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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등 봄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다. 관건은 개개인들이 얼마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나서는가에 달려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5월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봄철은 연중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불의 경우 가장 취약한 때가 바로 이 시기인만큼 누구나 큰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전북지역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 605건 중 봄철(3~5월)에 발생한 것이 무려 3302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것이 2113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기적 요인 513건(15.5%)이었다. 산불뿐 아니라 크고작은 건설현장이나 기숙사, 축사 등 화재 취약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도 필요하다. 지난주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에서 크고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진안군 마령면의 한 저온창고에서 불이 나 저온창고 일부와 우렁이 냉동식품(1600㎏)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65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새벽 시간에는 남원시 이백면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은 건물 56㎡와 컴퓨터, 교육 기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지난달 28일에는 부안군 줄포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나 닭 3만 7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4일부터 4월말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가 시작된 탐방로는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4.4㎞), 송계사~백암봉(6.5㎞) 등 완전 통제 7개 구간을 비롯, △인월담~설천봉(5.1㎞),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17.5㎞) 부분 통제 2개 구간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1·24∼5·15)에 산림청과 함께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기관의 협업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높은 화재 예방 의식이 전제돼야만 안전사회가 실현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04 14:07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 강화하라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인구 증가와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이 추진됐으나 11년이 지난 현재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지역 밀착 노력과 함께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보다 적극적인 만남과 소통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전북자치도가 취합한 '2024년 지역발전기여사업 추진실적'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13개 이전 공공기관은 총 371건의 사업에 1910억52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직접 기여토록 하는 취지다.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채용, 지역인재육성,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협력,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6개 분야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진흥청 외 4개 기관이 1120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36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 추진 건수는 국민연금공단이 9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지역물품 우선구매에 1129억 원, 지역산업육성 70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21명, 국민연금공단 15명 등 단 2곳 뿐이었다. 지역인재 채용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아 실망스럽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등이 더욱 분발했으면 한다. 자주 만나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타진해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전이 입주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상시 소통을 통해 그동안 337개의 에너지 기업을 유치했으며 1조239억원의 지역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구매했다. 또 1541명의 광주전남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했다. 대구경북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예산 일정 비율을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 만큼 기관 이전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생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04 12:09

디지털노마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키워드

사람들은 거주지를 결정할 때 직장, 학교 등과 같은 일, 주거환경, 문화환경 등을 고려한다. 청년의 거주지 선택은 “일의 위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지방도시가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일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세대인 MZ세대(1981년~2009년 출생), 다가올 미래의 청년세대인 알파세대(2010년~현재 출생)의 등장으로 청년 유출을 그나마 줄일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MZ세대와 알파세대는 스마트폰, SNS와 함께 성장한 세대이다. 이들은 필요한 지식을 어른이나 학교에 묻지 않고 유튜브에 검색해 스스로 해결한다. 그러다 보니 알파세대는 대학 진학에 대한 니즈가 낮다.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이들을 뜻하는 “디지털노마드”는 이제 흔한 용어이다. 배움이나 일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된다면 일이 거주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소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 하에 청년이 우리 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공임대주택, 코워킹스페이스,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정책들이 떠오르겠지만 그 이전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인식 개선 방법과 커뮤니티 지원방식이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다. 고향에 남아 사는 것이 서울로 이주해 사는 것보다 뒤처진 삶이라고 주입되어 왔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지방에 남아 잘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에 관심이 적고,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박하다. 그나마 최근에 국가정책 등이 로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소개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독립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로컬 창업가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떠나고 주관이 뚜렷한 몇몇의 사람만이 지방에서 살아남는다는 이미지를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창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노마드로 일하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행복하고 느긋하게 사는 삶 또한 포함한다. 우리는 다양한 삶을 소개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배움이나 일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된다면 어떤 요인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줄까?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접근성”이라고 생각한다. 알파세대로 갈수록 자신의 취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오프라인 커뮤니티의 유무는 거주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비슷한 환경이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청년세대가 점점 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들은 여전히 연결되고, 소속되어지길 바란다. 다만 연결의 매개체가 마을, 공동체, 학교였던 옛날과 달리 취향과 관점의 알고리즘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이들은 자신과 알고리즘이 맞고, 상호간의 존중이 바탕이 된다면, 커뮤니티로 연결된다. 커뮤니티가 성장하면 일로 발전하거나 서포트 네트워크로 성장하기도 한다. 서포트 네트워크(support network)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으로, 지방에서의 거주 지속성을 좌우하기도 한다. 예전의 방식을 고수해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정수경 즐거운도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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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18:55

