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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상) 평가기준

매년 도내 지자체 금고로 입금되는 예산은 수십조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지자체의 한 해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금고 은행 선정 과정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경쟁을 약화하는 기준과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 금고 선정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현행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기준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은행간 공정한 경쟁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전북교육청·전주시 등 16개 도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회의록 및 선정기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9년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항목을 선정해 금고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지자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다. 각 조항의 배점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했다. 군산시의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도 조항이 27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받았다. 이어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25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이 21점 그리고 예금 금리가 20점, 지역사회 기여가 7점이다. 다만 해당 기준들은 선정회를 열 때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점수가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은행의 건전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가 금고 선정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안에 담겨 있는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대수’라는 것이 각 지자체의 설명이다. 또한 은행의 사업건전성 및 신용도 항목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농협·전북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모바일뱅킹 이용자 증가 등의 이유로 지방의 은행 지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농협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를 제외하고는 지점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장수군, 임실군의 경우에는 지역은행인 전북은행마저 지점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 해당 항목이 큰 점수를 받게 되면서 정작 주요 쟁점이 돼야 할 예치금리, 적용금리, 대출금리 등의 항목에 대한 경쟁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 공공기관 금고선정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선정위원은 “명백히 질 게 뻔한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다른 회의록에서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은행들 자체가 경쟁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가장 중요시 평가되어야 할 금리와 지역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에만 수긍해야 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선정위원이 현재의 평가항목 대부분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만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담당 주무관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농협이 제시하는 금리로 대부분 금고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지자체의 재원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재원 중 하나인 금고 이자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 같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기준으로는 은행 간 경쟁은 사라지고, 특혜 지적의 목소리만 남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경수 기자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12.01 17:25

전북현대 ‘전북 천하’ 입증⋯K리그1 우승에 개인상까지 싹쓸이

2025시즌 프로 축구 K리그1 ‘챔피언’ 전북현대모터스FC가 개인상마저 휩쓸며 한국 축구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감독상에 베스트11, 클럽·세리머니·공로상까지 싹쓸이했다. 주장 박진섭은 아쉽게도 MVP에 들지 못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K리그 2025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 K리그 베스트11과 득점·도움왕을 공개하고, 오후 현장에서 감독·최우수선수상과 영플레이어를 발표했다. 감독상은 부임 1년 만에 지난해 강등 위기까지 몰린 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든 거스 포옛 감독의 차지였다. 포옛 감독은 “K리그 첫 번째 시즌에 시상식까지 오게 돼 너무 기쁘다. 전북을 위해 고생해 준 모든 분께 다 감사드린다. 시즌 내내 놀라운 응원을 보내 주신 전북 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 특히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선수들의 헌신과 노력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은 베스트11 미드필더 네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수비수와 골키퍼도 한 명씩 배출했다. 전북의 수문장인 송범근이 프로 데뷔 7년 만에 첫 베스트11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베스트11 골키퍼를 독차지한 조현우(울산)에게 항상 밀렸지만, 올해 최고의 골키퍼로 자리매김했다. 수비수에는 홍정호가 이름을 올렸다. 홍정호는 올해 30경기에 출전하면서 베테랑다운 노련한 위치 선정과 대인 방어 능력으로 전북의 촘촘한 수비 조직력을 이끌었다. 미드필더는 송민규·박진섭·김진규·강상윤이 받았다. 송민규는 전북에서 5번째 시즌을 보내면서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박진섭은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며 주장다운 면모를 보여 줬다. 김진규는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강상윤은 2004년생으로 어린 나이에도 전북의 중원을 책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진섭은 “올 시즌 전북의 구성원들이 모두 희생해서 영광스럽게도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 포옛 감독님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분의 노력뿐 아니라 팬분들이 저희와 함께 끝까지 싸워 주신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북은 뛰어난 경기력과 마케팅 등을 통해 전년 대비 평균 관중을 크게 늘리면서 플러스 스타디움 상(클럽상)을 거머쥐었다. K리그 올해의 세리머니 상은 지난 8월 8일 골을 넣고, 지우반 피지컬 코치와 함께 춤을 춘 이승우가 받았다. 팀의 모든 순간을 지킨 철인에게 주는 전 경기 전 시간 출전 상은 3년 연속 송범근이, K리그 공로상은 ‘원클럽맨’ 최철순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12.01 17:21

