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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의 정론직언] 전북의 살길은 올림픽 유치다

새만금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북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선 때마다 계획이 바뀌어 35년이 지났는데도 매립이 40%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확정하고 민자 보다는 재정 투입할 부분을 명확히 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새만금에 뭣이 문제인가를 잘알고 있어 이같은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북의 3중소외론을 다시 거론했다.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방전체의 소외에다가 영남중심의 개발, 그리고 호남 내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 예산이나 인프라 배정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고착화 되어간다는 게 더 심각하다. 도민들은 1991년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8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에 희망고문만 당해왔다. DJ와 노태우 대통령간 정치적 담판으로 추진된 이 사업이 지리멸렬한 것은 정권적 차원에서도 득될 사업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MOU만 수없이 남발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도민들이 믿질 않는다. 여기에 우군이라고 여겼던 광주 전남에서 태클을 걸었고 충청 영남권도 국가예산철만 닥치면 새만금사업 예산을 벼랑끝 낭떨어지로 몰아부쳐 전북을 힘들게 했다. 새만금사업은 내적으로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송사로 시간을 허비한 것도 문제였다. 내부에서조차 일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사업진척이 안되고 지금까지 천연되었던 것. 특히 DJ 노무현 문재인 진보정권때가 그나마 기회였지만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입신양면 하는데만 신경 쓰고 오불관언해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김관영 지사도 민자로 매립해서 개발하기가 버겁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새만금을 빨리 개발하려면 외국자본을 유치, 카지노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카지노 유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한발짝도 못떼고 접어야 했다. 그러나 이 불씨는 다시 살려내야 한다. 내국인 출입보다는 중국인을 겨냥해서 카지노를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리면 새만금개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 지사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그 누구도 자신있게 공론화를 못시킨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유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서 김제공항을 건설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천추의 한이 되었다.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서울행정법원 항소심에 계류중인데 꼭 승소해서 착공토록 해야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에 무작정 끌려 다닐께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게 다름 아닌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주 전북이 국내 후보지로 결정되었기에 자신감을 갖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올인해야 한다. 짐바브웨 출신 커스티 코번트리가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2036년 개최지 결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2027년께 확정될 것이다. 아프리카 수영 금메달 출신인 코번트리가 취임하면서 개최지를 결정할 룰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인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이상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우선 범 정부적으로 전주 전북 유치운동을 펼쳐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코번트리 위원장을 만나 한국에서 다시 오륜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유치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북정치권도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 경주 APEC 개최에서 보았듯이 전주 올림픽 유치는 전북 발전을 가져올 천재일우의 기회라서 놓쳐선 안된다. 그게 전북과 국익에 부합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12.16 18:12

대형악재와 난제로 시작할 ‘민선 9기’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뽑힐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정권 기조와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난제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누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되더라도 해묵은 난제들에 대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직할 자치단체장을 선언한 자치단체장 후보군의 경우 대통령의 메시지에 부응할 경우 지역구의 요구를 던져야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가장 크게 직면한 과제는 단연 새만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새만금 희망고문’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계획은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한마디로 새만금의 볼륨을 키우거나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붙이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전북정치권은 오히려 환영한다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소위 멘붕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인지부조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에선 갖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은 매우 선명하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조조정을 지시한 셈이다. 해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신 국가 재정으로 할 사업을 빠르게 확정하자는 것. 이 대통령의 발언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매립지 규모의 축소, 불가능한 민자 사업 대거 정리로 압축돼 있다. 이는 곧 새만금 계획의 축소를 의미하며,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만들어내는 각종 새만금 공약도 최소화해야함을 뜻한다. 새만금과 연계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도 예외는 없다. 오랜 시간 추진해왔으나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사업은 정리하라는 여론이 빗발칠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농촌이거나 주거지역인 기존 도시들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힘들었던 정치권에 새만금은 미래의 희망이나 자신의 실적을 수치로 제공할 좋은 아이템이었지만, 더 이상 볼륨을 키우지 말고, 있는 사업도 과감하게 포기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의중이기도 하다. 전북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의 몰락과 배후부지가 없을 위기에 놓인 새만금 신항 문제도 차기 단체장을 기다리고 있다. 두 항만은 원로와 신생아에 구분할 수 있는데 오래된 항만은 토사매몰 현상으로 이제 개항할 항만은 태어나자마자 제 구실을 하기 어려운 신세다. 새만금을 둘러싼 각종 관할권 분쟁도 해결해야 할 요인이다.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의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더욱 느려지고 있어서다. 이밖에 전주·완주통합도 민선 9기가 다뤄야 할 핵심 의제다. 누구도 손대지 않던 현안을 김관영 지사가 수면 밖으로 끄집어내며 공론화하고 추진한 행정통합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과도 맞닿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통합이든 연합문제든 마지막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길게 보고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치적 이익에 발목잡힌 메가시티와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직격한 것이다. 행정통합의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 하나로 시청·도청의 위치, 기관의 이름 등을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통합의 효율성에 무게를 실었다. 사업비를 올려도 거듭 유찰됐던 노을대교의 착공을 위한 예산 현실화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전북은 거창한 공약보다 기존에 풀리지 않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란한 구호보단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우리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2.16 18:03

