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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청문회…여야 재산·자녀의혹 격돌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내지 지명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청문 과정에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증인·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나온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이틀간의 청문회를 진행한 뒤 내주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혹 쟁점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중동발 위기 대응 등 각종 국정·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엄호' 태세를 취하고 있다.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정부 인사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공여자 강신성 씨와 전처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각각 제출하며 기 싸움을 벌이다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한 법적 시한을 지나며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 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국민의힘과 당 소속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첫날 청문회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24 08:26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진행해온 무력충돌과 관련,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오후 6시2분께 올린 이 글에서 양측이 현재 진행중인 작전을 종료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12시간의 휴전을 시작해 결국 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 휴전 기간 상대측은 평화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가정 하에, 24시간 후 "전 세계는 12일 동안 진행돼온 전쟁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현지시간 지난 12일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미군이 지난 21일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등으로 공격한 뒤 이틀만인 23일 이란은 카타르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공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란은 보복 공격 전에 공격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 등에 알렸고 대상도 카타르의 미군기지로만 제한하는 등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국제
  • 연합
  • 2025.06.24 08:02

전북 3선 중진 유성엽 전 국회의원 별세

제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그는 지난 5월 말 전북 진안군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려졌고 투병 중 이날 숨을 거뒀다. 정읍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유 전 의원은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북도 문화관광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등으로 일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정읍시장을 두번 역임한 뒤 18대,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2015년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더민주 탈당 후 후속 탈당했고,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올랐다. 18대 국회 전반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교육과학기술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거쳐 19대 국회에서는 다시 농해수위 야당 간사를 맡았다.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을 거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정읍 출신, 전주고와 서울대 동문, 행정고시 합격 이력까지 같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패했다. 2021년 12월 민주당에 복당한 뒤 최근까지 지역에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유족으로는 3녀가 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 발인은 26일 오전이다. ☎ 063-535-7777.

  • 사람들
  • 연합
  • 2025.06.24 08:00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 지방정부로 이양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2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정복 회장은 1부 특별 대담에서“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의 민선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역 소멸 극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들이 지역 현안을 적극 알리고 정책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17개 지자체의 진지한 문제 의식이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에선 지역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상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연구원 송우경 선임연구위원은 ‘부울경’에는 미래차 중심단지, 충청권은 이차전지 중심단지 등 지역맞춤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연구원 최성환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지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수출 지역과 공급망의 다변화, 스마트 팩토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 대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홍석 전북자치도 부지사는 환영문 대독을 통해 "오늘 토론회가 지방분권과 지역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대안과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지역 주도의 첨단산업이 국가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와 역량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23 19:30

전북특별법 가속도…도민 체감 특례사업 속속 본궤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민 체감형 특례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특별자치도만의 특례 실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전체 특례사업 대상 중 70%이상이 시행에 돌입했고, 연계사업 규모도 3조 7000억원에 달하는 등 특별자치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총 131개 조문 중 75건이 사업화 가능한 특례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58건은 현재 시행 중(시행률 77.3%)이다. 나머지 17건은 조례 제정, 연구용역 착수, 부처 협의 등 실행 준비 단계에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만 해도 새만금 고용특구를 비롯해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7건의 지구·특구 지정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다. 도는 하반기 중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등의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고창군은 대상㈜과 협약을 통해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조성에 착수했고 순창군은 21개 기업과 함께 미생물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무주와 부안은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돼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나섰고 부안은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공모에도 참여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선 미국 메이요클리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 기술에 대한 글로벌 공동연구가 본격화됐다. 아울러 도는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K-POP 국제학교,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등 17개 특례사업에 대한 실행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무인이동체 단지는 이미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K-POP 학교와 고령친화산업단지는 6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이 같은 특례사업과 연계해 총 85건, 3조 6965억 원 규모의 연계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조례 제정 6건, 계획 수립 4건, 중앙부처 협의 7건, 기관 협력 7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은 이제 제도적 기반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단계”라며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특례사업이 지역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3 19:30

