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희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다.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부재(不在) 혹은 무(無)의 상황이다. 미국 관세 대응, 휴전선으로 나뉜 한반도의 대치 상황, 고령사회와 인구 감소 문제, 극심해지는 정치적 갈등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데 대통령의 공백으로 인한 국정 혼란으로 국민들은 불안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독재를 경험한 후 민주사회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민주사회에서 선거제도는 그 근간을 이룬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국가권력을 정당하게 위임함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범국민운동이다. 이 운동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촉박한 일정속에 진행 중이다. 정당은 후보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마련하느라 바쁘고, 언론은 매일 새로운 선거관련 속보를 내보내고 있다. 선관위 모든 직원은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종료 시까지 휴식을 멈췄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선거를 관리하면서 치열하지 않았던 선거는 한 번도 없었다. ‘승자독식’의 속성 때문이다. 선거에서 2등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할뿐더러 깊은 패배감을 맛보게 된다.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더라도 당선의 영광을 안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패배의 이유를 자신이 아닌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부정선거 주장이 그 한 예라고 생각한다.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었다. 사전투표소는 이틀간 운영되고 투표지는 우체국을 통해 우편으로 선관위에 접수되거나 투표함에 담겨 선관위로 이송된 후 보관된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작업이 복잡하고 여러 날 계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근거로 꼽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선관위는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개표시 수검표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당학회 관계자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여 사전투표, 선거일투표 및 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관리의 주요 업무에 일반인 참여를 축소하고 공무원이 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가장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합리적인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배척하고 정당, 후보자 및 국민 모두가 선거결과에 승복해서 화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다음 달 4일부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롯이 직무를 수행한다. 그 후 국정은 신속하게 안정되고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미소 짓는다. 대통령의 무(無)를 유(有)로 만드는 이번 선거는 모두에게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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