금융·부동산 자산 각 10억씩, 20억 이상 가진 전북 ‘부자’ 7800명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부자’가 약 78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거주 중인 금융자산 10억 원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등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는 약 78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에서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거주용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다. 전북지역 ‘부자’수는 지난 2022년 6800명에서 2023년 7300명, 2024년 78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증가폭 없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부자’ 수는 지난 2011년 약 13만 명에서 2025년 약 47만 6000명으로 지난 15년간 매년 9.7% 상승했다. 또한 총인구 중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27%에서 올해 0.92%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 전국의 부자 중 33만 명(69.2%)이 수도권에 거주 중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0만 7000명(43.7%), 경기도 10만 7000명(22.5%), 인천 1만 5000명(3.1%)이다. 전북은 7800명(약 1.6%)이다. 자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의 증가세가 컸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011년 1158조 원, 2015년 1542조 원, 2020년 2154조 원, 그리고 올해 3066조 원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7.2% 증가했다. 금융자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해는 2021년(26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6%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 및 디지털 산업이 급성장하고, 반도체와 K-콘텐츠가 호황을 누린 결과로 분석됐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기타 자산의 비중이 커졌다. 한국 부자의 자산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58.1%와 2012년 59.5%였던 부동산 자산의 비율은 2022년부터 하락해 2025년에는 총자산의 54.8%를 차지했다. 금융자산 비율은 2019년 39.9%로 감소한 이후 2024년 38.9%, 2025년 37.1%를 기록하며, 30% 후반대를 유지했다. 이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비중 감소는 기타자산에 대한 관심과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 기타자산은 금, 보석·회원권·자동차·요트·예술품·디지털자산 등이다. 연도별 기타자산 비율은 지난 2023년 5.9%, 지난 2024 5.7% 그리고 올해 9.1%로 상승했다. 도내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전북지역 부자수가 완만하게 늘고 있는 것은 자산축적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뚜렷해 지역 내 자본 선순환 구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축적된 자산이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금융·산업 인프라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2.16 17:41

전주시, 공영주차장 단계적 유료화…"운영 효율 개선"

전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의 단계적 유료 전환을 추진한다. 주차 회전율을 개선해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일부 이용자의 장기 주차, 기물 손괴 등으로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주 공영주차장은 114곳 5768면이 운영 중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실시한 주차장 이용 실태 분석 용역을 토대로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올해 첫 사업지는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3곳이다. 해당 주차장은 롯데마트 인근(효자동2가 1229-2) 36면, 신한은행 인근(효자동2가 1237-8) 25면, 보훈청 인근(효자동2가 1243-1) 32면 등 3곳 93면이다. 이들 주차장은 이달 순차적으로 유료 전환한다. 전주시는 앞으로 신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도 유료로 운영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서신동 노상주차장(여율로~새터로 일대) 75면을 포함해 준공 예정인 충경로 노상주차장(병무청오거리~다가교 일대) 21면, 금암동 노외주차장(금암동 538-4) 32면, 에코 주15 노외주차장(송천동2가 1334-6) 47면 등 4곳 175면이 대상이다. 전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거주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정기권과 상가 할인권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공유주차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시설·공동주택·공공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한지주차장 조성 등 생활권 주변 주차장 확보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전주시 최준범 대중교통국장은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선택”이라며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2.16 17:32