“밤에도 머무는 관광지로”...전북도,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고유한 밤 풍경과 체류형 야간 콘텐츠를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공모를 추진한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응모 대상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경관 등을 야간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장소다. 공모 유형은 △자연경관형 △도심랜드마크형 △문화역사형 △축제이벤트형 △엔터테인먼트형 △해양수변형 등 6가지이며, 시군별 최대 3개소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곳이 선정되면, 8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 홍보와 마케팅이 집중 지원된다. 도는 이를 통해 ‘밤에도 머무는 전북’, ‘야간관광도시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관광의 시간대를 낮에서 밤까지 확장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관광 트렌드가 ‘체류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공모 선정 이후에는 콘텐츠 고도화,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 지역기업 연계 상품 개발, SNS 홍보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야행버스’ 등 교통 연계 모델도 검토 중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는 전북 전역의 밤을 여행의 무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야간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낮보다 더 아름다운 전북의 밤을 국내외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3 19:30

전북출신 3인, 외교 조현·통일 정동영·국방 안규백…11개 부처 장관후보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현(김제) 전 외교부 1차관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 민주당 정동영(순창)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안규백(고창)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외교와 안보·국방 등 안보 3개 축에 전북출신들이 한꺼번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현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1·2차관을 거치며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모두 풍부하다"며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으로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규백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 강 비서실장은 "배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라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는 라인, 네이버 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다"며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로, 산업재해 축소 및 노란봉투법 개정이나 주 4.5일제 도입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강 비서실장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윤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집행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무너진 행정부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복합 위기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명된) 후보자들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구현할 분들로, 실용성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내는 행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기후위기 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은 만큼 가시적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발표된 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국민추천제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됐던 인사들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3 19:29

도시재난, AI로 예측하고 대응…,  전북형 재난관리체계 구축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시침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과학기술 재난관리체계를 도입, 디지털 기반 안전도시로의 전환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3일 도청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디지털 기반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식 KISTI 원장, 이규택 전북TP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예측과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협약내용은 △도시침수 대응체계 실증 △데이터 수집 및 공유△AI 기반 예측모델 개발 △정책 활용 및 기술자문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고성능 컴퓨팅(HPC)과 AI 기술이 적용된 도시침수 예측·분석 솔루션을 도입하고, 도내 실증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KISTI가 개발한 ‘디지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은 기상특보, 강수량, CCTV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실시간 침수 모니터링과 피해 예측, 대피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3차원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도는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4월에는 도내 시군 재난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실무자 교육도 3차례 진행하며 체계적인 도입 준비를 마쳤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자동경보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KISTI와의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과학기술 중심의 재난 대응 모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재난 사전 대응이 가능한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23 19:29

LA한인회 청소년 대표단, 전주의 문화 만끽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찾아 고국의 문화와 정서를 배운다. 전주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청소년대표단 17명이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주를 방문해 전주의 맛과 멋을 즐기며 고국의 전통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방문은 LA 한인회와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가 지난해 1월 체결한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한인 청소년들의 지난 22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조선왕조와 전주시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에는 전통문화연수원인 동헌에 방문해 한국의 예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갖고, 전주시 대표 도서관인 꽃심도서관을 방문해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누리고 체험했다. 특히 시는 이날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을 전주시와 미국, 해외동포들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전주시 해외자문관으로 위촉했다. 24일에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서 한국화 그리기 체험과 궁중음식 조리체험, 판소리공연 등 전통문화를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며 한국 정서를 이해하는 동시에 한국 학생들과 소통할 기회도 갖는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드론경기장을 찾아 드론축구를 직접 체험하고,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시간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진 청소년 교류를 통해 양국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교류로 국제적 안목을 함께 키워나가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멋도 한인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을 넓혀가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육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LA한인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강정원
  • 2025.06.23 19:21

전주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인근에 들어설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의 청사진이 나왔다. 전주시는 23일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 설계용역 당선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대표사)의 공모안으로, 마이스복합단지 내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고려하고 사용자 동선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길건축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았다. 455억 원이 투입되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인공지능(AI) 기반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 핵심 시설이다.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건물 내부에는 500㎡ 규모의 테스트베드 겸 정보통신기술(ICT) 첨단 공연장, 1360㎡ 규모의 가변형 입주 공간, 메타버스 체험관, 가상현실 스포츠룸 등을 조성한다. 건물 외부에는 이벤트 광장을 갖춘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상반기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별도 추진한다. 전담 조직과 중장기 발전 계획 등 세부 운영 전략도 마련한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경제기반형 부문에 선정됐다. 이 가운데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은 마중물 사업에 해당한다. 이 밖에 부처연계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전주 로파크,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미래교육캠퍼스 건립 등이 있다. 지자체 사업으로는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민간 사업으로는 전시·컨벤션센터와 백화점 건립 등이 포함된다.