전주,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험실이다.” 2025년, 전주가 올림픽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할 것인가’가 아닌, ‘어떤 올림픽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되었다. 전주는 한국의 전통과 자연을 간직한 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설계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최근 IOC는 ‘올림픽 아젠다 2020+5’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전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중심의 올림픽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탄소중립 경기장, 포용적 스포츠 문화,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갖춘다면, 전주는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전주는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다. 환경을 헤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장은 단순한 스포츠 공간이 아니라,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경기장으로 설계하여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한옥의 자연 공기 순환 구조를 반영한 친환경 경기장 디자인을 도입한다면, 전통과 현대기술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건축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선수촌 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생태도시 조성으로 빗물을 활용한 샤워 시스템, 자전거 발전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스템, 친환경 이동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선수들이 올림픽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경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려면 포용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경쟁을 넘어 포용성과 화합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전주는 한옥마을과 한국 전통 문화를 간직한 도시이기에, 경기장을 특정 구역에만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색 e-스포츠 경기를 열거나, 전통 마당에서 길거리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도시 전체가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올림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난민 선수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을 아우르는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전주는 올림픽이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는 ‘포용의 축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많은 올림픽이 예산 낭비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전주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올림픽’을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예산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경기장 건설 비용, 후원 자금 흐름, 운영 예산 등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올림픽이 될 수 있다. 또한 ‘올림픽 시민위원회’를 운영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면, 올림픽이 특정 기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도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과 자연, 전통문화를 품은 도시다. 이제는 여기에 ‘미래’라는 키워드를 추가해야 한다. 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실험장으로 만들 때, 전주는 세계적인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올림픽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미래 세대들은 2025년 전주에서 올림픽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험실이다. 전주는 그 실험의 출발점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지용승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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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18:55

새만금에서 보내는 편지

작년 3월 18일,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취임 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全 임직원의 하나된 노력과 도민들의 관심 덕분에 우리 公社와 새만금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2024년을 돌이켜봤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했던 일들을 몇 개 꼽아보고자 한다. 우선 ‘새만금 일괄매립’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여건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수변도시의 성공을 위하여 정주여건의 필수요소인 교육과 의료 등 핵심 인프라의 조기마련과 다양한 업역의 투자유치 등을 위해 ‘새만금 사업법’을 개정하였다. 이원택 의원님을 비롯한 전북지역의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뤄낸 성과였으며 우리 公社의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사업으로 업역을 확장하고 특히 교육·의료시설 등 공공 지원 시설물을 직접 건축,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올해는 수변도시의 본격적인 분양과 더불어 작년에 준비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려 내부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 수변도시는 1공구에 대한 분양과 2, 3, 4공구의 조성공사 발주 및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며, 새만금 내부개발의 중심이 될 새로운 명품도시 건설이 가시화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약 7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일괄매립사업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약 8000억원 규모로 구상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입주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조성으로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새만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한 새만금 산단용지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새만금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새만금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이후 오랜 기간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다림과 인내의 결실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최근 몇 년 사이 새만금은 하루게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다. 전북도민의 한 사람이자 새만금 내부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새만금이 전북에서 가지는 그 의미와 위상, 그리고 기대와 희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올해도 새만금개발공사 全 임직원은 오로지 새만금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새만금을 향한 전북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그리고 관심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평안하고 행복한 2025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린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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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18:55

[법률상담] 선상낚시, 첫째도 둘째도 안전!

바다 선상낚시가 취미인 의뢰인께서 화가 많이 난 채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선상에서 낚시로 잡은 참돔으로 회를 떠 미리 준비한 소주를 지인들과 함께 나눠 마시며 기분 좋게 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경이 나타나 음주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음주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왜 낚시만 하는 우리를 단속하냐, 그게 맞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승객의 선내 음주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2항, 제36조)하고 있고, 이러한 승객준수사항을 승객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낚시업자 및 선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1항 제17호, 제35조 제1항 제3호, 제55조 제2항 제4호, 제32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하고,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증 제시․확인 거부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2항, 제36조)하는 등으로 선상낚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준수사항 위반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만큼,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철 선상낚시를 나가면서 선장님도 낚시승객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법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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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3.03 18:54

