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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잼버리가 끝났지만 여파는 남아있다. 파행의 원인에 대해 서로 경쟁하듯 분석을 내놨지만 이번 최종책임은 경험없는 대통령과 소관부처간 불통이 만들어낸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받는 1991년 고성 잼버리 대회 예산은 98억원이였다. 이번에는 1,171억원을 쓰고도 파행을 빚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움직이고 정부는 이제와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6천600억원의 78%인 5,147억원을 삭감한다고 한다.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 하겠다던 양평고속도로 설계비는 123억원을 반영했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발표됐다. 2007년 12월 노무현 정부에서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당시 국무총리는 지금의 한덕수 총리다. 이명박 정부때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박근혜 정부때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했다. 어차피 전 정부 탓하려고 하는 감사라면 감사원이 새만금기본계획 수립때부터 감사를 하라고 해야 할 판이다. 문제만 생기고 욕 먹으면 검찰과 감사원 동원해서 현 정부의 실정을 덮고자 하는게 이 정부다.

윤대통령은 8월2일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첨단기업이 이곳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6000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는 홍보까지 했다. 

하지만 총리는 예산삭감이 아니라 발전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발전방향을 다 밝혔는데 잼버리 화풀이로 예산 손발 다 자르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멀쩡한 청와대 비우고 졸속이전한 용산대통령실도 재검토해보기를 제안한다. 

우리 민주당이 부처별로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용산대통령실 이전에1조806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어스테핑도, 집회도 멈춘 용산 집무실은 이제 불통의 성지가 되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은 옮겼지만 여전히 공사비가 모자라 ‘영끌’중이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대통령집무실 유지보수·공사 소요가 많다’고 경호처가 직접 밝히고 있다.

국민께 돌려준다던 청와대는 영빈관이 국빈 맞이, 격려 만찬, 부처 업무보고, 수여식 등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를 찾은 영국 잼버리 대원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이사를 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는 이야기에 답하기도 궁색하다. 문체부 결산검토결과 올해 하겠다던 ‘청와대 가을 특별전’ 은 예산을 받아서 몇 푼쓰지도 못하고 불용했다. 그리고는 내년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330억원을 달라고 한다. 이러한 예산들이야말로 삭감돼야 한다. 34년 동안 진행해온 새만금도 재검토 하는데 더 혈세 탕진하기 전에 겨우 2년도 안 된 용산대통령실 이전 사업 재검토 하는게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2002 한일월드컵, 2018 평창동계올림픽 모두 전임 정부가 유치한 것을 다음 정부에서 잘 치러냈다. 전 정부 탓은 전혀 없었다. 윤석열정부는 무관심과 부실한 준비, 주먹구구 대응으로 파행을 일으킨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부터 하고 새만금 예산삭감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잼버리 대회를 교훈삼아 133일 남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의  방한대책, 감염병 예방 대책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