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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려면 생태·환경자산 정책의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이었다고 진단했다. 결론은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 된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부산악권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선진 외국을 보면 생태·환경자산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생태·환경자산을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여 지역발전 정책에 활용하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은 개발행위 규제가 중심인 일방적인 네거티브 정책이 주종을 이뤘다. 전북에는 22종의 보호지역 약 1,316.28㎢(중복지정면적 제외)가 지정돼 있고 이는 전체 면적의 약 16.18%를 차지한다.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동부산악권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과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 그리고 수변생태축 주변지역은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으로 묶여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다. 핵심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경제와 산업, 환경, 사회 등 인간 활동의 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연기반 해법(nature based solutions; NbS)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좀 생소한 개념이긴해도 지역개발 측면에서 보면 자연기반 해법의 등장은 미래 국토·도시·환경 프로젝트가 기존의 경제발전 중심의 접근방법에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를 중심에 둔 생태계 기반 접근방법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전북연구원이 내년 1월 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화두를 던진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지역발전 해법은 단순히 아이디어 하나로 성취되지 않으며 무수히 집약된 정책과 실행력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콜럼부스 달걀깨기식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법을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만큼 이를 도정에 보다 과감하고 확실하게 도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