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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중요

국가의 인구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직 출생뿐이다. 출생은 인구 증가를 이끌고,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는 다시 기술 혁신과 경제적 활력을 촉진하여 사회적 후생과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출생은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보육·교육 기반 및 사회복지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영아기와 유아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게 되고, 학령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배우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출생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다. 

△광역·기초 가리지 않고, 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매진

과거의 대가족 구조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지원하는 형태였다. 자녀 양육과 보육이 가족 전체의 책임으로 여겨졌고, 조부모나 친척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핵가족이 일반화되었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였다. 핵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규모 가족 형태로, 자녀 양육과 보육의 책임이 주로 부모에게 집중된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외부의 보육 서비스나 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출생에도 영향을 미쳐, 대가족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반면, 핵가족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보육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에 10%에서 15%를 매칭하여 보조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하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지역의 존립에 관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여건만을 핑계 삼아 국가의 정책 및 제도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다르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도내 시·군들은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및 육아와 관련된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지원 체계로서 순창군의 아동행복수당(1∼17세), 전라남도의 출생기본수당(0∼18세), 인천광역시의 천사지원금(1∼7세)과 아이꿈수당(8~18세) 등이 주목할 만하다. 지방재정이 풍족하지 않음에도, 출산 장려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자치단체의 존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지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