올림픽과 지방도시

‘지방연대’의 힘이다. 수도권공화국의 중심 서울은 방심했고, 변방 전북은 간절했다. 국가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워 지방도시 연대 전략을 펼친 게 주효했다. 49대 11, 전북이 서울을 제치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대반전이다. 이미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서울은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망 등 인프라에서 전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전북은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북이 올림픽 유치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시선은 싸늘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는 비아냥도 있었다. 사실 지역주민들도 반신반의했다. 올림픽은 전통적으로 1개 도시 개최가 원칙이다. 올림픽 명칭에 도시 이름이 붙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올림픽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난 2014년 ‘올림픽 어젠다 2020’을 통해 여러 도시에서의 분산 개최·공동개최를 승인했다. 그러면서 대도시가 아닌 전북이 분산 개최 전략으로 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림픽 유치 기피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올림픽은 여전히 세계인이 주목하는 지구촌 최대 축제다. 전북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하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국격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경쟁은 지금부터다. 이미 유치전에 뛰어든 인도네시아·튀르키예·인도·칠레·카타르·헝가리 등 쟁쟁한 해외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가 차원의 총력전이 필요하다. 이전 서울올림픽이나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돼서 뛰었다. 그러고도 평창은 3번째 도전 끝에서야 가까스로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게다가 지금은 국내 여건이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다. 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도 달라졌다. 경기불황의 긴 터널 속에서 정국혼란의 끝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 역량과 국민적 염원을 모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북은 지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절박했던 심정 그대로 다시 뛰어야 한다. 앞길은 더 가시밭이다. 전북이 골리앗 서울에 압승했지만, 국제경쟁력에서는 서울에 한참이나 뒤떨어진다. 우선 올림픽 유치가 과거 서울이나 평창의 사례처럼 전 국민의 염원이 되어야 한다. 전 국민의 뜨거운 함성이 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와 도민이 결집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물론 국민적 성원까지,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공화국에서 모처럼 일으킨 지방의 반란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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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5.03.03 15:31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전주시가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량 달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성과는 2050년 목표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련사업과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면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배출사업 이외에 혼합사업과 복합영향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전주시뿐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난 27일 '전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전주시 등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전체 3052개 가운데 4.6%인 140개로 나타났다. 예산은 전체의 10.5%인 2432억 원이며 이 가운데 2375억 원이 실제 집행됐다. 이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15.2 MtCO2eq(이산화탄소 환산 메가톤)로 산정됐다. 2024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전체 3148개 가운데 6.7%인 210개였다. 예산은 전체의 8.7%인 24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33.2 MtCO2eq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주시는 수송, 수소, 농축수산, 교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크게 미흡하다. 전주시의 2050년 탄소중립 감축 목표가 연간 750.5 MtCO2eq로 현재 목표 대비 3.2%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지구의 기온 상승 억제를 논의해 왔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자 14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무역장벽화, 기업들의 ESG경영 확산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파리협정을 탈퇴했다. 기후위기는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로 가는 중대한 문제다. 전주시는 특히 여름마다 폭염과 열섬현상으로 곤욕을 치른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03 14:48

올림픽 최종 유치 지금부터다

전세계에 전주와 전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 쇠락과 후퇴, 패배와 좌절만을 거듭해오던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낭보가 찾아들었다. 그것도 수도 서울을 상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압승을 전북이 거뒀다.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지난 28일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 후보도시로 전북 전주가 단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냈다.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는 전북도민들의 간절함과 단합된 힘이 빛나는 성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북은 서울을 상대로 49대 11, 무효 1표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인구, 각종 인프라, 지명도, 국제적 경쟁력 어느 잣대를 대도 전북이 서울을 이기는 것은 어려워보였다. 하지만 김관영 전북지사, 정강선 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혼연일체가 돼 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득표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번 선정은 전북이 스포츠와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단순히 예선전 성격인 대한민국 대표주자로 선정됐을 뿐이다. 올림픽 최종 유치를 위한 대장정은 어쩌면 지금부터다. 정부나 국회와 하루빨리 손을 맞잡고 뛰어야 한다. 전남·광주, 충청권, 대구 등 연대 도시는 물론, 경합을 벌였던 서울과도 이제 협업해야만 한다. 그 첫발은 전북도민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다. 올림픽 유치 화두가 던져졌을때 전북 내부에서부터 냉소적이고 정치공학적인 득실로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 내부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뛰어야만 인도가 됐든, 튀르키예나 인도네이사가 됐든 우리의 경쟁상대를 넘어설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전인미답의 길, 전대미문의 길이 활짝 열려있다. 이에 올라설 수 있는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어느 한두사람의 열정과 헌신으로 대업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주와 전북을 전 지구촌에 알릴 천재일우의 기회, 이것을 날린다면 후대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축배를 드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올림픽 최종 유치를 위한 대장정에 모두가 힘을 모으자. 일인의 백보보다 백인의 일보가 훨씬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전주와 전북이 욱일승천하는 일대 반전의 계기를 2036 올림픽 유치를 통해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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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3.03 10:12

