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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공정한 공론 없이 통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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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완주와 전주의 통합 논의가 점차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그 논의가 나아가는 방향은 안타깝게도 '설득'보다는 '강요'에 더 가깝다. 대의명분으로 포장된 주장들이 언론과 단체의 입을 통해 일방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는 회답 없이 되돌아오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는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정한 공론장'이다.

최근 완주군의원 전원의 일괄 사퇴 선언은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부 숙의조차 부족한 일방적 정치적 행동에 가깝다. 군민들의 삶을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을 단 몇 사람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 더욱이 전주시 역시 이 논의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노력이나, 의견 수렴의 노력이 부족하다. 통합의 당사자는 완주군민만이 아닌 전주시민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곧 주민의 삶과 정체성, 행정 서비스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양 지역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발언할 자격을 갖는다.

정보 접근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완주군민협의회의 12개 분야 107개 제안과 전북도의 조례 등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의 완주군민 대다수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통합이 무엇을 바꾸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도자의 설득이 아닌 사실상 관제적 결정이다.

더욱이 일부 공식 발표는 특정 사실만을 부각하고 불리한 내용은 배제하는 등 정보가 왜곡되는 사례도 보인다. 이는 주민의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고 진실을 흐리게 만든다. 통합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관련 정보가 온전히 공개되고 다양한 시각이 균형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선별적 정보 제공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내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리더들이 갈등을 우려해 논의를 유보하려는 것도 이해되지만, 불신을 잠재우는 방법은 침묵이 아닌 대화다. 전주시장, 완주군수,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이 직접 공론회에 참여하고, 찬반 단체 및 시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론은 회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고, 그 목소리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형식적 설명회로 공론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불신을 키운다.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고, 이를 위한 구조와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의 찬반보다 그 과정을 결정짓는 ‘정당성’이다. 과정 없는 결정은 늘 후회를 남긴다.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때 비로소 실체가 드러난다.

완주와 전주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길이 갈등의 골짜기로 향할지, 협력의 언덕을 넘을지는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의 자세에 달려 있다. 메아리는 벽이 있어야 돌아온다. 지금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해 열린 길, 그 위에서 마주 앉는 공정한 공론회다. 진실은 바로 그곳에서 드러난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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