모레·한국기계설비기술, 전주에 둥지…356억 투자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AI 기업과 에너지솔루션 기업이 전주에 둥지를 튼다. 전북도, 전주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테크비즈센터, 전주탄소국가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모레, (유)한국기계설비기술과 총 356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기업 중 서울시에 소재한 모레는 AI 가속기 활용 최적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 자립을 유도하는 AI 전문기업이다. 모레는 전북테크비즈센터 내 206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기계설비기술은 광주시에 소재한 에너지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전주탄소국가산단에 150억 원을 투자해 제조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약 66만㎡(2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전주탄소국가산단은 오는 2027년 12월 기반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26개 기업이 276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주탄소국가산단의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AI를 지원 업종으로 추가했다. 탄소국가산단 분양가의 10%를 입지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전북을 선택해 준 것은 그린과 디지털을 아우르는 미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라며 “협약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본격적인 기업 유치만이 전주를 강한 경제 도시로 이끄는 길”이라며 “전주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2.16 17:32

겨울철 교통안전 대안 ‘도로 열선’…문제는 ‘예산’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도로 열선이 예산과 유지비 부담으로 설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 열선은 도로포장 면 아래 열선을 설치하고 강설 발생 시 표면 센서를 작동해 쌓인 눈을 제거하는 설비로, 제설에 비교적 취약한 경사 구간과 램프 구간, 터널 출입구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에 주로 설치되고 있다. 도로 열선은 현재 제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칼슘과 비교하면 친환경적이고 도로 파손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염화칼슘은 금속류 부식을 가속화해 차량 관리에 해가 될 수 있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토양과 수질 오염 등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도로 열선에 들어가는 고가의 설치 비용과 유지 관리 부담이 설치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 열선 설치 비용은 100m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며 “또한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유지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강설이 자주 발생하면 작동에 들어가는 전기세 등 유지 관리 비용도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완산구가 5곳, 덕진구가 1곳에 도로 열선 추가를 추진하는 등 매년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전주시 전체 열선 설치 구간은 현재 28곳에 그치고 있어 시민 체감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덕진구의 경우 도로 열선이 9곳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3곳만 추가된 수치다. 이에 시민들은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도로 열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모(30대) 씨는 “예전부터 눈이 쌓여있는 상황이라면 열선이 없는 경사로 쪽으로 운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며 “겨울철 이후 차량에 달라붙은 염화칼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도로 열선 설치가 더 확대돼 이런 모습을 덜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서모(50대) 씨도 “솔직히 겨울철에는 제설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침 출근길이나 야간 운전 시 눈이 남아 있는 곳들이 많다”며 “도로 열선이 있는 곳은 확실히 눈이 덜 쌓이는 모습이었는데,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경사가 급한 곳이라도 먼저 빠르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지자체가 사고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설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제적으로 도로 열선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로 열선은 도로 살얼음과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고령자 통행이 잦은 경사로 인도에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결빙 사고 다발 구역 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16 17:00

