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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란 말이 한때 유행되었다.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에 관해서는 평소 우선순위를 구분하곤 한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는 전북대 글로컬 남원캠퍼스가 확정되었다고 들썩인다. 이럴수록 차분하게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오히려 국립의전원 유치에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그 유치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글을 올리고자 한다. 

첫째, 우리 지역의 권리이며, 기존 서남대 의대 49명 정원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다. 국립의전원은 2018년 당시 당·정·청 정책합의와 보건복지부의 설립 절차에 의해 남원시가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의대 정원은 국립의전원의 뼈대가 되며 연계된 학과설치, 연구기관, 대학원 설치 등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는 중심이다. 만약, 49명 의대 정원이 빠진다면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이다. 바로 지속해서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상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다. 이는 남원의료원과 연계되어 지리산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간 부족했던 의료인력 수급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은 국립의전원을 유치함으로써 대폭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료 사각지대인 심혈관 및 중증 환자 등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다. 항간의 얘기처럼 기존 의대생 49명 임시 정원을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으로 배치하는 구상은 땜질식 대증요법이다. 오히려 국립의전원 설립 명분과 상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대로 원칙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셋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고유의 역할과 파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 코로나의 여파로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교육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임상 교육, 보건의료교육, 연구기관, 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 의료인 양성 등 고유의 역할과 지역 내 경제적 파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까지 정부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불식간 발생할 수 있는 재난급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시설과 필수 의료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이유이다. 

그간 우리 지역 정책은 오류의 역사가 점철되어 경제. 산업. 관광. 도시 등이 끝없이 침체하였다. 따라서 재정이 빈약한 우리 지역은 허울만 그럴듯한 정책이 아닌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핵심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4년 4월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되면 5년간 미뤄진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국회 입법안 통과와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문제와는 별개라며 그간 당론으로 약속하였으며, 특히 23년 10월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이미 합의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안을 같이 협의하고 결론을 내자며 정부에 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책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국립의전원 유치에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민들은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립의전원 유치인 것이다.

/오철기 (사)전북시민참여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