80%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20% 안팎까지 크게 떨어져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쌀을 제외한 콩·밀·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식량대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았다.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생존에 필요한 곡물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의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부의 식량안보 강화, 식량주권 확보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시대변화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 정책을 추진해왔다. 윤석열 정부도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식량 자급률 높이기에 나섰다. 가루쌀 재배를 늘리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해 식량자급률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산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시설투자, R&D 지원을 늘려야 한다. 우리콩·우리밀 등 국산 곡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유통·소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국산 곡물을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가 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에서도 국산 곡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산콩 등을 활용한 대체식품·신제품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국산 원료를 고집해온 식품가공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극심한 경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곡물 자급률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가 지원과 함께 국산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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