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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28 15:52

'김건희 금품' 윤영호 통일교 前본부장 1심 징역 1년2개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그 외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개인의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영향력 확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28 15:52

‘하위 20%’ 낙인 찍히느니…현역 의원들 '생존'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마무리한 가운데, 강화된 검증 기준을 피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검토가 잇따르고 있다. 도덕성 검증의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이른바 ‘공천 칼바람’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지역 정치권에서 나온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탈당한 사례는 지난해 8월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친인척·측근까지 검증 범위를 넓히는 등 도덕성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 19일 현역 평가와 공천 심사는 마무리됐지만, 결과는 밀봉된 채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신상 논란과 관련해 강화된 검증 절차에 부담을 느껴 탈당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했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는 불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탈당·이탈 기류는 전주와 고창 등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전주시의회 S 의원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인해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의원 A씨는 “S 의원이 음주운전 문제로 이번에는 무소속 행보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경선 윤곽이 드러나는 3월 초·중순쯤 최종 거취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군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5월 부적절한 접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C 고창군의회 부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가 유력시된다. 제명은 당적 박탈과 함께 강제 출당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처럼 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당을 떠나거나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는 배경에는 민주당의 강화된 공천 기준이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도당의 이번 평가는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도덕성 기준을 어느 때보다 높였다”며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드는 3월에는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출마 예정자들의 이탈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6.01.28 15:03

“진안 오면 여행경비 돌려받아요”

진안군이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객이 여행 전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신청한 뒤 관내 가맹점 이용 실적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면 일부 경비를 환급해 주는 것. 군은 이를 통해 여행객의 실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환급 대상은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체험시설 등 스마트관광 가맹점 이용 금액이다. 관광객은 소비 금액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여행경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진안 전반의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 업소 확대와 운영 방식 고도화를 통해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신근옥 관광정책팀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은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지역에는 경제적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관광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객 맞춤형 혜택 제공과 편리한 여행 환경 조성에 힘쓰며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안=국승호 기자

  • 진안
  • 국승호
  • 2026.01.28 14:58

익산시 신청사, 시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익산시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을 넘어 시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시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8일 시 건설국 브리핑에 따르면, 시는 신청사 건립 2단계 공사의 주요 공정을 이달 내로 마무리하고 오는 2월 중 시민 편의 공간을 전격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사 건립의 핵심은 시민이 체감하는 공간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머무를 수 있도록 전면 광장과 다목적홀, 작은도서관 등 소통과 문화를 위한 공간을 대폭 구축했다. 이는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장한 결과물이다. 청사 주변의 고질적인 통행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국전력공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통해 시야를 가리던 전선을 깔끔히 정리하고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를 병행해 보행 안전과 교통 편의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확장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숲 사업과 연계한 조경 공사를 진행해 청사 일대를 도심 속 녹색 휴식처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진다. 청사 내 부설로 조성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공간 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선사한다. 익산시청의 첫 직장 어린이집으로서 향후 공공 보육의 질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목 식재 등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최적기에 맞춰 완성도를 높이고, 개방 전 철저한 안전 점검을 거칠 예정이다. 최영철 건설국장은 “신청사는 기획 단계부터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공간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추진됐다”며 “행정 기능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시민친화형 청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6.01.28 14:57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정읍시가 타 시·군·구에서 정읍으로 이주한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시 일자리경제과에 따르면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시책으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정읍으로 전입한 청년이 이사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이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이사 비용 △입주 청소 비용 등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특히 2025년 7월 1일 이후 이미 이사를 마친 경우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세부적인 지원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이번 지원이 정읍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임장훈 기자

  • 정읍
  • 임장훈
  • 2026.01.28 14:56

전북도의회 “반도체·AI 전략 실행력 높여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미래첨단산업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선제 대응과 기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 실행력 확보를 주문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8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성과 지표를 점검하고, 도내 기업 성장 기반 강화와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실행력 확보를 주문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연관 산업과 협력 분야 유치를 위해 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과 기반시설 등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에서 전북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분석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내 자동차·부품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산업별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공급망·수출 전략 점검, 산업 구조 고도화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도내 기존 바이오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애로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김제 공항부지의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도의 대응 상황을 질의하며, “김제 지역 발전과 연계해 해당 부지를 현실성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정부 국비 지원 기조가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바이오·방산 등 기존 산업과 신규 전략산업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규제특례 추진 경험을 토대로 바이오산업 전략 변화와 함께 피지컬 AI 분야에 대한 중점 육성 등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피지컬 AI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점을 언급하며 “전북이 해당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증단지 구축,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도내 기업의 AI 접목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새만금 입지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 한계, 추가 인프라 투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비용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8 14:35

“누군가 살릴 기회 온다면…” 한기문 씨,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삶 선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한기문(55) 씨가 지난 7일 인하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고 28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5일 오토바이 배달 중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 가족에게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고, 뇌사 판정을 받아 누군가를 살릴 기회가 온다면 기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뜻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이러한 한 씨의 뜻에 따라 희망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증에 동의했다. 이후 한 씨는 심장, 폐장,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정읍에서 2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한 씨는 평소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으며,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자상한 성품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의 동생은 “형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이렇게 이별하게 되니 후회만 남는 것 같다”며 “그동안 어머님과 다른 가족들 잘 챙겨주고 보살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라고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일하는 분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삼열 한국장기기증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들의 따듯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8 14:34

