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다. 그 주인공들은 억울한 죽음 후 과거로 ‘회귀’한다. 이후 자신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악당에게 복수하거나 큰돈을 번다. 회귀를 원하는 주인공과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슷한 점이 있다. 억울한 죽음 혹은 받아들이기 싫은 선거 결과를 되돌리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먼저 선거 부정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제21대 국선에서 낙선한 **선거구 후보자 A는 선거 부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후 소송비용을 A에게 부담시켰다. 다음으로 제18대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했던 언론인 B는 2017년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영화를 발표했으나, 내용은 모두 오류로 밝혀졌고, 이어진 선관위 합동 공개검증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16대 대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C 정당은 2003년 1월 개표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당락의 변화는 없었고, 수억 원의 재검표비용은 C정당이 부담했다.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선 관련 선거소송 126건 모두 기각 등의 결과로 종결됐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다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수백명의 판사가 선거부정이 없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문민정부 이후 제기된 다른 선거소송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의 선거부정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투표함이 바뀐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로 투표함이 이송될 때 정당의 참관인들이 함께한다. 이후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보관되며, 해당 CCTV는 실시간 공개된다. 사전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또한 각 정당 참관인, 선관위 위원이 참관한다. 모든 과정이 참관인, 위원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전투표함은 바뀔 수 없다.
둘째. 개표소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해킹·조작한다는 주장이다. 투표지분류기에는 유무선통신랜 카드가 없어 원격 해킹은 불가능하다. 또한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후보자별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 등 육안 확인을 거쳐 공표된다. 분류기 도입 후 투표지분류기가 구분한 후보자별 투표지가 바뀐 적은 없으며, 만에 하나 바뀌더라도 추가 확인 과정이 있어 정정된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를 해킹·조작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개표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이다. 개표시 정당의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과정을 참관한다. 참관인은 개표 전 과정을 촬영할 수 있고, 실제 투표지 수량·내역을 각 정당에 보고한다. 개표결과가 조작되어 실제와 다르다면 각 정당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또한 수백명의 개표사무원도 개표결과 조작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표결과는 조작할 수 없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선거부정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선거부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 회귀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당선인에게 축하 박수를 보내자.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실시된 선거 결과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 또한 성숙한 민주시민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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