그 코미디는 웃기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다. 점심시간 교실 뒤편에서 동급생이 동급생을 때리고 있었다. 이유는 맞는 사람이 못생겨서였다. 다른 사람들은 빙 둘러앉아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모두 깔깔 웃었다. 나는 이게 왜 웃기는지 몰라서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자 옆 사람이 정색하며 말했다. “왜 안 웃어?”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 코미디를 볼 때 이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 요즘 코미디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있다.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코미디는 조롱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사회적 약자이다. 그들은 정상에서 벗어난 것들을 도마 위에 올린다.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와 옷차림을 비롯하여, 낮은 지능, 가난, 특정 신념에 대한 조롱은 코미디라는 이름 아래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못생겼다고 사람을 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가차 없이 이런 특성들을 공격할수록 소위 “센” 코미디가 되고, 사람들은 대범하고 솔직하다며 치켜세워준다. 이런 코미디들은 잘 팔리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에서 널리 유통되려면 조롱은 거의 필수 요소가 된 것만 같다. 이런 코미디는 은연중에 시청자를 협박하고 있다. 만약 이게 웃기지 않는다면 너는 정상성에 편입될 수 없고, 웃지 않는다면 너도 때리고 조롱할 것이라고 노골적 암시한다. 동급생이 주먹으로 맞는 것을 보며 왜 너는 웃지 않냐고 했던 사람처럼, 공범이 되지 않으면 너도 때릴 거라는 말이다. 이런 협박에 많은 시청자가 즉각 반응한다. 문제점을 비판하며 웃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고, 예민하다거나 고상한 척한다는 꼬리표를 붙여서 조롱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길들고 기존 체제를 견고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태를 풍자라고 한다. 단언컨대 그것은 풍자가 아니다. 풍자는 권력을 향해야 한다. 약자를 웃게 하고 강자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코미디는 때려도 되는 만만한 상대를 찾아다닌다. 권력의 수호자이다.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하는 페미니즘, 비거니즘, 퀴어가 좋은 먹잇감이다. 코미디는 그들의 행동을 곡해하고 때로는 날조해서라도 조롱 가능한 대상으로 만든다. 그 방식들은 아주 낡았는데, 페미니스트는 못생겼고, 비건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퀴어는 징그럽다는 식이다. 권력의 수호자 노릇을 빼면 코미디는 어린아이들이 똥이나 방귀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지러지는 것 수준으로 떨어진다. 주요 소비자가 어린아이들은 아니니까, 여기서 똥과 방귀는 성적인 것들로 대체된다. 끔찍하게 재미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로 광고주 때문이다. 미디어 플랫폼의 고객은 시청자가 아니라 광고주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눈치채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은 미디어 시청자를 광고주에게 가져다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콘텐츠들은 광고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돈 많은 광고주에게 반기를 드는 콘텐츠는 즉각 제거 대상이 되고, 광고주가 좋아하는 영상은 많이 노출되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고 놔두면 다음 조롱의 대상은 당신이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항상 검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보고 웃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웃기지 않다면 댓글 하나 적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나도 안 웃겨요.”라고. 천기현 시집책방 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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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8:0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이재명의 민주당’

개헌론이 시민사회는 물론 여야를 넘나든다.“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운영 시스템 대개조,”“대통령 권한 축소와 결선투표제의 4년 중임,” 그리고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등이다. 개헌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제안과 함께 조기대선 전 개헌 주장도 나온다.개헌 의지와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권력구조 중심의 개헌논의가 지난 40년 가까이 공전한 이유다. 제헌헌법은 45일,제2공화국 헌법은 공포까지 50일 걸렸다.1987년 헌법도 여야 8인 정치회담부터 헌법공포까지 2개월 26일이었다.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개헌은 의지문제로 야당이 협조하면 한 달 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조기대선 전이든 내년이든 이재명 대표의 동의나 묵인 없는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이 대표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이 대표에게 개헌을 촉구하려고 전화를 하면 요즘은 피한다.”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조기대선에서 개헌론은 당 밖의 반명과 당내 비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국민적 공감과 정치적 파괴력에 따라서 이재명의 선택도 변한다.그가 ‘치유와 회복 그리고 공화국의 전진을 향한 전환기적 리더십의 시대정신’을 이해하느냐 나아가 대의에 충실 하느냐가 갈림길이다. 개헌론의 방향은 분명하다.“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줄이면서 권력의 균형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의 제한과 분산은 ‘국회의 권한과 기능의 확대’다.예산법률주의를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와 통제권 강화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 축소와 함께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위원의 국회 선출 등 이다.감사원의 국회이관도 그 중 하나로 그 끝은 ‘의회중심의 국정운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의 권한과 기능 확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립과 교착의 정치와 국가 리더십의 기능 부전을 해결할까? 계엄과 탄핵 후의 정치는 민폐가 되었다.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의 악순환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지목한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은 정치와 리더십 실패의 결과다. “제왕적 대통령”과 여소야대 “제왕적 야당대표”의 극단적 충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대통령과 입법 권력의 투쟁과 대치의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개헌이든 정치개혁이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유능한 민주적 정치 리더십’이 선도하는 ‘문제해결의 정치’다.국민 삶과 생활에 도움 되는 정치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과 협치 나아가 공치(共治)를 지향했다.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준의 국무총리제와 의원의 장관 겸직 등의 제도적 장치다.“내각제적 대통령제”라고 불리고 기존 제도와 관행의 계승과 심화로 책임총리제를 고민한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의 협조와 협력의 협치가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한다.“제왕적 야당대표의 국회”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도적 강제 장치의 마련이다. 5년 임기의 대통령과 4년 주기의 총선은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높인다.차기 대선을 향한 “1극 체제”의 “여의도 대툥령”행보는 결국 “제왕적 야당 대표와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다.국회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 “제왕적 국회”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승자독식 구조에 따른 거대 정당의 의석 과점에서 출발한다.현행 제도는 “지역주의와 양당체제 고착화의 주범”이다.대량 사표 발생과 비례성과 대표성의 악화가 불가피 하다.작년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의 41.5% 1213만 6757표가 사표였다. 개헌으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더 강화된다면 그 전제는 국민 대표의 국회 구성이어야 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다.양극화 정치의 악화를 막아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개헌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대표성 강화 없이 대통령 권한만 이양하면 뒤틀린 권력구조가 발생한다.”는 게 노회찬의 지적이다.그는 “국회의 정당 득표율-의석수 일치를 달성해야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어렵다.더 많은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변동 시킨다.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더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며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믿었던 이유다. “제왕적 국회”의 등장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다.임기조정을 통한 동시선거로 여대야소이거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한 다당제 국회다. 특히 후자는 양당의 주류세력인 민주당 수도권과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에게 불리하다.거대야당 이재명 대표와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출발점이다.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이다.그들의 선의와 공적 마인드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일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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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8:03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팔면 무조건 세금 안낼까?

