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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우리사회 더 낮은 곳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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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2000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하였다.

1948년 제헌헌법에‘생활무능력자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시작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이후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라 점차 변화‧발전했지만, 여전히 약자에 대한 보호와 시혜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90년대말 IMF와 2000년대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대규모 기업도산, 대량실업,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는 더 이상 특정 계층과 대상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고, 최근들어 코로나 19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연령·계층에 관계없이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민선 8기 출범 이후‘함께 누리는 행복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2024년 사회복지 예산이 3조 9978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2%를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통해 촘촘한 복지를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구축,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돌봄에서 제외되었던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과, 75세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1:1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중이고,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판단 전 생필품‧의료비 등 긴급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 중에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 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중인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하반기 전 시군으로 확대시행하고,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주목받는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일상회복을 촘촘히 지원하는 한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혜택의 내용부터 지원방법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민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복지자원 플랫폼”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중인데, 단순한 복지정보뿐 아니라 도움요청‧상담‧돌봄연계 등 도내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에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들이 복지시설과 저소득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며, 결식우려 아동 및 재가노인 등에 대한 음식배달지원와 맞벌이·한부모 및 장애아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 등 도내 소외계층들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며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종사자분들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회복지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욱더 빛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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