군산, 생산가능인구 줄고 고령화 가속

군산시 유소년 및 청년인구•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 속에 청년 정착, 출생·보육 환경 개선 등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개발 등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인구 문제는 최근 군산시가 진행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드러났다.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은 최근 5년간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3%를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청년인구(21.7%) 비중을 넘어서는 등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군산시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유소년(0~14세)의 경우 2020년 12.7%, 2021년 12.3%, 2022년 11.8%, 2023년 11.3%, 2024년 10.9%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청년인구(18~39세) 역시 2020년 24.8%, 2021년 23.9%, 2022년 23%, 2023년 22.2%, 2024년 21.7%로 집계됐다. 중년인구(40~64세)는 2020년 40.7%, 2021년 41%, 2022년 41.4%, 2023년 41.6%, 2024년 41.3%로 조사됐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18.9%, 2021년 19.9%, 2022년 21.0%, 2023년 21.9%, 2024년 23.0% 등 늘고 있는 추세다. 지역경제의 지표가 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68.3%, 2021년 67.8%, 2022년 67.2%, 2023년 66.7%, 2024년 66.1%를 기록했으며 5년 사이 2.2%p 감소했다. 청년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청년고용률 및 일자리 때문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읍면지역은 지난 20년간 약 30%의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형 정주전략과 귀농귀촌 연계 등 읍면지역 인구감소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민 인식조사와 시민토론회 등 의견조사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정주여건으로 교육환경•의료기관 일자리 및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등이 우선순위로 올랐다. 사실상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 개선 요구가 전 연령층에서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일자리‧주택‧보육 등과 연계한 거주지 만족도 제고가 인구 유지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을 보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이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군산의 미래와 직결된 시정 핵심과제로 여러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전략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5.12.01 17:00

[새만금 대전환의 조건] (하) 전북만 뛰는 새만금 계주, 국가가 바통 쥘 차례

새만금 개발이 35년째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은 지역 역량 부족이 아니라, 애초 설계된 개발 틀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 있다는 지적이 뚜렷해지고 있다. 매립부터 조성, 분양 중심 구조가 고착된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정산·승인 절차가 각각 분리돼 움직이면서 속도와 실행력이 동시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 수준의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변화는 새만금사업법의 전부 개정급 개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은 방조제 직후의 개발 구상을 그대로 투영해 매립과 조성, 정산, 분양이라는 일렬 구조를 기본값으로 삼는다. 이 체계에서는 공공이 매립비·정산비·금융비용을 대부분 떠안고, 민간은 완성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에 머물러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RE100 기반 신산업, 디지털 실증, 환경생태 조성 같이 전북자치도가 마련한 새로운 로드맵도 법적 뼈대에 담기지 못해 개별 사업으로 쪼개지며 속도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권한 강화 △국가의 매립·인프라 부담 범위 명문화 △예타 패키지 심사 도입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공유수면 매립권료·총사업비 정산 구조 개선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민간 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매립권료+총사업비 정산’ 이중 구조를 조정해 국가가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설계한 내용은 도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제도 전환의 필요성은 전문가 분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중장기 개선 방안’에서 “개별 사업 단위의 조정만으로는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며 매립, 기반시설, 산업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전략구역 일괄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원 새만금센터연구진은 “절차·승인 체계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현 방식에서는 새만금 전역이 계속 시차 개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 역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SOC·매립·조성·기반시설을 한 흐름으로 묶는 구조 개편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미 새로운 개발 틀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왔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속도감 있는 전환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도 국가 차원의 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새만금은 처음부터 국가가 설계한 사업인데, 지금은 마치 전북만 책임을 떠안는 형태로 굳어졌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이미 마련된 대안을 실제 집행으로 연결해 도민들의 30년 기대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새만금 조기완공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관심을 보인 만큼 법·재정 체계를 손볼 수 있는 현실적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임기 전반기에 추진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정과 정치권이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01 17:00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초·중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공자아카데미는 지난 29일 전주시 금암동 우석빌딩 2층 화하관(華夏館)에서 ‘제12회 전북 초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와 ‘제4회 전북 중학생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산동사범대학교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쪼우지화(周积华) 주광주중국부총영사와 이광호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가 축사를 전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초등학생 21명과 중학생 11명은 각각 ‘내 마음속의 중국’과 ‘내 꿈과 중국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심사 결과 초등학생 부문에서는 곽채원(이리백제초 5년) 학생이 1등을 차지했으며, 이시우(서문초 3년) 학생이 2등의 영예를 안았다. 공동 3등은 임은호(왕궁초 5년) 학생과 양시윤(경포초 6학년) 학생에게 돌아갔다. 중학생 부문에서는 임세은(전라중 2년) 학생이 1위를, 최지운(만성중 1년) 학생이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이승미(봉서중 3년) 학생과 이나경(전라중 2년) 학생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박석재 공자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중국어 실력을 쌓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중 교류를 이끌 미래 인재를 청소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01 16:58