농지를 팔때 본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면 무조건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례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내려와 시골농지를 구입했고 그 옆에 농가주택을 지어 10년간 스스로 농사일을 하면서 작물을 키웠습니다. 그 와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로 나와 예전에 하던 회사일 등에 대해 자문을 하며 잠깐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농지를 팔고 8년이상 직접경작을 하였기에 세금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된 케이스입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의 양도세 신고서를 검토해보니 실제 경작은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근로소득이 연 5천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이하여야 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세금을 고지하였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적용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므로 단순히 농사를 8년이상 직접 짓는다고해서 적용될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농사 짓는 작물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농사에만 전업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은퇴 후 귀농 등으로 인하여 농촌으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는 경우, 은퇴 후에 파트타임 내지 자문활동 등으로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런 부분이 국세청에 의해서 확인이 될 경우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추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생각으로 농지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자경확인서, 인우보증서 뿐아니라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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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8:03

통합의 문이 열렸다⋯이제는 함께 나아갈 때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하 상생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논의가 전환점에 들어섰다. 상생조례안은 단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통합 지역의 동반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화학적 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상생조례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생조례안이 통과되어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런 점들이다. 일각에서는 전주시와 통합하면 완주군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여러 복지 혜택을 상실하고, 완주군이 전주시에 흡수되어 자치권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들어 아니라고 설명하고, 상생안을 제시해도 걱정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다. 상생조례안의 제정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작은 가능성까지도 예방한다. 양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과 세출예산 비율을 통합 이후 12년 동안, 통합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또,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시 맺은 각종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체계 또한 갖추도록 했다. 행정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객관적 장치가 완비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언쟁을 멈추고, 통합의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완주가 보유한 풍요로운 자연과 농업 인프라, 전주의 문화·경제적 자산은 통합의 성공을 담보하는 전제 조건이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직접 실생활 수준에서부터, 더 큰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엮어내야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상생조례안을 믿고, 통합의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우리 지역이 힘과 규모를 키우고, 인구를 증가시켜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유리한 위치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유치도 현재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다. 완주군민 여러분께 간청드린다.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인 완주-전주 통합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행정기관은 완주 주민들이 더 쉽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행정과 지역 사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들을 찾아내고, 주민들은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다. 완주군민협의회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뛰어, 통합 과정에 완주 주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변화의 바람이 불면 이를 막으려는 이도 있지만, 그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나아가는 이도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2025년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불어 닦치고 있는 생존의 바람이다. 완주와 전주는 이 시대적 흐름에 늦지 않게 올라타야 한다. 통합을 통해 두 지역은 더욱 정교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주민 복지로 환원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새롭게 써나갈 완주와 전주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한다. 통합의 성공 여부는 행정 당국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다. 성도경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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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8:03