<줌>무주군청 조영자 체육시설팀장, ‘도시재생 미래정책 연구논문’ 대상 수상

무주군청 조영자 체육시설팀장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도시재생학회가 공동주관한 「2025 도시재생 미래정책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주군청 체육시설팀을 이끌면서 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과 황지욱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과정을 밟아나가는 전형적인 ‘주경야독’의 본보기를 보여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수상 논문은 ‘사회적 자본의 증진이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에 끼치는 영향’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공동이용시설)이 국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선정과정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5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장에서 진행된 대상 시상식에서 조 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도 받았다. 조 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마을관리협동조합·도시재생지원센터·공무원 등 227명을 조사하고, 다중회귀분석과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효과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신뢰,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이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동체 의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뢰 → 네트워크 → 호혜성 →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연속 매개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단순한 물리적 시설 조성보다 지역 주민 간 신뢰와 협력 구조의 질이 거점시설의 장기 운영을 좌우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무주군청 체육시설팀장으로서 생활체육·스포츠 인프라 확충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이 도시재생 정책 연구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무주군의 체육시설 및 생활SOC 확충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시설이 단순한 체육·문화 공간을 넘어 주민의 신뢰와 공동체를 키우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연구에 녹여냈다. 이는 향후 무주군이 추진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도시재생사업이 서로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더 큰 관심을 모은다. 심사위원단은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도시재생의 핵심 과제인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낸 점이 돋보인다”라며 “실제 정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라고 평가했다. 조영자 팀장은 “무주군청 체육시설팀장으로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이용하는 체육·문화시설이야말로 지역의 작은 ‘도시재생 거점’이라 생각해 왔다”며 “이번 연구와 수상을 계기로, 무주군의 체육시설이 주민의 건강과 여가뿐 아니라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에 더 열정을 쏟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무주=김효종 기자

  • 무주
  • 김효종
  • 2025.12.16 11:05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첫날⋯"배달앱에는 아직"

치킨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리 전 총중량 의무 표시제가 시행된 가운데, 배달어플 등에도 신속히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 등에 치킨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협약이 추진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중량과 가격을 비교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나, 종료 후에는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정책은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고 소비자가 치킨의 중량 변경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최근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첫날 시민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홈페이지 외에는 중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20대) 씨는 “소비자가 치킨 중량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만든 정책인데, 주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달앱에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대부분의 배달앱 치킨 주문 페이지에서는 중량 정보 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치킨 중량 표시제와 관련해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장 메뉴판을 대상으로 우선 정책을 정착시키고, 향후 배달앱에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홈페이지와 매장 메뉴판에 중량 정보를 표기하도록 논의를 진행했고, 홈페이지의 경우 오늘 내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배달앱까지 적용되는 것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달앱 업체들에 치킨 조리 전 총중량을 표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어떤 방식이 더 보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지를 파악해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소비자가 중량 정보를 파악하기 쉽도록 제도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잘 되는 곳에다가 표기를 해야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달앱에도 신속히 중량 표기를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배달 용기에도 중량을 표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15 17:37

전북 집값 11월 0.25% 상승…지방권에선 ‘상대적 강세’

전북의 주택가격이 지방 8개 도 가운데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를 시장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방 전체 평균 상승률(0.0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전북의 상승세는 전주와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 전주시 덕진구는 0.81%, 완산구는 0.74% 오르며 도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남원시도 월락·향교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면 익산시(–0.44%), 정읍시(–0.34%) 등 중소 도시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역 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전세 시장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북의 전세가격은 11월 한 달간 0.12% 상승했다.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에서 임차 수요가 늘며 전세가격을 끌어올렸지만, 군산·익산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월세가격도 0.13% 오르며 임대료 부담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상승을 두고 ‘본격적인 회복 신호’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전북의 매매가격 상승은 광범위한 수요 회복보다는, 전주 일부 선호 단지에 국한된 선택적 거래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지방 전체 주택시장은 여전히 정체 국면에 머물러 있으며, 전북 역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부담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신규 공급이 이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가격이 소폭 오르더라도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 주택시장은 가격 지표보다 체감 경기가 훨씬 더 냉각돼 있다”며 “국지적 상승만으로는 시장 전반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북의 집값상승은 수도권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지역내에서도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이 뚜렷이 갈린다”며 “금리 흐름과 미분양 해소, 인구·산업 기반 회복이 함께 맞물리지 않는 한, 현재의 상승세가 지속 가능한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12.15 17:32

