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쟁점 톺아보기] (하) 인센티브와 특례시, 그리고 상생방안의 실효성
완주·전주 통합 찬반의 중심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특례시의 실현 및 지정 가능성, 그리고 105개 상생발전방안 이행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찬반 양측 모두 예산과 제도를 근거로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실제 제도와 법적 현실을 따져보면 보다 무엇 하나 확실하게 갖춰진 것이 없는 상태로, 복합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찬성 측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통합 시 최대 1조 1000억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2014년 청주·청원 통합 당시 정부가 지원한 약 6000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시 청주시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 간 매년 지원받고, 이후 5년 간은 6%에서 1%씩 차감해 지원받았다. 여기에 통합 청사 건립비 약 500억 원이 더해져 총 지원액은 6000억 원 안팎이었다. 행정안전부 역시 “청주시 기준으로 산정된 규모는 통합시 설치법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도가 건의 중인 ‘15년 간 보통교부세 10% 지원안’은 대 정부 협상 사안으로, 1조 원 이상 지원은 전망일 뿐 법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결국 지원 규모는 제도적 근거와 정치적 협상력이 결합된 ‘정치의 영역’에 속하기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맹점인 것이다. 이에 반대측인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등 반대 측은 현행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4300억 원에 불과하다며 “1조 원 지원 주장은 과장”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특례시 지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현행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만 자격을 부여하지만, 도청 소재지와 비수도권 거점도시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거점 특례시 지정’과 ‘주민주도형 행정통합 지원’이 포함된 만큼, 완주·전주 통합 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법 개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발전방안 이행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다. 청주·청원은 75개 상생방안을 제시해 97%를 이행한 전례가 있다. 전주와 완주는 주민협의회를 통해 105개 상생방안을 확정했고, 이를 ‘완주·전주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청주보다 더 강력한 이행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상생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도는 통합 인센티브와 국고보조, 공모사업, 기존 자산 매각,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근거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력 문제도 논란거리다. 반대 측은 완주군의 1인당 예산(906만 원)이 전주시(425만 원)의 2.13배에 달한다며 통합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인당 예산은 단순히 총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에 불과해 재정력을 곧바로 보여주지는 않는 숫자의 오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계산법 대로라면 실제 재정 여력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1인당 예산은 516만 원으로 완주보다 낮고, 진안군(2329만 원), 장수군(2257만 원) 등 농촌지역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완주군은 도내 군 단위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단순 비교만으로 재정 악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확대·왜곡된 통합 논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냉철한 시각으로 사실을 가려내고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청주시 통합 사례처럼 통합 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특례시 지정 역시 법 개정 여부와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당사자인 주민들이 단순히 찬반 논리에 기대기보다 제도와 재원의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