  • 전주
  • 문민주
  • 2025.06.23 19:21

“경기전에서 수문장 교대의식 관람하세요”

주말 전주한옥마을 내 경기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경기전 일대에서 수문장 교대의식과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 전주사고 교육·해설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 등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수문장 교대의식은 6월과 9월,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전에서 볼 수 있다. 수문장 교대의식은 수문군 순라행렬이 어진길과 은행로, 태조로를 거쳐 경기전까지 이어지며, 같은 시간 경기전 정문에서는 국악 공연이 시작된다. 이어 경기전 정문에서 조선시대 궁궐의 수문장 교대의식이 재현되고, 순라행렬로 마무리된다. 또 전주한지·기록문화·전주사고 교육·해설 프로그램인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은 6월 넷째 주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1일 2회)에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서 진행된다. ‘왕과의 산책’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며, 금요일은 힐링편, 토요일은 탐방편으로 각각 진행된다. 왕과의 산책은 네이버(booking.naver.com)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기전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가족, 지인들과 함께 경기전과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5.06.23 19:20

[줌] “어제보다 나은 무대를 향해"제28회 박동화연극상 대상 수상자 박규현 씨

도내 연극계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연극인 박규현(48·정읍) 씨가 ‘제28회 박동화연극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동화연극상은 전북 연극의 중흥기를 이끈 고(故) 박동화 선생의 연극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역 연극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힌다. 박 씨는 2002년 창작극회에 입단한 이래 23년 가까이 도내 연극의 중심에서 활동해왔다. 단원 모집 공고도 없던 시기, 연극이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극장을 찾아 무작정 문을 두드렸던 것이 시작이었다. “그냥 가서 하고 싶다고 했더니,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연극과의 인연은 지금까지 100여 편이 넘는 무대 위 활동으로 이어진거죠.” 그는 이번 수상에 대해 “연극 불모지였던 전주에 연극의 씨앗을 뿌렸던 박동화 선생의 연극 정신을 잇는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제는 그 뜻을 지켜나갈 책임이 후배들에게도 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한때는 함께 무대를 꾸렸던 동료들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어느새 다 떠나고 없더라”며 씁쓸함도 전했다. 특히 가까운 시기에 연달아 네 명의 동료가 세상을 떠난 일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으며, “그중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도 있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작품을 고를 때 ‘재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는 “내가 재미없으면 관객도 재미없다. 하지만 그 재미 안에 연극의 사회적 책무도 반드시 녹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술과 삶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기능할 때 진짜 연극”이라며, 가볍기만 한 소재의 남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연극은 너무 머리 아파’라는 인식 때문에 지나치게 가벼운 작품들이 많아져,그 흐름이 조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가 바라보는 전북 연극의 강점은 오랜 시간 함께한 단원들 사이의 끈끈한 팀워크에 있다. 박 씨는 “전주 지역 극단들은 최소 10년 이상 함께해온 멤버들이 많다”며 “서로의 성격과 연극적 색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연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 연극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조건에 대해선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예산, 인력, 조직 중 무엇이 문제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단 하나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극을 시작하게 된 저마다의 동기, 목적이 계속 살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력도, 열정도 자연히 빠져나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후배 예술가들을 향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과거의 고전도 계속 들여다보고, 현재 세계 연극의 흐름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스타일을 반드시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박규현 씨는 자신에게 연극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연극은 제 직업이자 삶의 방식이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일” 이라며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물으면 저는 ‘연극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 사람들
  • 전현아
  • 2025.06.23 19:19