지지부진한 천마지구 개발 서둘러라

잘못된 결정보다 더 좋지않은 것이 바로 의사결정의 지체현상이다. 당장 일도양단식으로 결정을 하기에는 현실은 항상 얼키고 설킨 관계로 인해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단할때는 해야한다. 지지부진한 상황을 계속 방관하다시피 놔두는 것은 결국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배가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답보 상태에 놓인 전주 천마지구 개발이 바로 이러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 수년간 천마지구 도시개발은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렀다. 지역 주민들이나 시의회에서도 전주시측에 명확한 로드맵을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더니 급기야 개발 업체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에 빠진 이후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양상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협약서상 개발 주체가 포기나 해지를 하지 않은 이상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만일 협약이 걸림돌이 됐다면 진작에 법적인 검토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 그저 두 손을 놓다시피 하고 태영건설만을 바라보는 행태는 방관자적 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국 천마지구 내 수없이 많은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예정구역으로 묶인 땅을 그저 바라봐야 했다. 이제 결론은 나와있다. 판단이 서면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면 된다. 태영건설은 이미 지난해 10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에코시티 내부 지분 조정이나 태영건설 대체 건설사 선정 작업을 하면된다. 이제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다. 귀책사유를 면밀히 따져 기존 SPC를 해체하고 새로운 SPC를 찾으면 된다. 전주시와 천마지구 개발주체인 ㈜에코시티가 지난 26일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 지연에 따른 첫 회의를 가진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만남은 필요없다.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전주시는 이날 에코시티 측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며 에코시티 1·2단계 개발사업 정산, 전주대대 이전 부지 보상을 위한 예납금 납부를 촉구했는데 하나마나한 얘기다. 주관사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10월 이미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태영건설 지분 정리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천마지구 개발 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이면서도 가시적인 행정절차를 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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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2.27 14:33

경로당과 노인회장 선거

경로당이 언제 생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문헌상 고려 때 결성된 해동기로회(海東耆老會)나 조선시대 기로소(耆老所)를 효시로 잡기도 하나 이들 모임이나 노인 여가시설은 오늘날의 경로당과 많이 달랐다. 1203년 결성된 해동기로회는 은퇴한 일부 관료들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모여 시문을 짓고 술, 거문고, 바둑 등을 통해 노년생활을 즐기는 사적인 네트워크였다. 또 기로소는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국가에서 설치했고 기로연을 베풀었다. 서민들을 위한 연회로는 양로연(養老宴)이 있었다. 이들 기로연이나 양로연은 국가 차원에서 베푼 것이다. 민간에서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 양로당(노인정)과 사랑방이 경로시설로 운영되었다. 이중 사랑방은 오늘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역할을 했다. 대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던 비교적 개방된 공간이었다. 이처럼 농경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랑방은 일제의 강압, 광복과 사회적 혼란, 6·25 전쟁의 참화 등 격동기를 거치며 급속히 사라졌다. 특히 6·25 전쟁은 많은 가옥을 대거 파괴시켰다. 이로 인해 도시 주변은 피난민들이 모인 판자촌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사랑방을 기대할 수 없었다. 도시 노인들은 복덕방 주변이나 가로수 그늘진 곳, 공원 등지를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했다. 이 틈을 비집고 한때 다방이 등장해 번창했지만 호주머니가 가벼운 노인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후 도시 주변에는 판잣집 형태의 무허가 경로당이 부쩍 늘어났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노인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았고 선심 공세로 경로당을 지어주는 일이 유행일 정도였다. 이때부터 경로당이 오랫동안 노인들의 공간으로 기능해 온 사랑방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 경로당은 상호 친목 또는 시설의 자치운영을 위해 회장단을 선출했다. 하나의 노인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1969년에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대한노인회로 출범했다. 경로당을 존립 근거로 하는 대한노인회는 현재 중앙회와 16개 시도연합회, 20개 해외지부, 244개 시군구지회로 조직돼 있다. 전국에 6만8828개에 이르는 경로당이 실핏줄처럼 퍼져 있고 회원이 3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전북에는 6889개의 경로당에 회원이 20만명 가량이다. 하지만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서 중앙회장을 비롯해 연합회장, 시군구 회장 등 선거에 따른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실시된 전주시 노인회장 선거도 예외가 아니었다. 후보자의 경력 논란과 함께 매달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이다. 또한 현직 시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다 상대편에 사과하기도 했다. 노인회장은 황혼의 권력 또는 경로당 권력이라고 불린다. 높아진 위상만큼 존경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2.27 13:29