이성윤 최고위원 입성 여부…전북정치 단합력 가늠자

15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하면서 방명록을 쓰고 있는 이성윤 의원. 사진=이성윤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지도부 입성 여부가 전북정치권의 단합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고작 10명으로 항상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이 의원이 두 번째 도전에도 낙마할 경우 전북 정치원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일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로 오는 1월 11일 최고위원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이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무려 20여 년 만에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배출되게 된다. 전북은 권리당원 수와 대의원 수 등 당세를 봤을 때 전북지역 지역위원장들이 같은 전북 의원에게 표를 몰아줄 경우 충분히 1명의 최고위원을 배출할 수 있다. 또 이번에는 호남지역에서 최고위원 출마자가 적어 호남 연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20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중앙대의원 투표에서 3위를 했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6위를 기록해 8명 중 7위로 낙선했다. 한마디로 전북 도내 지역구에서부터 파열음이 있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4년 후에도 재현됐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성윤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본경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 의원의 컷오프는 ‘이변 중 이변’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초선이라는 벽과 지역정치권 내부의 견제, 지역구 내부에서부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는 조직력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전북은 지역구 의원의 당선 여부와 다르게 지난 전대에서 당 지도부 선출에 대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지역에 꾸준히 애정을 어필하던 도내 출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막판 순위가 요동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당시 전주 출신의 한준호 의원은 득표율 21.27%로 전북 경선 선두에 올라 단숨에 당선권 밖에서 3위로 도약했다. 한 의원은 “(저는)전주출신 아버지, 김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전북 출신”이라면서 전북의 아들을 자처했다. 그는 특히 출생부터 학창시절까지 전주에서 나고 자랐음을 강조하면서 도민들의 표심에 호소해왔다. 한편 이성윤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내란 종식 외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소외돼온 전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데 제 역할을 다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2.15 17:14

인구 5만 고창군, 월 생활인구 42만 돌파…‘사람이 머무는 도시’로 도약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생활인구가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 5만 명 규모의 농촌지역에서 월 생활인구가 4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 올해 5월 기준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4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7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36만 명에 달해, 등록인구 대비 약 7.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변동’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고창군은 생활인구 증가 폭이 큰 지역으로 분류되며 전국 상위권 증가 지역으로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고창군의 생활인구 증가는 지난해부터 뚜렷한 흐름을 보였다. 2024년 봄 시즌 고창군 생활인구는 4월 36만 명, 5월 35만 명, 6월 32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1분기인 3월 26만 명 대비 6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상승 흐름이 올해 들어 더욱 가속화된 셈이다. 군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생활인구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고창청보리밭 축제를 비롯한 대표 축제의 높은 인기도와 함께 전지훈련,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로 체류형 스포츠 관광이 활성화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고창 웰파크호텔과 상하농원이 숙박·체험 인프라를 뒷받침한 것도 한몫했다. 여기에 농번기를 맞아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전체 방문객의 약 75%가 전북 외 타 시도에서 찾는 등 전국적인 관심이 더해졌다. 이처럼 고창을 찾은 방문객과 체류 인구는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로도 이어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3년 누적으로 17억2500여만 원이 기탁됐으며, 사이버고창군민 가입 확대와 고창 농특산품 쇼핑몰 이용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던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른 체류인구와 외국인 방문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활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이 지닌 매력과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가 많은 방문객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더욱 강화해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현표 기자