‘무주다움’으로 승부,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 각인

무주만의 ‘역사·문화’, ‘반딧불이’, ‘태권도’, ‘산골’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토대로 ‘군민 행복’을 이루겠다며 민선 8기로 향했던 무주군이 어느덧 출범 3주년을 맞았다. 무주군은 5000억 예산 시대를 열며 전국 10대 관광매력도시 대열에 섰으며 100세 이상 어르신 비율 전국 1위,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 비율 전국 6위 도시로도 이름을 알렸다. △‘관광’을 기반으로 생활 인구 증대 무주군은 고유한 문화콘텐츠와 관광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웠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1~3분기 생활 인구 현황에서 보면 무주군의 체류 인구는 월평균 22만 3천여 명으로 거주 인구의 9.4배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무주군은 관광 생활 인구를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 관광 종합개발 계획(2023.~2032.)을 기반으로 6개 읍면 특화 관광상품들과 마케팅 전략을 체계화했으며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속 가능한 무주 관광을 구현할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 길이 조성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됐으며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태권시티 도약, 스포츠 강군 확인 글로벌 태권시티를 지향하며 태권도와 태권도원(2022 웰니스 관광지,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 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에 힘썼다. 2022년부터 3년간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를 개최(120개국, 3000여 명 참가)하고 2026 세계태권도 그랑프리와 2027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를 유치했다. 이외에도 24개 국내외 태권도대회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3만 7000여 명 참가)했으며 올 연말까지 10여 개 대회 및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태권도뿐만 아니라 마라톤, 자전거, 탁구, 족구, 검도,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전국·도 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등도 유치(2022~2025, 71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추진, 태권마을(2018~2025)과 진입도로 조성 사업(2018~2026)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태권도 어드벤처는 시설 증축 및 보강을 마치고 운영 중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 속 스마트팜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무주군은 이상 기후와 농업인 고령화, 청년농 감소로 위협받고 있는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현재 경영실습장을 조성 중(2022.~2025.)이다. 고랭지 기후와 환경을 활용한 1읍면 1특화 작목 육성(무주읍 복숭아, 무풍면 옥수수, 설천면 포도, 적상면 복분자, 안성면 천마, 부남면 고구마)에 매진하고 있으며 틈새 작목으로 여름딸기와 흑수박을 시범 재배 중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무주·구천동농협, 2022.~2025. 5864농가 2만 6289명 중개)운영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2022.~2025. 네팔, 필리핀 등 221명 고용, 6146농가 1만 9673명 중개)을 통해 일손 부족 해소에 주력했으며 농업인 월급제, 농민 공익수당 확대 등을 통해 소득 증대에 힘썼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인증 및 검사비 지원, 유기질 비료 등 자재 지원 등),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구축 등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됐다. △주민복지·교육 만족도 높여 인구 유출 막는 데 주력 주민들의 복지와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 무주읍 당산리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과 무주공원 내 놀이터를 조성했으며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진학장학금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했다. 반디장학금도 대학교 1~3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온라인 화상영어, 학교 원어민 영어 교사),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 지원,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022.~2025. 255개 6,598명)에 주력했다. 2024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총사업비 454억 원)에 선정돼 태권도 특수목적고 설립(209억 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 장애인 통합 돌봄, 어르신 이·미용·목욕비 지원 등 섬김 복지에 정성을 쏟고 있으며 주거(노후 환경 정비, 집수리 등) 및 교통(행복 콜버스. 행복 콜택시 등), 에너지 복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지원) 실현에 주력했다. △무주상상반디숲, 복합문화거점시설로 자리매김 지난해 5월 개관한 무주군 최초의 복합문화시설인 무주상상반디숲은 이용객이 지난 1년간 10만여 명에 이르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형설지공도서관(이용자 74,897명)은 4만 3000여 권의 장서와 연령별 맞춤 열람실,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서와 학습, 소통이 공존하는 문화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남감대여실 등을 갖춘 가족센터(이용자 1만 9667명)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생활문화센터(이용자 1만 657명)는 주민들의 창작과 동아리, 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외 전북대학교와 함께 하는 인문도시 사업(2024.~2027.)과 최북미술관 일대를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조성 사업(2024.~2025.), 전통공예공방에 무주그림책놀이 창작틔움터(2025.~2026.)를 조성하는 사업 등은 무주군민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가 되는 동시에 관광객 및 귀촌인들을 손짓하는 또 하나의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 인터뷰 “무주를 성장시키고 군민 행복을 키우겠습니다!” 황인홍 군수 무주군은 앞으로 생활 인구 증대,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방침인데요. 무주가 가진 자연·문화 자원 확충과 콘텐츠 육성, 관광 및 정주 환경을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태권도 등), 청년 세대를 타깃으로 한 관계 인구 유치, 귀농·귀촌 선도 지역으로 도약, 정주 여건 개선, 교통망 확충 등이 기반이 돼 지속 가능한 무주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무주
  • 김효종
  • 2025.06.23 19:17

