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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전주 특례시로 지정받아 행·재정 및 문화발전 극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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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수

현재 전주시는 행안부가 제시한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해 특례시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7월 말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 인구는 64만 9313명(남 31만8705명, 여 33만608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생활 인구는 13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의 중추 도시인 전주시는 생활 인구가 많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이 당·정·청 안팎의 중론이다. 인구수는 열세지만 전라북도는 각종 산업을 비롯한 문화·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주요 발전 자원들이 집적돼 있어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보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100만 명 넘는 다른 도시에 못지않다.

전주시는 문화의 보고로 전통 한옥마을을 비롯해 유·무형 문화재는 물론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즐비하다. 여러 문화재를 적극적인 리폼(Reform)과 마켓팅(Marketing)을 통한 산업화는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는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세계화시키겠다’고 한다. 이것은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문화시설들을 연결하여 문화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정상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갖고 정통성을 살려야 한다. 정책 내부의 각 단위 사업간 운용 개념의 차이는 좁혀야 하고, 동시에 산재한 예술문화 생산물에 대한 생산자들과 적극적인 연계와 소통의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의 보고인 전주시가 발전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후세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주와 완주 간 통합이 선결돼야 한다. 1997년, 2009년, 2013년 실패 이어 4번째 시도로 요즘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원래부터 하나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단일 생활권으로 많은 기능을 함께하면서 성장해 오늘에 이르렀기에 통합해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성사되면 특례시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뿐만 아니라 특례시 내에서 공공시설 이전, 전주와 완주를 잇는 SOC사업, 관광·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광역시급 자치권과 재량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준 광역시급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여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직접적인 행정 업무를 조정·교섭이 가능해지고, 중앙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으로 자치적 재정력이 향상한다.

그 외에도 신속한 정책추진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고, 빠른 민원 처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시민이 받는 직접적 혜택이 늘어난다. 교부금 등의 증가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고 행정적으로는 도道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 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권·교통권은 물론 경제권이 행정 구역과 일치되어 주민들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쾌적해질 것이다. 각종 기업은 살아나고 전주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하루빨리 손을 잡고 특례시로 지정받아 행·재정 및 문화발전을 극대화해야 한다. 

/시인 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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