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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선공약에 넣어라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각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 및 국회 이전과 맞물려 산업은행 등 굵직굵직한 공공기관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도 농협중앙회 등을 이전 대상으로 삼고 동향을 살피고 있으나 너무 소극적이다. 전북이 노리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선공약에 넣는 등 좀더 공세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 이후 정체상태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지역간 치열한 경쟁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었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은 누누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수도권에 있는 3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추기로 이전해 꺼져가는 지역에 숨을 불어 넣자는 것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과 해당 지역발전에 기여한 건 분명하다. 이번 대선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이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았다.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1일에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부산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이슈를 선점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부산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다른 지역들도 너도나도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관 유치를 들고 나서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전북은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 전북은 2023년 구성한 공공기관유치추진단에서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54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올해 10월에 완료될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움직임이 너무 둔하다. 정치권과 힘을 합해 농협중앙회 등 유치를 대선공약에 넣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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