제7회 고창군 골프협회장기·고창군수배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제7회 고창군 골프협회장기·고창군수배 골프대회가 1일 고창컨트리클럽에서 200명(참가선수 176명·관계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고창군민을 비롯해 출향인사, 그리고 외부 초청인사까지 참여한 이번 대회는 지역 골프 동호인들의 교류와 기량 향상에 중요한 장이 됐다는 평가다. 대회는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44개 팀 176명의 참가 선수들은 샷건 방식으로 경기에 돌입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고, 대회는 큰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상준 고창군골프협회장은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마무리된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꾸준히 이어져 고창 골프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은 “다른 시군에 비해 골프 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 이 대회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체육 활성화와 골프 인프라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 이번 대회는 고창군의 골프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대회 운영과 지역 동호인 활동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5.12.01 16:36

익산 영만초, 전북 두 번째 ‘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전북에서 두 번째 IB 월드스쿨이 탄생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시 소재 영만초등학교(교장 노태호)가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PYP(초등학교 과정) IB 월드스쿨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3월 IB 관심학교·10월 IB 후보학교로 지정된 이후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영만초는 그간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및 평가 운영,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운영 등 IB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들을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구현해 왔다. 이번 월드스쿨 인증으로 영만초는 IBO의 정기 컨설팅과 국제표준자료를 기반으로 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정기적 자체 평가 및 외부 점검 등을 통해 수업·평가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영만초등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전북의 교실에서 탐구 중심 배움과 평가가 더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북의 모든 학교가 수업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태호 교장은 “아이들이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가는 과정이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배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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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12.01 16:24

‘전라선 KTX 신설’ 제안에 익산시민들 뿔났다

최근 정치권 일각의 ‘익산 패싱’ KTX 신설 제안과 관련해 익산시민들이 즉각 철회 및 불필요한 지역 갈등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기본사회 익산본부(상임대표 심보균) 등은 1일 익산역 앞에서 ‘호남 철도교통의 중심, 익산역 사수 결의 집회’를 열고 익산역을 패싱하는 KTX 신설 추진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날 집회는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 자유 발언대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시민들은 익산역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연간 수백만 명이 오가는 호남 철도교통의 관문이자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패싱하는 신규 노선은 지역 경제에 핵폭탄급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신규 노선에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를 서두르는 것이 상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본사회 익산본부는 성명을 통해 “익산 패싱 노선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위화감을 야기하고, 만약 현실화될 경우 호남 철도교통의 핵심 관문인 익산역의 위상 추락과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남북권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익산 패싱 노선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호남 철도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역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라선 고속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 현안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검토·시행해야 한다”면서 “익산역이 호남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익산 중심의 광역 관광·경제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익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 패싱 철도 신설은 공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심보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은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익산시민과 전북도민의 삶을 지탱해 온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는 익산 패싱 노선 신설은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고 상생의 해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사회 익산본부는 이날 집회를 기점으로 익산역 패싱 반대 서명 운동과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5.12.01 16:19

96%가 단일 사업자, 완주군 CCTV 통신망 취약성 심각

완주군이 운영 중인 CCTV 통신망이 1개 업체에 편중돼 자칫 통신망 장애 때 재난·치안 대응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광호 완주군의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이 현재 운영 중인 324대의 CCTV 가운데 96%인 312대가 A사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대만 B사 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통신사업자에 집중된 구조는 단 한 번의 장애로도 재난·치안 대응체계가 전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것. 최 의원은 “CCTV 통신망은 범죄예방, 사건·사고 대응, 재난상황 모니터링 등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완주군 시스템에는 회선 이중화나 대체경로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이미 실제로 발생해 통신사업자의 분산이나 회선 이중화, 대체 경로 확보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완주군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에 제기한 문제는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이 관리하는 CCTV 회선(324대)에 한정된 분석”이라며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총 1458개 통신회선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 종합적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김원용 기자