  • 고창
  • 박현표
  • 2025.12.15 13:44

[오목대] 광주 전남 반면교사로 삼아라

희망을 품었던 2025년이 역사속으로 저물어 간다. 계엄으로 촉발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차츰 안정화 되어간다. 전북은 지난 윤석열정권 3년 동안 심한 차별과 냉대를 받아왔다. 당 정 대 주요인사 때마다 노골적으로 차별 받아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실패했다는 이유로 국가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적으로도 헤아리기 조차 힘들 정도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다행히도 내란을 극복하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전북 도민들은 특히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82.6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지역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여겼다. 이 정부가 들어섰다고해서 당장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 3년동안 윤 전정권 한테 당했던 차별과 냉대는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이 정부도 워낙 전 정권이 어질러 놓은 게 많아 사회안정과 국가정상화를 위해 할일이 많았다. 사실 전북은 전국에서 낙후도가 가장 심해 정부지원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 청년들이 해마다 1만명 이상씩이 전북을 떠난 사실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도민들은 지난해 총선 때도 민주당 한테 10석 전석을 헌납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집권해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전 의석을 석권토록 했다. 민주당은 그간 30년 이상 지역을 장악하면서 일당독식구조를 만들었다. 다른 당과의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민주당 내적으로 우군끼리 경쟁하면서 공천경쟁을 해왔다. 지금 전북은 도나 시군 그리고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다. 하지만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제역할을 하지 못한 탓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정부 국책사업 응모에서도 비켜가기 일쑤다. 인접 광주 전남은 국회의원끼리 서로 이견이 있어도 지역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그랬느냐는식으로 화해하면서 한몸으로 똘똘 뭉쳐 자신들의 몫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나주로 유치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단지사업이었다. 이 사업 유치를 위해 전남지사를 비롯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남국회의원들이 사전협력하고 도가 준비해 유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전북은 국책사업공모에서 탈락했다고 비분강개할 일이 아니다.도의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정치권과의 공조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 결정적이다. 결국 김관영 지사 혼자서 자신의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뛰는 형국이었다. 김 지사의 인사로 인한 리더십도 문제지만 어공과 늘공(평생 공무원)들의 기회엿보기식 업무추진이 문제다. 지금 도청은 공직자들의 안일무사주의가 팽배한 게 병폐다. 민주당 지사 경선전이 4파전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일찍 노출되었다. 아무튼 지난 인공태양 유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10명의 국회의원부터 각자 도생하는 것 보다는 원팀으로 김관영지사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12.14 18:54

이재명 대통령 “새만금 희망고문” 발언에 ‘전북정치권’ 떠들썩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희망고문을 끝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제는 정리하라”고 밝히자 전북정치권 내부가 떠들썩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여러 군데서 자료를 봐도 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북정치권을 저격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30년 동안 자기들 표를 위해 새만금을 활용하면서 정작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없이 여전히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질타한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만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누더기 개발계획에 큰 실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계획 상당수가 계획이 정상 추진되기보다 장밋빛 청사진만 난무해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다. 대통령이 새만금을 정치적 희망고문 사례로 지적했음에도 전북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관할권 분쟁에 정신 없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의당은 아예 전면 해수유통과 함께 매립중단을 요구했다.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끝내자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더 신속한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각자의 청사진을 어필했다. 어떤 주장이 적용되더라도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선 매립, 선 기반 시설 구축 없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이는 다시 새만금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면서 국가 주도의 투자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특구화해 투자·입지·인프라·재정이 결합한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새만금 조기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 시설도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된 계획과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끊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단지 매립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개발 전략 전체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1년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을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로 설정한 기본계획을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멈춰 섰고 SK 데이터센터 유치 역시 중단됐다”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바로 그 폐기된 방향성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 도민의 ‘희망고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지난 30년간 새만금 매립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매립된 부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 희망 기업들이 몰려들며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면에 농생명용지는 뚜렷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해수유통이 확정되며 새만금호 담수화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은 이미 무산된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등에서 ‘이재명 정부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계획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RE100과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2.14 17:13

‘해킹사고’ 농촌진흥청 개인정보배상보험 ‘전무’···도내 공공기관들도 ‘미흡'

올해 해킹 사고로 수십만 농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농촌진흥청이 개인정보배상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도내 입주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 한도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개선 및 보장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배상보험은 기업·기관 등이 자신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4월 48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농촌진흥청은 현재 개인정보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의무가입 기준이 매출액·이용자수 등 중심으로 설계돼 중앙행정기관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농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올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입 검토를 했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가입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된 도내 공공기관·기업들도 보장 한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 수와 매출액에 따라 개인정보배상보험 가입은 의무다. 먼저 약 20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월 조달청을 통해 총 10억원 배상 한도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장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총 10억원 한도의 배상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에는 총 20억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었다. 도내 지자체들 또한 전북자치도 10억원, 전주시 20억원 등 지자체 대부분이 10~20억원의 보장 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배상보험의 법정 보장 한도액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0억 원이 최소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장액을 10억에서 20억으로 두 배 늘리는데 예산이 10% 정도 증가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시 혹시 모를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보장액을 늘리고 싶지만, 결국 예산이 문제이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에서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배상에 대한 소송 등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기관에서도 이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시 집단소송 등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때 적은 보장 한도액은 추후 큰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현재 약 2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현재의 보장액으로는 1인당 배상 가능 금액은 약 50원에 그친다. 개인정보 전문가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선택적이라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따라 보장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보안 반영 점수가 경영평가에 0.25점 밖에 되지 않았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할 시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보안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수 기자

