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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기고] 민주주의 복원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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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청 (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2025년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 복원과 국가의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등으로 인해 촉발된 헌정 위기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가치의 정립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완성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대선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의 승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89%의 지지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의미는 정치적 성패를 넘어선다.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한 인물에게 집약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내 편, 네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라는 기조 아래 실용주의와 집단지성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그의 철학은 기존의 상명하달식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치문화의 쇄신을 의미한다.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과 투명성 확립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 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대한 비판과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쟁점은 그의 정책과 비전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 혁신적 정책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왔다. 그의 행정 경험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정치적 상황 이후, ‘정치 복원’과 ‘헌정질서 회복’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정당 역시 이번 선거를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들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안보 강화를 통한 국가 안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지도부와 후보 간 이견이 표출되며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책 논의는 다소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각 정당이 내놓는 다양한 정책과 공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더욱 폭넓게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한 개인이나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예를 들어 민주주의 복원, 국민통합, 실용주의, 집단지성을 선택할 것인지에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다.

우리는 지금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단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주권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사회, 그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색해야 할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이번 선거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승패를 넘어, 공정한 경쟁과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비전과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 모두가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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