  • 완주
  • 김원용
  • 2025.12.01 16:16

전북 아파트값, 지방 8개 도 중 ‘최고 상승’…11월 한 달 0.27%↑

전북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월 한 달간 지방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은 11월 마지막 주 0.07% 오르며 11월 전체로는 약 0.2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 8개 도 평균 상승률이 0.01% 안팎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상승 속도가 두드러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남원시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띈다. 남원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마지막 주 0.23% 상승하며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시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덕진구는 0.21%, 완산구는 0.20% 올라 전북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전주 주요 단지는 여의·만성 생활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익산(-0.16%), 정읍(-0.20%), 군산(-0.02%)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돼 도내 지역 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북 전체 평균은 상승했으나 시·군별 회복력에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북 전세가격은 11월 4주 0.05% 상승하며 직전 주(0.06%)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방 8도 가운데 경남(0.06%)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도내 모든 지역에서 일관된 상승세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전주시와 남원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 전북의 상승세는 수도권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지만, 지방 시장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서울 아파트값이 11월 마지막 주 0.18% 오르고 경기·인천도 각각 0.08%, 0.02% 상승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 8개 도 대부분이 보합권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원은 전북의 상승 배경으로 전주·남원 등 일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교통 접근성 확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꼽고 있다. 최근 전주에서는 대단지·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남원 월락동 일대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신축 선호 현상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승 폭이 크더라도 거래량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시장 탄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급 부담도 변수다. 전북은 올해 들어 준공 후 미분양이 1500가구를 넘는 수준까지 증가해 공급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 미분양 조정 여부에 따라 향후 가격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남원·전주를 중심으로 한 회복 흐름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려면 인구·수요 기반과 지역경제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12.01 16:12

전북도,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부지 선정’ 이의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이의신청에서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평가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 등 핵심 쟁점 사항 3가지를 열거했다. 먼저 전북도는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기본방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특별법 제정 등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계획을 제안한 전남도가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 적용의 심각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도는 전남 제안 부지의 실질적인 개발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산단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입지가 86%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준보전산지 등이 40% 수준을 차지한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도는 340여 기 이상의 묘지, 100여 채 이상의 민가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개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전남 제안 부지가 지장물 등 개발 장애요소를 평가하는 ‘기본요건’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유사한 공모였던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사례를 들어 “당시에는 부지선정 발표 평가 후 평가위원단이 1, 2순위 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번 사업에 평가위원 없이 실무진만이 현장 조사에 참여했고 이때 확인 가능했던 부지의 객관적인 조건이 발표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도는 그러면서 전북이 공고문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부지를 제안한 점, 법적·제도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제시한 점, 2027년 사업 착공이 가능한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내세우며 공모사업 부지로서 새만금이 합당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도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도는 이의신청서 제출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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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5.12.01 15:43

원광대병원, 제2회 한·중 국제 의학 심포지엄 ‘성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중국 칭다오시립병원과 함께한 ‘제2회 한·중 국제 의학 심포지엄(益青同耀, 익청동요)’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양국 주요 의료기관 간 연구·임상 경험 교류와 국제 의료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5월 칭다오시 시립병원에서 열린 제1회 한·중 심포지엄을 계기로 구축된 협력관계를 한 단계 심화하기 위해 마련돼 지난달 28일 병원 외래1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칭다오시립병원 한위 부원장과 좡리쿤 의생명연구원장, 장위 국제진료센터장, 비차오지에 응급의학과장, 판샤오 정형외과장 등은 원광대병원 의료진들과 소통하며 폭넓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양국 지방정부 및 보건의료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동참해 지역 간 국제 보건의료 네트워크 확장에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호흡기·순환기·감염 분야를 포함한 내과 세션, 최신 수술기법 및 사례를 공유한 정형외과 세션, 희귀 안과 질환 및 망막질환 치료 전략을 다룬 안과 세션이 진행됐으며, 이후 양 기관 의료진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에서는 공동 연구, 의료진 연수, 임상데이터 공유 등 실질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일영 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양 기관이 그간 구축해 온 협력의 기반을 토대로 의료 분야뿐 아니라 연구·교육 전반에 걸친 교류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양국 의료진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 추진,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확대, 국제적 수준의 협력 모델 마련 등 실질적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학술 교류를 넘어 상호 환자 의뢰, 공동 진료 기반 구축,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확대 등 구체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익산시와 칭다오시 간 문화·도시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역 기반 국제 의료협력의 폭을 한층 넓히고 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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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1 15:28

