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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세금 관리가 방만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율이 기준금리에도 한참 못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만 배불려 주는 꼴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9일 열린 전주시의회 예결특위에서 "2025년도 전주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15억원 감소했다"며 "세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도 전주시 금융채 발행으로 발생한 채무이자율이 4.32%에 달하는 반면, 금고 이율은 고작 1.97%로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주시의 공공자금 관리 전략 및 금리 협상력 부족으로 이자수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탓이 크다. 

비단 이러한 지적은 전주시에 국한하지 않는다. 전북지역 지자체 상당수가 세입 관리 부실로 금고 이율이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9월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그쳤다. 이중 충남 서천군(농협은행)이 6.92%로 이자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해운대구(부산ㆍ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ㆍ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의 순이었다. 이자수입이 가장 높은 서천군은 2023년 46억원으로 2022년 15억원 대비 3배나 증가했다. 반면 경북 울릉군(농협은행)은 0.03%로 가장 낮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시가 1.97%로 가장 낮고 익산시 2.11%, 정읍시 2.16%, 임실ㆍ순창군 2.22%, 고창군 2.13%, 김제시 2.5%, 군산시 2.61%, 남원시 2.84%, 완주군 2.78%, 무주군 2.93%, 장수군 3.21%, 부안군 3.28%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는 2.34%였다. 여기서 이자율은 지자체별 현금과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다.

단기 지출자금은 수시입출금 예금에, 유휴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철저한 자금관리가 필요하다. 도내 지자체들은 전략적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