[사설] 새만금에 미래형 농업모델 구축을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인 2025년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듯 해도 사실은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식량 주권은 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하는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밀, 옥수수, 콩과 같은 주요 곡물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에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언제든 식량 가격의 급등이나 공급 차질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요즘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보면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점에서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단순한 농업 생산을 넘어 미래형 농업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복합 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식량 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낙점했다. 새만금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 정밀농업 솔루션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전국 단위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게 중요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식량안보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축구장 700개 크기의 대규모 곡물생산단지를 본격 가동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밀, 콩, 고구마 등 식량작물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김제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의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농생명용지 7-1공구 800ha 중 복합곡물단지 499ha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에는 전북 지역 3개 영농법인이 참여한다. '한마음(김제)'이 239ha를, 청년 농업인 중심의 '송주(김제)'가 137ha를, 피해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좋은 일을 더하다(군산)'가 123ha를 담당한다.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단순한 농업 생산을 넘어 미래형 농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직은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새만금간척지에 적합한 영농모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농생명 용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6.23 19:16

[사설] 장수학 연구와 실천, 전북이 주도하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나라보다 가파르다. 압축적 고령화 탓에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명으로 20%를 넘어섰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전북지역은 25.23%로 전남, 경북, 강원의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임실, 진안, 장수, 고창 등은 올들어 40%를 넘었다. 10명 중 4명이 노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열차에 올라 탄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문제는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또한 노후 소득보장을 비롯해 건강, 주거, 고용, 돌봄과 사회서비스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마침 고창에서 제1회 서울시니어스포럼이 열렸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노후의 삶과 비전(Life and Vision in Later Life)’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가 40여명과 대학원생, 현장 종사자 등 1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고령사회에 대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국내 최초의 노년학 관련 대규모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노인의료·면역학과 노인복지분야 등 크게 두 분야에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석학들이 모여 노화(aging)라는 세계적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은 그동안 순창군이 장수고을로 꼽혀왔다.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 중 하나로 2003년 미국의 타임지가 아시아의 장수지역 5곳 중 순창군을 대표적인 장수촌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 뒤를 이어 이제 고창군이 장수문화와 연구, 실천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석정온천과 선운사, 방장산 편백나무숲이 잘 어우러진 곳에 서울시니어스타워가 고창 웰파크시티를 조성하면서 한국의 CCRC(은퇴자마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웰파크시티에는 2009년부터 가성비 높은 시니어타운과 호텔, 병원, 골프장 등이 들어섰고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니어타운과 장수학연구소 등도 설립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번 포럼이 전북에서 열렸는데도 지역대학 연구자들의 참여가 없어 아쉬웠다. 포럼을 계기로 고창이 장수학과 실천의 명소로 우뚝 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6.23 19:16

