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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과 전·현직 교육감들은 차기 정부에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이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서울대와 지역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도입’ 등 거점 국립대 강화 정책은 차기 정부 시대 정치권의 합의된 개혁정책 영역”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이 정책이 구체화되고 실효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 경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현직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전직 거점대 총장들과 교육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그동안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강고한 대입 경쟁 체제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유·초·중등 교육이 왜곡되어 왔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가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사교육시장에는 급기야 ‘초등의대반’, ‘7세고시반’, 심지어‘5세고시반’까지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출산은 자녀의 행복한 성장을 꿈꾸는 일이 아니라 자녀의 입시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다”며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으로 향하는 대입병목 현상이 입시지옥의 실체이며,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역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지역의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서울대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대학 체제(UC system)와 같은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현직 총장들과 교육감들은 또 “이 정책의 핵심은 거점국립대와 지역의 국립·사립대학들 간의 ‘동반성장 대학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거점국립대 지원플랜 속에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거점국립대학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동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학체제인 커뮤니티 칼리지(CCC) - 캘리포니아 주립대(CSU) - 캘리포니아대학(UC Berkeley·UCLA·UC Irvine 등)으로 이어지는 학생 순환 구조를 우리나라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견문에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재연 강원대 총장, 이근배 전남대 총장, 김일환 제주대 총장, 김정겸 충남대 총장,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 정성택 전 전남대 총장, 김동원 전 전북대 총장,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민병희 전 강원도교육감, 장휘국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김병우 전 충청북도교육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