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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탄핵 속 지역현안 추동 소홀히 말라

탄핵 정국 속에 중앙 부처의 눈치보기 행정이 심각하다. 조기 대선이 맞물려 있는 탓이다. 자치단체들도 정중동의 자세를 보이며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지역 현안들이 뒷전에 처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3~4월은 한해 농사 구상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는 시기다, 행정에선 사업구상과 예산, 정책과제들이 그런 경우다.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지역 차원의 대선 공약도 준비해야 한다. 때문에 팔장만 끼고 있을 처지는 아니다.

가장 큰 현안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야 모두의 공약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00여 곳이다. 농협중앙회와 산업은행, 마사회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들을 놓고 자치단체 간 각축전이 벌어질 게 뻔하다. 부산시는 지난 2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올해 완성하는 해로 선언하고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 역시 농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숙제로 천명하고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마사회도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다.

또 서해안철도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전북과 전남, 광주가 공동 추진키로 했지만 결국 중앙부처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막판 뚝심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지역도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자는 게 핵심인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와 거부권 행사 여부가 난관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국제경쟁을 목전에 두고 있어 유치위원회 구성, 중앙정부와 비수도권 연대지역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당면한 현안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논리와 방법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전술전략과 전북 정치권의 응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북엔 중진 국회의원이 대거 포진했고 당내 역향력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전북몫도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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