주한미군 탄약고 인근 주민 이주대책 급하다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마을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수년째 안전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 해결해줘야 할 일이다.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에 자리한 군산시 옥서면 신오산촌 마을 주민들의 불안한 삶은 안타깝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군부대 탄약고의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때문에 규정에 따라 인근 주민과 토지에 대한 이주와 보상이 진행된다. 58세대가 거주했던 이 마을에서도 30세대는 보상 대상에 포함돼 이주했다. 그런데 나머지 세대는 불과 몇십 미터 차이로 안전거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주 대상에 편입되지 못했다.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에 따르면 탄약고와 민가는 약 1㎞의 이격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한미군 탄약고에서 마을까지의 거리는 700여m에 불과한 만큼 마땅히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탄약고 안전구역은 미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해 한국 측에 공여를 요청하는 사안’이라며 주민 추가 이주 대책이나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은 주한미군 측에서 확정하고, 보상 및 이주 등 공여 절차는 국방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국방부에서 미군 측이 설정한 안전구역 범위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주민 생명과 안전이다. 군부대 탄약고는 폭발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실제 군산비행장에서도 지난 2000년 탄약수송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이 설정한 안전구역과 관계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 주민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서둘러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규정 개선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일이다.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해당 안건을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안전’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27 11:53

아주 보통의 하루

전주에서의 고등학교 시절, 기전여고 뒤 도토리골 등 여러 하숙집 중 특히 중노송동 하숙집을 잊을 수 없는 건 그곳에서 난생처음 생생하게 직관한 죽음 때문이다. 1학년 여름 어느 토요일, 난 한방을 쓰던 3학년 형의 예지력(!)으로, RCY에서 인공호흡 교습을 받고 와 꽤 피곤한 터라 초저녁에 곯아떨어졌다. 새벽녘, 갑자기 안방에서 하숙집 아주머니의 어린 딸이 울면서 다급하게 엄마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그래? 엄마!” 깜짝 놀라 형과 함께 벌떡 일어나 달려가 보니 아주머니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서너 번 “크억!”하시더니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번갈아 가며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하지만 응급차가 올 때까지 아주머니의 호흡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우린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아울러 성도를 살리려 애써준 두 하숙생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들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1월. 느닷없이 고등학교 같은 기수 동문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동기가 날 찾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냐는 것. 이름을 물어보니 나도 그동안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다가 포기했던 친구였다. 우린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는데, 각각 지방과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헤어진 뒤 속절없이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다. 망설일 필요가 뭐 있겠는가? 얼른 친구 전화번호를 받아 당장 통화를 할 수밖에. 정말 감격의 해후였다. 우린 내내 달뜬 기분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말쯤 부부끼리 만나기로 하고 아쉬운 통화를 끝냈다. 내가 친구를 찾지 못한 것은 일단 내 착각 때문이었다. 난 친구가 한의학과에 들어간 줄 알고 인터넷에서 전국에 있는 친구 이름의 한의원만 찾았는데, 사실 친구는 의대에 진학해서 졸업 후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게다가 친구는 나처럼 고등학교 동문회 활동에 소극적인지라 동문 주소록에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다. 이러구러 크리스마스가 지난 2021년 12월 26일 이러다가는 해를 넘기겠다는 조급함에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다. “메리 크리스마스! 11월에 연락했는데 어느새 연말이야. 연말연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라. 올해 너와 연락된 게 내겐 정말 가장 큰 선물이었어.” 하지만 2주가 되도록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해를 넘겨 2022년 1월 초에 이번에는 문자를 보냈다. “잘 지냈어? 카톡을 안 보네?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다. 며칠 후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혀 막 동문회장에게 연락해보려는 참에 카톡으로 청천벽력 같은 친구의 본인상 부고가 날아왔다. 나는 큰 충격을 받고 당장 인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통곡했다. 친구 동생을 통해 사정을 들어 보니, 친구는 처음엔 혼자 의원을 운영해오다가 몇 년 전 뜻이 맞는 지인들과 큰 병원을 설립해서 이제 막 편안하게 살만하니 갑자기 쓰러져 홀연히 먼 길을 떠나버렸다. 올 2월은 다섯 번이나 지인의 부음 소식을 들었다. 나는 부고장을 받을 때마다 불현듯 내 뇌리에 깊이 아로새겨있던 위의 두 죽음이 떠오르며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새삼 실감하곤 한다. 그렇다고 허망해하며 절망하는 건 아니다. 원래 허망한 삶을 내가 어쩌겠는가? 알베르 카뮈의 책 『시지프 신화』의 시지프처럼,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히라야마처럼 ‘아주 보통의 하루’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별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김원익 세계신화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5.02.26 18:03

내란 일당과 결별하지 못한 자들의 부정과 불복,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멈춰라

