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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전주권 광역교통망’ 시동, 국가계획 반영부터

교통 오지 전북이 교통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이뤄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부칙에 따라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인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법률적 토대를 마침내 마련했다. 전북 교통혁신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풀어가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교통 오지 전북의 교통혁신은 이제부터다. 다음달 관련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전북 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사업 시행 등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월이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어렵게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김제·익산·군산을 잇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15개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에 담겨야 한다. 또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사업 추진 논리와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어쨌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광법은 전북 교통혁신의 신호탄이다. 전북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다시 한번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에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 법률 개정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다시 한번 역량을 총결집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대규모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전주권 광역교통망의 밑그림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일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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