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북 인구 위기, 찔끔찔끔 대책으로 되겠나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악을 달리고 있는 인구 감소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카드를 내놓았다. 반할 주택, 결혼 비용 지원, 패밀리카 지급, 출신 급여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에 편중됐던 인구정책을 주거·결혼·출산·보육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적고 항목별로 찔끔찔끔 나눠 놓아 실효성이 의문이다. 더구나 핵심인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전제되지 않아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알 수 없다.

전북의 인구는 한때 252만명이었으나 계속 줄어들어 현재 172만명까지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2년에는 14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청년인구가 해마다 8000명 안팎으로 유출되는 등 계속 인구가 빠져나간 결과다. 이를 돌이키기 위해 14개 시군과 전북자치도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다.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공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지적하듯 정부나 지자체가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비해 관성적으로 화두만 던질 뿐 진정으로 절박한 해결 의지가 있는지는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전북자치도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26년 본예산안에 반할주택 300호(35억 원), 스드메 결혼비용 100만 원(600쌍),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500만 원(500가구), 청년 소상공인·농업인 출산급여(최대 90만 원) 등 인구정책 신설·확대 항목을 담았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인구 감소 위기를 막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올해 3∼4월 전국 지자체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 186명을 상대로 ‘지자체 인구 감소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지역의 인구 감소 또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69.4%)를 꼽았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문’도 산업·일자리(86.0%)였다. 반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우선해 추진 중인 정책’이 산업·일자리란 응답은 36.0%에 그쳤다. 전북자치도가 열악한 예산 상태에서 인구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산 우선순위 조정과 대학, 기업과의 연계전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