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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엔 말이 없었다. 잿더미가 된 집터를 멍하니 바라보던 이재민의 눈빛, 다 타버린 트럭 옆에 하염없이 서 있는 허리 굽은 농부,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건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의 민생이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대한민국 재난대응시스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10일 넘게 이어진 초대형 산불은 3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4만 8000헥타르의 산림을 집어삼켰다. 주택 3000여 건 이 전소,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시설 피해도 막심했다. 이는 지난번 동해안 대형 산불의 두 배가 넘는 피해 규모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물위에서 또다시 정쟁의 깃발을 세우려 한다. 재난을 컨트롤하지 못함에 대해 반성과 책임 통감은커녕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탓하는 가짜프레임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누구를 탓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인가?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 정치 공세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뻔한 수법이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똑바로 말하자. 예비비는‘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비상 예산’이다. 원칙적으로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뒤,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순서다. 2024년에도 산림청은 1000억 원, 행정안전부는 3600억 원의 재난 대응 예산을 이미 확보해두고 있다. 부처별로 책정된 9720억 원의 재해대책비와 별도로, 정부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 원의 자금도 운용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예비비 감액으로 재난대응력의 저하되었다며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예비비 삭감은 방만하고 과다한 정부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올해 예비비 규모는 4조8천억 원으로, 세계적 위기 상황이었던 팬데믹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실제로 2023년 예비비 집행률은 고작 29%,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도 14.3%에 불과했다. 이조차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해외 순방에 532억 등 오롯이 ‘윤석열을 위해’사용됐다.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비 삭감 때문에 산불 헬기·진화대 인력 증원이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예산증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국회가 할 수 없다. 2023년 예산심사 당시 예결위 소위가 증액을 시도했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단 한 차례도 긍정적 피드백을 내지 않았다. 그토록 중요했다면 정부가 처음부터 예산안에 반영했어야 한다. 제때 편성하지 않고, 필요해지니 남 탓을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목적예비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 사용 가능하며, 예산총칙으로 용도를 지정하더라도 최종 집행 여부는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실제로 고교무상교육과 5세 무상보육에 할당된 목적예비비 중 상당 부분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해서다.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이 예비비는 묶여 있어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산불 진압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다. 노후화된 장비, 부족한 특수 헬기, 열악한 임도 인프라, 60대 이상 민간 진화대원의 희생까지, 모두가 “예고된 재난”이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기후변화 만큼이나, 산림청과 중앙정부의 부족한 대응, 예산 편성 실패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예산 집행 효율성? 존재하지 않았다.

불타버린 산과 삶터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가짜 프레임이 아니라 진짜 대책이다. 2월에 이미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9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 정말 해야 할 일은 재정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불은 꺼졌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불탄 자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