전북연구원 “도정 싱크탱크 기능 강화”

최근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로부터 조직 기강 해이 등의 지적을 받은 전북연구원이 조직 개편과 성과 중심 평가 등 내실을 다지는 혁신안을 내놓으며 전면적인 쇄신 작업에 나섰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조직 개편, 성과 중심 평가체계 강화, 전북형 정책 DB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 ‘2026년 기관 혁신안’을 공개했다. 연구의 정책 영향력을 높이고 도정은 물론 시·군, 도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혁신안과 관련해 최 원장은 “연구원의 역할을 단순한 연구 수행기관에서 도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형 정책 싱크탱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연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최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을 당시, 전임 원장의 중도 사직으로 기관장 공백이 약 4개월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 활동과 관련한 조직 기강 해이와 관리 공백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은 혁신안을 통해 시·군, 의회 협력 강화 및 도민 소통, 연구기반 혁신, 연구역량 혁신,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도정 연구 확대, 정책반영 성과 제고 등 6개 분야, 21개 과제를 수립했다. 전북연구원은 우선 도민 정책제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정책브리프와 지역 순회 정책라운드 포럼을 확대해 도민 소통을 상시화한다. 시·군 정책간담회는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도의회와는 공동연구와 정책건의서 도출을 강화한다. 성과평가 역시 대폭 손질된다. 실적평가금 지급 기준을 기존 최대 125%에서 개선된 안은 150%로 확대해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급변하는 AI 시대를 맞아 정책 기획의 기초 인프라로 전북형 정책 DB 구축도 추진한다. 1단계로 청년 규모, 이동, 정착 요인 등을 통합한 DB를 구축하고 향후 인구, 경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데이터 문해 교육을 정례화하고, 입사 5년 이하 저연차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과제 포상 제도도 신설한다. 시·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리서치 TF도 운영된다. 도정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책·현안 과제를 지난해 48건에서 올해 70건으로 확대하고 도청 실·국과 연구원 간 분기별 정책협의를 정례화한다. 연구 과정 중 중간 결과를 실·국과 의무적으로 공유하고 연구 종료 후에는 3년간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또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정책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유사 기능을 통합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겸직을 최소화해 책임성을 높인다. 프로젝트형·융합 연구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조직 운영도 병행한다. 이성재 전북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개편은 직제상에 1본부 5실 3센터로 돼 있는데 기존 본부장 대신 부원장이 신설된다”며 “기획조정실과 운영지원실을 통합하고 겸직 최소화 등에 관한 내용은 초안이 정해져 있고 의견 수렴 과정 중이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8 13:48

독일에서 날아온 마음, 완주 고산면에 닿다

독일에서 전해진 따뜻한 나눔이 완주군 고산면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고산면은 최근 전북경찰청 소속 양경수·이조선 부부가 쌀 10㎏ 20포를 기탁하며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쌀은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고산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양씨 부부의 장남인 양태웅씨가 독일에서 전한 뜻을 부모가 대신 전하며 이뤄졌다. ‘멀리 있어도 이웃을 잊지 않겠다’는 아들의 마음이 고향 고산면에 고스란히 전해진 셈이다. 양태웅 씨는 현재 독일 제빵회사 다트 바크후스(DAT BACKHUS)에서 근무하며 제빵 기술을 익히고 있다. 그는 독일 취업 이전 고산고등학교 직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연을 계기로 고산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해왔다. 최근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외계층 소식을 접하고,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부모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아버지로부터 근면과 성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며 자랐다”며 “멀리 독일에 있지만 마음만은 늘 고산면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가족은 올해 휴가 기간을 맞아 완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독일 제빵 나눔’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김원용 기자

  • 사람들
  • 김원용
  • 2026.01.28 13:47

“1%만 차이 나도 100억”…李대통령, 지자체 금고 이자율 편차 화두 던져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율 격차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민주주의의 척도’와 연결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이자 수익의 문제를 넘어 지자체의 자산 관리 효율성이 곧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막대한 예산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또 ‘전남광주특별시’로 명칭 합의를 이룬 광주와 전남을 향해 “대화와 타협, 공존의 모습이 민주주의 본산답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6.01.28 13:44

남원 화장품 6개사, 하나로마트서 ‘반짝매장’… 최대 60% 할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 이하 연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화장품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연구원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하나로마트 남원농협 본점(고죽동)에서 ‘남원 화장품기업 반짝매장’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화장품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설 명절 선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마련됐다. 연구원은 시민들이 지역 화장품 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체험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에는 관내 화장품 기업 6개사인 ㈜원스킨화장품, 제너럴바이오㈜, ㈜제이그라운드, ㈜지가미, ㈜코빅스, ㈜하이솔이 참여한다. 기초화장품과 바디케어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해외 수출을 진행 중인 제품과 남원 지리산권 원료를 활용해 개발한 화장품 등 지역의 특색과 기술력을 담은 제품들이 함께 전시·판매된다. 팝업스토어 운영 기간 일부 제품은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에는 피부 진단기기를 활용한 체험존을 운영해 방문객들이 자신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철 원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설 명절을 맞아 실용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선물을 찾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판촉 활동을 통해 관내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최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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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재
  • 2026.01.28 13:44

