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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생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렸고, 서민가계에도 찬바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역 민생경제가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민생안정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공공요금이 들썩이면서 서민가계에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오름세가 심상치 않았다. 2021년 2월 기준, 8107원에서 2025년 2월 1만2034원으로 48.4%(3927원)나 뛰었다. 상수도 요금(가정용 20㎥)도 올해 2월 기준 1만5001원으로, 전국 평균(1만4304원)을 웃돌았다. 전국에서 5번째로 요금이 비싼 것이며, 10년 전에 비해서는 28.4%(3316원) 올랐다. 하수도 요금도 10년 전에 비하면 2.5배나 상승했다.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해 지난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11일 ‘2025년 상반기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의 가격 인상은 서민 가계의 지출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는 곧 소비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요금부터 잡아야 한다. 서민생활 안정, 민생회복을 위해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관리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가급적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원가분석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인상 폭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혼돈의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