[문화마주보기] 그려내는 마음을 기다리며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라”라고 말하며 사회적 관습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며 나아가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했다. 이랑고랑 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능동적인 주체의 성장을 독려해 왔다. 본 칼럼에 소개되는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의 예술 경험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얼마 전, 1932년생 곽귀선 어르신이 예술가들과의 절연을 선언하셨다. 미술 수업 중, “내가 죽으면 내 그림 보고 그려.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가는데, 그림은 여기 있구나.” 라는 명언을 남기신 지 일주일 만이었다. 어르신 댁으로 모시러 갔을 때, 어르신은 침대에 뒤돌아 누워 수업에 참여할 의지가 없어 보이셨다. 그림 도구를 챙겨 집에서 혼자 그려보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밤을 꼬박 새우셨다고 한다. 그림은 마음 저편에서 그려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려 놓은 두 장의 그림이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는 일이 고통스러워 이제는 예술가 선생님들조차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 했다. 흰 도화지의 공포, 예술가가 느끼는 창작의 고통까지 경험하는 어르신을 보며, 필자는 미술 경험이 노인의 주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르신들이 그림 앞에서 느끼는 혼란과 절망감에 대해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술 수업을 계기로 흰 도화지를 만났을 때,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 그림에 재능 있는 줄 몰랐다.”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는 못 그린다.”, “따라 그릴 밑그림이 없냐.”라고 말하신다. 예쁘게 그리는 결과를 상상하며 예술가의 스타일을 배워 그림 그리기를 빨리 익히고 싶은 참여자의 욕구(needs)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함께 교육하는 예술가에게 어르신들의 그림에 최소한의 개입만 할 것을 당부한다. 잘 그린 그림은 형태를 정확히 그리는 그림보다 작은 것 하나를 그려 넣더라도 표현된 내가 있는 그림이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어떤 색을 쓸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기 서사가 담긴 독자적인 양식이 구축된다. 때문에 수업에 꼬박 참여하는 1938년생 박점순 어르신도 손이 떨려서 그림 선이 삐툴빼뚤하다며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시지만 점순 어르신의 그림에는 어르신의 일상이 담겨 있다. 십자가의 좌우 대칭이 안 맞다며 자를 찾으실 때에는 “어르신, 자대고 그린 그림은 멋이 없어요. 지금 이 그림은 어르신 밖에 못 그려요.”라며 만류한다. 선생님을 잘못 만나 아흔이 넘어 손이 떨리는 한계를 이겨내고 그림을 그리는 어르신들은 ‘보는 것’에서 인식하는 단계로 넘어가 일상을 다시 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림에 담아내고 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어떤 것을 창조하거나 기여하는 것, 둘째는 경험적 가치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기이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고요한 밤을 견디는 어르신의 손끝에서 한 사람의 서사가 피어오르기를 기다린다. 황유진 이랑고랑 대표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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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3 19:15

[경제칼럼] 주택시장 정책 실패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가?

부동산 정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천도설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신만이 알 수 있는 장밋빛 공약에 천정부지로 오르던 세종시 주택 가격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8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9%였으나 지난 6월 9일 기준 0.18% 하락했다. 아파트 매물 역시 지난달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 가격은 여전히 급등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내 집 마련에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을 포함한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 정책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외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주택 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 도내 아파트 시장 역시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까지 늘어나면서 여전히 초 양극화 시장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업체는 물론 하청 업체까지도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소비까지 위축되고 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가격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는 무관심했던 것 또한 지난 정부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전국적으로 풍선효과를 낳았고, 거래 절벽과 가격 폭등이 뒤따랐다. 신혼부부 특별 대출, 청년 대상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를 명목으로 내놓은 정책들 역시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말았다.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결과는 전세 가격 폭등과 갭 투자 성행, 나아가 전세 사기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실질적인 보호는커녕 시장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슬픈 자화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들은 매번 선거철이 되면 "집값 안정"이라는 허울뿐인 공약을 들고나온다. 그러나 이 공약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될 뿐이다. 규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물은 줄어들고 시장은 더욱 경직되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내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가 외부 투자 세력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금의 주택 시장은 특정 투자 세력의 전략적 투기 행위로 인해 왜곡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공급 확대 정책과 장기적이고 일관된 시장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정부 정책의 실험대가 되어왔다.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니다. 매번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정책을 멈추고,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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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3 19:15

[법률상담] 아빠 집 뺏겠다는 동생의 빚쟁이, 방법이 없을까?

내담자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아버지 재산을 나눴는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동생이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동생의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면서 형제들 간 상속 분할 합의를 취소하고, 동생의 상속분 5분의 1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내가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과 땅을 물려받은 것인데, 왜 동생의 빚쟁이가 아버지 재산까지 뺏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소송에서 이길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내담자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다. 다수의 상속 관련 소송을 다뤄온 필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끼리 상속 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했으면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담자의 다른 형제들처럼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방법은 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속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 분할합의이다. 이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다.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반면, 상속 분할 합의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협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주고받는 계약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버지 사망과 동시에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런데 이 차이가 법적으로 결정적 문제를 야기한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했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줌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합의 자체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아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그래서 아빠 집을 뺏기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명심하시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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