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논의 과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김관영 지사가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다가 대화의 장이 마련된 완주문예회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500여명은 완주문예회관 내외부를 미리 장악한 후 출입문까지 봉쇄해 김관영 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의 행사장 진입을 막으며 “통합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완주군 없애려고 왔나’, ‘김관영은 완주군에 오지마라’, ‘완주군민에게 물어는 봤어’라는 원색적인 글이 새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군의원들은 ‘통합결사반대’라는 띠를 어깨에 두르고, 김관영 지사의 군의회 방문을 막았다.
김관영 지사는 이 같은 사태 속에서 언론과 만나 “군민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반대·찬성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또 냉정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지사는 이어서 “물리적으로 입장 자체가 되지 않고 안에서는 500여명의 군민들이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찬성·반대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분석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완주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앞으로 군민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출입 방해에 그치지 않고, 군민과의 대화를 준비한 완주군의 무능과 방조를 크게 드러낸 총체적 부실행정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완주군은 지사의 출입을 방해하는 상황을 방조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다. 완주군수의 수회에 걸친 설득에도 전혀 의견을 굽이지 않는 통합 반대단체의 행위는 가장 비난 받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군의회는 찬성과 반대 양측의 군민여론을 공정하게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반대 입장에 서서 군민여론 형성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지사와 군민 간의 소통을 막는 행위는 민주적 대의제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반대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사람, 또 이를 주도한 세력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완주군은 공정하고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므로 건전한 토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요즘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은 심각한 공포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고 한다. 반대론자들이 찬성론자들에게 거친 언사를 하며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하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들은 마을에서 왕따(집단따돌림)를 당하며 외출하기가 두렵다고 한다.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집단적인 위해는 민주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주민주권의 현장인 마을에서 집단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것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소통을 가로막고 풀뿌리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완주군과 군의회, 관변단체들이 대거 완주·전주 통합논의 과정에서 반대를 하니 찬성론자들로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이 공포감을 느끼고 통합에 반대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독재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생각을 갖게 한다. 찬성하면 보조금과 정부 지원혜택 등에서 제외되거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큰 박탈감을 갖게 할 것이다. 이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는 주체와 이유, 그 강도 등을 분석하고 대처해야만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주민이 당당하게 위해상황에 항의하고 시정을 해나가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감사기관과 경찰 등은 이러한 상황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북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완주·전주 통합은 모든 관계자들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미숙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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