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밑 한반도 전북은 대한민국 땅이 아닌가? 버려도 괞찬타는 것인지!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남아일언 중천금이 아니라 천금보다 더하리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입후보 당시 전북을 찾을 때면 “전북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새만금은 한반도의 허브요, 아시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등 의 약속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3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쯤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잼버리대회의 종국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전라북도에서 잘못해 행사가 망쳤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로 인한 책임을 물어 2024년도 새만금사업예산 78%를 삭감, 새만금사업을 하지마라는 정도의 버림을 주는 윤석열 정부로 밖에는 치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기본적 3대 요체는 항만, 철도, 공항이다. 공항은 예타를 지나 2024년도에 착공하려는 계획으로 58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 변화를 들어 국회에 겨우 66억 원을 넘겼다. 전북도 당국자는 이 예산으로는 착공식도 못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북도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당초 새만금사업예산회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새만금 예산삭감은 전북도민들의 폐부를 찌르는 국토 갈라치기를 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적정성 용역을 재검토하여 더욱 새로운 발전을 기하게 될것이라는 허울 좋은 의견만을 내놓고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건설을 해도 공항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새만금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75만 6050명, 2055년은 102만6833명(국내선 52만7373명. 국제선 49만9460명)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수요추산은 항공교통의 전문적인 조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새만금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입주계약을 하는 것은 하늘길이 당연히 건설될 것으로 보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를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부산 가덕도보다도 새만금의 국제공항이 더 시급한 국책사업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새만금예산 5천억 원을 가덕도 신공항공사에 투입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차원을 떠나 새만금사업은 질질 끌어도 괞찬타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가 하면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어느지역을 따질만한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유독 야당 강세지역으로 분석되는 전북에 현 10석에서 9석으로 1석씩 줄이는 안을 내놓았다. 역시 전북은 사실상 멸시하는 작태가 아니라면 이러한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전국의 다른 지역도 인구감소로 인한 의원 정수감소요인은 얼마든지 있는 데도 왜 전북만 1석을 감소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예산 78% 삭감에 이어 국회의원 1석을 줄이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갖는 전북에 대한 인식의 본질적 문제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전북 도지사를 포함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 정치권 모두는 한 마음단결로 왜 이러는지에 대한 대 정부 건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수뇌부와의 면담을 통해 전북도민의 의연한 결의를 보여야 할 때라고 본다.  

전북도민의 성향은 온순하고 절개에 찬 결의 정신이 빼어난 토양을 갖고있는 선비정신의 고장이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의 현 집권 여당의 행태는 전북의 경우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기존의 국가 대형정책사업도 과감히 무너뜨리려는 인식이 아닌가 싶어진다. 전북도민에게 대동단결을 호소해 본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제22차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에서 강팀 인천을 물리치고  전북 전주시 유치는 김관영 지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환호의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것이 전북의 저력이다.  .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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