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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4일 교육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교육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북형 교육거버넌스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그간 행정 편의에 머물렀던 형식적 의견수렴 방식을 벗어나, 설계→조정→결정의 전 과정에서 ‘현장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행정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북 교육행정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3대 핵심 과제로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이 참여하는 공동 결정 구조 △정책 결과에 대해 교육청이 최종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 확립 △지역이 결정하고 교육청이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 자율 체계를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 교육행정의 한계로 정책은 위에서 정해지고, 참여는 형식에 그치며, 자율에 비해 책임과 지원은 부족한 구조를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교육계획, 제도 개편,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현장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전문가가 정책 초안 단계부터 참여하는 상설 협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그동안 전북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현장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면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부담은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학생맞춤통합지원, AI교육처럼 현장 부담이 큰 정책일수록 준비 단계부터 학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누가 책임지는지 분명해야 한다”며 “교육 정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