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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교사 개인정보 정치 악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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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피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참여권도 없는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정치에 악용되고 있다고 규탄했다./전북교사노조 제공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참여권도 없는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정치에 악용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고 있는 교사에게 오히려 정치적 역할을 부여하려는 듯한 정당의 모순된 행위, 그리고 헌법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의 취약한 위치, 나아가 국민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권마저 침해당한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교총 소속 교사들의 명단이 대량으로 유출, 국민의힘이 이를 이용해 교사들에게 국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특보단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들 보낸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정당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신에게, 신청한 적도 없는 정치 조직의 임명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된 상황”이라며 “해프닝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사건으로 교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제공되었고, 그 정보가 선거 캠프에 의해 일방적으로 활용된 명백한 유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교사도 국민입니다. 교사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정치적 권리는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가 교사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교육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권리의 실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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