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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곳, 새만금. 

미래 신산업 및 첨단기술 허브, 친환경 스마트 도시 등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새만금의 도전은 우리 모두의 꿈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새만금이 첫삽을 뜬지 30 년이 넘어가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새만금이 희망고문 아닌 명실상부한 전북의 보물단지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환경과 개발의 공존’을 통한 친환경 개발이다. 새만금호의 물과 환경이 살아야 그 기반위에 관광레저산업도 가능하고 수산업도 첨단 농업도, 재생에너지와 RE100 신산업이 성공할 것이다. 물고기 등 생명이 살수 없는 새만금에는 사람의 친수활동도 수변도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만금 친환경 개발에 심각한 걸림돌이 있다. 바로 수질오염이다. 

정부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2회, 1시간 남짓 호수물과 바닷물을 섞는 ‘해수유통’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유기물질과 총인의 총량 농도가 각각 37%와 1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심이 깊은 곳을 중심으로 수질악화가 심각하다.

 2023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새만금호 수심 5~6m이하에 용존산소 농도가 평균 3.5mg/L이하(5mg/L이상 필요)로 떨어져, 생물이 생존하기 어려운 빈산소 수역이 형성되어 있다. 또 방조제 외해역의 어획량이 감소하여 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 성공의 전제조건인 새만금 물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새만금 해수유통 공식화’ 선언이 필요하다. 새만금호는 현재 해수유통 중이고 농업용지에 필요한 용수는 새만금호가 아닌 별도의 담수공급 대책이 세워져 있다. 되돌릴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수유통을 공식선언해야 향후 그에 맞게 후속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다. 조만간 열릴 새만금위원회가 그 기회이다.

다음으로, 획기적인 해수유통량 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안전과 개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현재 새만금은 갑문 두 곳에서 하루 2회, 1시간 남짓 해수를 유통하고 있다. 해수유통 확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해수 유통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갑문을 추가 설치하면서 조력발전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외해보다 –1.5m로 설정된 새만금호의 관리수위를 넘어 침수나 매립고에 영향을 미쳐 새만금 사업의 안전과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수유통량을 관리하여 관리수위를 넘기지 않거나 관리수위를 넘기더라도 홍수 위험이 없는 평시에는 홍수위 이하로 관리하고, 홍수기에는 충분히 물을 빼내고 방수제를 지금보다 높이 쌓는다면 침수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관리수위는 1989년에 설정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면간척용배수 설계’에 적시된 담수호 기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관리수위 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만금은 환경과 개발, 안전까지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질 개선을 기반으로 조력발전 추진, RE100 산업단지 구축 및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 어획량 확대 등을 담보할 최적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깨끗한 수질을 경쟁력을 삼아 친환경 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이 흐를 때, 지속 가능한 성장도 함께 흐른다.

안호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