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잼버리, 예산 대폭 삭감 등 새만금 관련 여러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전북도민에게 알프레드 마셜의 명언처럼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깎을 것을 먼저 천명하고 새만금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어찌 중앙정부가 무책임하게 검토도 없이 예산 삭감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전북의 상징과도 같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막무가내식 대규모 삭감 결정이기에 더 이해하기 힘들다. 전북도민들에게 이러한 중앙정부의 그릇된 행동은 잼버리의 책임을 전북에 돌리려는 무책임한 중앙 정부의 행동으로 혹은 전라북도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도발 행위로 생각되지 않기가 힘들다. 따라서 전북도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와 그에 따른 항의 성명 및 활동은 충분히 이해가 가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북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새만금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차가운 머리로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다가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포함한 전 세계적 변화에 대한 고찰과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며 중요하다. 뜨거운 가슴은 전북도민에게 충분한 것으로 보여 여기서는 우리 전북도민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차가운 머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난 30년간 15조 가량을 투입한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아직도 언제 끝날지도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 현재와 같이 매년 급속히 변해가는 세상에서 30년 동안 끝나지 않는 사업이란 자본 투여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30년 동안 새만금의 환경파괴는 물론 새만금 주변 지역인 김제, 부안, 군산이 발전하기는커녕 이들 지역의 인구유출과 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십여 년 내에 큰 희망이 보지지 않고 몇 년 내에 부안. 김제는 행정구역으로 유지되기조차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전북 내에서 제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고 30년 전의 결정한 개발방식만이 여전히 고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새만금의 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RE100의 수요는 치솟을 것이며 RE100 없이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이 기후위기로 인해 크게 제한됨에 따른 전기 부족 그리고 전기 값 상승은 전북을 포한한 대한민국에 큰 쇼크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이 RE100 재생에너지 메카가 된다면 국내외 기업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며 많은 직장이 만들어져 전북이 국내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될 수 있으며 에너지와 환경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안전한 지역이 됨으로서 전국에서 전북으로 살기 위해 몰려올 것이다. 이제는 30년 된 토건사업에 기반을 둔 지역 발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이 다가올 세상에 맞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과 이에 걸맞은 계획을 세워 전북의 힘찬 도약을 이루어야한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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