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터덕대는 새만금 SOC, 일괄 예타 면제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가 다시 높아졌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라는 수식어 속에 1991년 첫 삽을 뜬 후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돼 잔뜩 기대를 품으면 어느 순간 사그라들고 다시 처음이다. 그렇게 정권이 9번이나 바뀌었다. 선거 때마다 새만금은 전북지역 단골 공약이었다. 매번 각 정당 후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새만금 공약은 모두 말잔치로 끝났다. 결국 말만 국책사업이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와 기본계획(MP) 재수립 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사업을 중단하고 8개월에 걸쳐 추진된 SOC 재검토 결과 ‘사업 적정성’이 입증됐다. 공항과 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 사업이 모두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은 한참이나 늦어졌고, 그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다.

이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일괄 면제’가 요구된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SOC를 먼저 갖춰놓아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 SOC 사업은 건건이 예타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예타를 통과하는 데 평균 18개월이 걸렸다. SOC 사업 지연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새만금 SOC는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다. 일부 사업이 예타로 지연되면 전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만금사업은 개별 사업의 집합체가 아닌 모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형 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현재의 개별 사업 예타 체계로는 속도를 낼 수 없다. 예타 일괄 면제가 필요한 이유다. 근거 규정도 있다. 정부의 예타 운용지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 추진 필요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지난 7월 같은 맥락에서 예타 면제 규정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30년 넘게 터덕대는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