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과 계엄·탄핵이 남긴 과제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5월 3일이면 정당 경선이 마무리되고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선거운동은 경마장의 경기처럼 관심을 끌 것이다. 6월 3일 자정쯤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헌정 질서와 내란 종식, 민생 안정 등이 시대적 과제다. 또 계엄과 탄핵이 남긴 여러 부정적 현상을 정리하고 실종된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배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윤석열은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계엄을 통해 자기 입맛대로 질서를 세우려 했다.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배했다면 파면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는 확인시켰다.

야당의 탄핵남발과 예산독선이 계엄의 빌미라고 했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고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헌법재판소는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좀비정치’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좀비정치는 ‘소통을 거부하고 상대를 물어 뜯으려고만 하는 정치’(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다. 우리 편은 선, 상대방은 악이다. 한국 정치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심각한 문제다.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어떤 대통령이 선출돼도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러려면 정치의 속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란 본질적으로 갈등의 속성을 지닌다”고 했다. 고대 그리이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대립과 다툼이 없으면 세계는 멸망하고 정체될 것이다. 모순과 대립이 있어야 창조와 조화가 생겨난다”고 했다.

정치가 가진 속성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타협을 요구한다. 이걸 거부하면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고 국민이 불편해진다. 우리 정치가 좀비정치라고 비판 받는 것도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구도를 부정하고 진영논리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과 역량이 없다면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개헌이다. 개헌 찬성여론이 70%에 육박한다. 개헌에 반대하는 후보는 없다. 하지만 당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시기를 특정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계엄·탄핵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부정적 현상을 정리정돈하는 일이다. 가짜뉴스와 유튜버·종교인의 선전선동, 폭력적 극단주의 등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또 일부 지배 엘리트들의 몰이성적 극우행태와 선동, 검사 판사 등 일부 법 기술자들의 술수와 아전인수 해석도 심각하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위헌적, 자의적 행태도 바로 잡아야 한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신문기자, 철학자였던 알베르 까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고 했다. 인적 청산과 제도적 정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상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다. 핵심은 협치다. 윤석열이 갖지 못한 배려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기술’, 국민 공감능력을 보여준다면 정치가 회복되고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

‘정치란 무조건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얻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비책’(사마천의 ‘사기’)이라는 금언도 있다. 이걸 실행한다면 반쪽이 아닌 ‘우리 대통령’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다음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다. /이경재 객원논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