‘100억 원대 임금 체불’ 알트론 대표 법정구속

“임금‧퇴직금 절도범은 감옥에 가지만, 피해 노동자의 삶은 전혀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피해 노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촉구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장을 인수해 비교적 건실히 운영했다고 보이나, 2024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 임금을 연체하고 이후 전기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며 공장 운영중단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채권은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으로, 임금과 퇴직금의 피해 금액 합계가 65억이 넘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나, 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구체적 변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코로나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경영이 악화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 역시 범행을 인정 중이고, 유 씨로부터 도급금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알트론 노조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창용 알트론지회장은 “실형은 당연하나 이번 판결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회사가 어렵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고자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오늘 법원은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30여 명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파괴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여전히 체불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과 불안한 노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사측이 퇴직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만 했더라도, 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4년 6개월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8 11:16

“송전탑 대신 공장을”…용인 반도체 전북 유치 서명 확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분산 배치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이 한 달 만에 4만 명을 넘어서며 전북 지역사회의 결집된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 범도민 서명운동본부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작한 ‘송전탑 대신 공장을’ 범도민 서명운동의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채정룡 반도체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전북을 단순한 송전 경과 지역이 아닌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구조를 벗어나, 전북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추진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과 용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반면, 전북은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진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유도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 대한 정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4만 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했다. 탄소중립 전북행동 등 5개 단체로 시작된 운동은 시민사회, 경제·산업계, 노동계, 종교·교육계 등 42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됐다. 군산·전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직능단체들도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추진위는 다만 대통령 발언 이후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가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호남권 내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과제로 제시됐다. 추진위는 “특정 정치인 개인 차원을 넘어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전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향후 서명 참여 인원을 10만 명까지 확대해 정부와 국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별 서명 거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캠페인을 강화해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위는 “계통연결 문제가 해결된 만큼, SK가 약속한 새만금 데이터센터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6.01.28 11:13

새만금개발공사, 제2산단 지반조사 용역에 지역기업 배점 적용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다음달 9일까지 입찰공고 중인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반조사 용역’ 입찰에 지역기업 배점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은 약 25억원 규모로, 적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하고 공동도급체 구성을 허용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약 134억원 규모의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과 약 29억원 규모의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계약시에도 지역기업 배점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 용역참여율을 30%까지 확대하며 약 49억원의 지역수주 효과를 창출했다. 이번 지반조사 용역에서도 지역기업이 30% 이상 참여할 경우 약 8억원 규모의 지역수주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균 사장은 “공사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기업을 핵심 협력 파트너로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6.01.28 11:07

고창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춰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세부적인 신청 자격과 절차, 제출 서류 등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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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8 11:03

군산 중•고생 이어 70대 어르신 무상 교통길 열리나

군산시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 교통 사업’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중고생에 이어 어르신들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현재 청소년들의 교통비 절감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 교통 지원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11월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따른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에 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2026년 기준 전체 대상 인원은 약 4만2000명에 달한다. 이중 실제 버스 이용률을 15%로 적용할 경우 연간 수혜자는 6300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르신들은 시가 발급하는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무상이용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손실 비용은 시가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횟수는 월 15회 또는 20회 지원방안이 검토됐으며, 구체적인 지원 횟수 및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위한 군산시 비용 추계 결과, 월 15회 지원 시 한 해 약 22억9000만원이 소요되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8억 8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월 20회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 29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며, 5년간 총 143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조례안에는 교통복지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지원 중단 규정과 사후 관리 조항도 담겼다. 카드양도나 대여•허위발급 등이 확인될 경우 무상교통지원은 즉시 중단된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은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교통 지원은 어르신들이 전통시장•병원•복지시설 등을 더 자주 방문하게 유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레안은 오는 8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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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8 11:03

전북도,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맞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와 단절된 ‘고립 은둔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사업을 추진해 위기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가족돌봄청소년(13~39세)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자기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법률·재무 등 분야별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와 함께 전체 대상자 중 13~34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 은둔청년(19~39세)에게는 은둔 정도에 따라 자기이해 상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공동생활가정 등 단계별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점진적인 사회 참여와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녀의 고립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 가족 동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과 소통 활동을 병행해 가정 단위의 회복 탄력성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도는 시범사업 기간(2024~2025년) 동안 가족돌봄청년 502명에게 자기돌봄비(10억 400만 원)를 지원했으며 고립·은둔청년 248명에게 회복 프로그램(3억 2500만 원)을 제공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고 있는 도민은 보건복지부 ‘청년ON’ 누리집(www.mohw2030.c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도 청년미래센터(063-901-13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가족돌봄과 고립이라는 아픔은 청년 개인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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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6.01.2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