전북 이차전지 산업 위기 대응 위해 상시 협력 플랫폼 구축 시급

군장대학교와 (사)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발전협의회는 최근 군산 라마다 군산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산업위기와 기회대응 및 융복합 혁신생태계 거점 구축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 환경 속에서 전북 이차전지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산업통상부‧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개발청‧전북테크노파크‧ 도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산학연관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진숙 군장대 총장과 이성권 전북자치도 이차전지발전협의회 이사가 환영사를 통해 전북 이차전지 산업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의 배터리 산업 기반 강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 의지를 전했다. 기조 발표에서는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술 트렌드와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광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생태계 구축전략 및 추진현황’을 발표하며 새만금의 RE100 기반 친환경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확충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발표를 통해 전북이 가진 제조 및 탄소·자동차 산업 기반을 융합할 경우, 이차전지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패널 토의에는 박문일 산업통상부 사무관, 이성권 이피캠텍 대표, 심상기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대표, 최영규 한국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최영규 사무총장, 심중표 군산대 교수 등 여러 분야의 패널이 참여해 전북이 직면한 산업 위기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와함께 공급망 안정화, 특화단지 조성과 연계된 기업 유치전략, 지역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상시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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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1 14:21

군산시, 내년 4월부터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전면 시행

군산시가 오는 2026년 4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시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우편 사고 발생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시는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3월까지 서버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되며 위반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자동차 등록 정보 기준)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시민은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고지서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실거주지가 달라도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 역시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송달에 소요되던 행정력을 감축하는 등 행정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기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편의는 높이고 행정 비용은 낮추는 일석이조의 행정”이라며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로 신뢰받는 군산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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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1 14:20

정읍 고형연료 발전소 업체 “주민들 환경피해 우려 목소리 공감”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내 건립 중인 전북 최대 규모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와 관련, 해당 업체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목소리에 공감하며,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업체 B대표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전소가 들어선 정읍 제 1산업 단지에는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분뇨처리장, 사료공장 등 도시 환경 기초시설이 집중돼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많은 소, 돼지 축사가 자리하고 있어 오래된 기간 동안 심한 악취와 미세먼지로 지역주민들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근본 원인은 아직 가동되지도 않은 발전소 문제라기 보다는, 그동안 무관심했거나 철저히 관리되지 못한 기존 산업단지 시설의 운영에서 비롯한 것으로, 앞으로 저희 업체는 지역주민, 기존 업체와 함께 환경협의체 활동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B대표는 “저희는 환경부의 엄격한 통합환경인허가를 마쳤고 환경배출기준에 만족하는 기준치 이하로 설비를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가동시에는 5단계의 최첨단 환경설비와 24시간 환경감시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감시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건립될 발전소에서 사용될 연료인 Bio-SRF와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순수 우드칩과 거의 차이가 없고 95%이상 목재로된 친환경 연료”라며 기존 SRF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B 대표는 “A업체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자원 재활용 친환경 발전소”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 소통하며 발전소건립 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지원금을 내는 등 정읍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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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5.12.01 14:20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완주군수 출마 예고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완주군수 출마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선거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임 전 부지사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1년 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 완주로 돌아가려 한다. 완주는 나를 키워준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청와대, 전북도 등에서 축적한 다양한 행정 경험과 문제해결 역량,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완주의 대도약과 웃음·행복이 넘치는 완주공동체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에서 완주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제 10만 완주는 역량 있고 검증된 행정 전문가가 맡아 책임 경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신다”면서 군수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현안에 대해 그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준비, 공감대 없이 치밀하지 못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통합으로는 완주군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 결정 시기와 관련해선)지역 원로, 주민, 선후배·동료 등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의를 통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을 믿고 두 배로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초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부터 굴비를 선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아온 임 전 부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전 부지사는 “잃어버린 시간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01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