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은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2024년도 국가 예산을 78% 삭감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충남이나 전남지역의 국책사업 국가 예산을 78%나 삭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정치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 전북에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구실삼아 국가 예산 삭감을 보복적으로 했을까요. 이유는 전북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산으로 보복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전북은 국가 예산을 보복적으로 삭감당해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반응한다 해도 전국적 여론 흐름에 영향력이 적어서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전북을 이렇게 알고 예산삭감을 결행한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전북의 현 상황하고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현재는 위기이지만 앞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집권 세력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평소 전북에 대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대응하여 의외의 모습으로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생각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집권 세력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산을 마치 본인들의 쌈짓돈을 쓰듯 그들과 함께하는 집단의 요청에는 선심성 예산을 듬뿍듬뿍 퍼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앙갚음을 하듯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마저도 삭감해 버리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전북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밤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삭발과 단식을 행위에서 그치지 말고 그 결의를 지혜로 이어가며 행동하여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전북은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모든 예산을 복원해 내야 합니다. 혹자는 이럽니다.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 어느 후보는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의 새만금 관련 예산을 내팽개치듯 두들겨 패놓은 상태에서 전북도민의 결집 된 반발과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4년도 국가예산 통과를 저지하면 집권 세력인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선심 쓰듯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러면 전북지역 국민의힘 출마 후보자는 이를 자기의 공으로 돌려서 자기가 해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선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들리는 것도 정말 전북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임을 무시하고 장난치듯 하는 집단이 현 집권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총사업비는 8천억원 규모입니다. 반면 부산가덕도 신공항 총사업비는 13조원 규모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마저 새만금 국제공항 올해 예산은 89%가 삭감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전북을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현실에 분개합시다. 전북도민들은 현실 상황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전북도민의 우롱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동학혁명의 후예답게 분연히 일어나 전북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 수립을 위한 항거에 동참합시다.
/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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