여러 밤이 지나도 그날의 참담함은 도무지 무뎌지지도, 희미해지지도 않는다. 우리 국민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세상을 간신히 견뎌내고 있다. 2025년 新마녀사냥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12.3 내란 일당의 국회 침탈이라는 악몽의 그림자가 여전한데, 법원까지 폭도 앞에 무참히 유린당했다. 판사 신상을 털어 낙인을 찍고, 살해 협박을 일삼으며, 법원의 판단을 놓고 부정과 불복까지 서슴지 않는다. 기괴한 행태가 슬금슬금 또아리를 틀더니, 어느새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여온다. 불신과 분열의 군불을 지피는 자들이 있다. 선발대가 신호탄을 쏘면, 금세 전열이 갖춰진다. 이들이 저격하고 있는 공공의 적은 놀랍게도 법원과 헌법재판소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더니,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킨 폭도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옹호했다. 내란 일당에 결별을 고하지 못하는 여당,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사법 쿠데타’이자 ‘법치농단’이며, 구속 과정이 ‘불법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무려 공당의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영장 쇼핑’으로 폄훼하며, 사법부의 가치를 바닥에 패대기치는 변호인들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렸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명확하다. 선두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 사법기관의 결정에 흠집을 내고 재판관을 시비 안에 가둬, 불복의 공간을 만들려는 수작이 엿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 모두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치재판소’를 운운하며 가세했다. 급기야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제2의 사법 폭동을 선동하는 인권위원까지 등장했다. 꼭 총칼을 들어야만 폭도가 아니다. 사법질서를 부정하고, 최종적인 결정에도 불복하는 못된 문화를 자행하는 자들의 발자취 또한 역사에 기록되는 ‘모든 것’에서 예외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정문은 청와대를 등지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다. 추천권자나 정권과 무관하게 본연의 역할을 굳건하게 다해야 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비롯해 국회와 선관위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따지면 될 일이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문제 삼는 비난에 대해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뢰를 훼손하려는 도끼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이다. 사법부 독립은 결코 무너져서 안 될,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흔드는 건 반국가세력이나 진배없다. 혼란은 질서로, 무너진 법치는 법과 원칙으로, 폭력에는 단호함으로 맞서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작금의 위기를 딛고,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켜나가리라 믿는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5.02.26 18:03

기업의 ‘성공 유도선’을 그리는 새만금

고속도로에서 램프 구간에 들어서면 도로상에 출구를 안내하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볼 수 있다. 분홍색, 연한 녹색, 녹색으로 새롭게 칠해진 이 유도선은 도로공사의 한 실무자가 운전자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도록 고안해 낸 것이라고 한다. 당초에는 도로상에 색칠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다. 그러나 도로의 안전과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여러 노력 끝에 규정을 개선하여 도로상에 실선을 색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운전자 편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율이 크게 줄었다고 하니, 이러한 변화와 개선이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새만금이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새만금은 변화하고 있다. 기업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진흥지구(‘23.6)와 이차전지 특화단지(’23.7.) 지정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후에 11.2조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 산업 용지가 거의 소진되었고, 넘치는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제2산단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몰려드는 기업들로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새만금개발청은 규제와 감독을 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해 주는 기업친화적인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3년부터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도 그만큼 풍부해져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올 2월에 기존의 임시조직이었던 원스톱 지원센터를 과장급(4급) 자율기구인 ’기업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단순한 행정 지원 수준을 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맞춤형 규제 개선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또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구성한 새만금 인재 양성 태스크 포스(TF)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한 고용 특구와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입주기업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해결 방안 등을 적극 조치하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입주기업이 건의한 노무·회계 등 전문가 자문 서비스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목소리에 한층 귀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토지가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 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이를 주도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농생명식품 관련 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며 농생명 산업에 강점이 있는 새만금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상의 운전자 안전과 편리를 위해 도로공사가 노면 색깔 유도선을 고안한 것처럼,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 지원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기업들로 북적이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어 새만금 주변 지역의 인구와 경제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유치를 위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확실한 기업 지원으로 ‘기업의 성공’을 이끄는 새만금을 그려 나가겠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오피니언
기고
2025.02.26 18:03

[한 컷 미술관] 화조도 - 모란

김용철: 끼리끼리 산다 미술가: 김용철 명 제: 화조도 - 모란 재 료: 캔버스 위에 아크릴 규 격: 72.7x60.6cm 제작년도: 2002~2003 작품설명: 모란은 부귀·평안·화목 등 한국인의 전통적 기복사상을 드러내는 기표다. 여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 한 쌍이 놀고 있다. 전통적 소재를 자유로운 붓질로 표현했다. 전통문화 속에 있는 부부애, 가정의 화목에 대한 깊은 통찰을 풀어낸 것. 그림에 담아낸 유쾌한 메시지가 전혀 가볍지 않다. 미술가 약력: 김용철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우리시대 삶과 해학전, 현대회화 동세대전, 한민족의 빛과 색, 토탈미술관 수상작가전, 금호미술관 개관전 등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