  • IT·과학
  • 김경수
  • 2025.12.14 17:06

일반 PC방 등록 후 불법 영업…도내 불법 게임장 성행

전북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게임기 81대를 설치, 손님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익산과 정읍에서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역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전북 지역 불법 게임장 적발 건수는 총 516건으로, 이로 인해 12명이 구속됐다. 올해는 12월까지 73건의 불법 게임장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도심 지역 외에 인구가 비교적 적은 농촌 지역에서도 일거리가 줄어드는 농한기를 틈타 불법 게임장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 조장·중독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도 무력화하고 있다. 불법 게임장 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 게임장 게임기에 심하게 중독된 상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는 현금화 여부를 판단해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 분류 당시에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지 않겠다고 신고했음에도 허가 후에는 환전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카지노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주기적으로 불법 게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게임제공업계는 불법 게임장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에 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궁영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비대위원장은 “최근 일반 PC방처럼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으로 등록하고 불법 게임장을 영업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계 이미지 훼손, 개인을 대상으로 한 PC방 IP 판매 행위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영업 코드(업종 분류 체계)의 철저한 분리 및 관련 관리·단속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서는 일반 PC방과 성인 PC방의 영업 코드를 나누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지자체 허가 등록 과정에서 사행성 게임을 다루는 성인 PC방의 경우 따로 표기를 해 관리하고 있으며, 아직 과도기적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관리를 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지자체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 업무를 함께하고 있으며, 게임기의 등급 분류 상태와 내용 등을 파악해 전문성 있는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14 16:52

전주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전주시와 전주관광재단은 지난 12일 전주대에서 지역 관광 발전 포럼을 열고 ‘전주 관광 미래 전략 2025~2030’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에는 국제 관광 회복세로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반영됐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로컬 브랜딩, 창의 관광 콘텐츠 육성, 체류형 특화 상품 개발, 관광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주의 차별화된 매력과 지속 가능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민관 협업 기반의 홍보 강화, 글로벌 홍보 역량 제고,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체계 확립 등을 추진 과제로 설정해 전주 관광의 국제적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로 했다. 또 마이스(MICE)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마이스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관광 사업 발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을 추진해 관광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와 전주관광재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주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외래관광객 유치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관광 수요 트렌드 분석, 전주 관광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쇼핑·식음·숙박업체 협업 확대, 현장 중심의 수요·불편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현실적인 유치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매주 정기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전북도 등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전주관광재단 용선중 대표는 “이번 포럼은 전주 관광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시민·전문가와 함께 정립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중장기 전략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행력 있는 추진 계획과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 관광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 문민주
  • 2025.12.14 16:51

[현장 속으로] ‘열악한 파충류사’⋯'생태 동물원' 전주동물원의 과제

전주동물원의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파충류사 등 일부 시설은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동물원. 사자사와 반달가슴곰사 사이에서 낡아 보이는 건축물 1개 동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건물은 파충류사로, 생태동물원 공사로 시설과 환경이 크게 개선된 인근의 맹수사들과는 달리 겉으로 봐도 상당히 열악한 모습이었다. 악어사 내부는 낡은 나무 바닥과 스테인리스 재질로 보이는 욕조·모래 바닥재 외에는 확인되는 것이 없었고, 비어 있는 상태의 뱀사 역시 모래 바닥재와 나뭇가지만 놓여있었다. 전주동물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으로 파충류사에는 안경카이만 악어 1개체만 생활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있었던 버마비단뱀은 2022년, 미얀마왕뱀은 올해 노환으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현재 전주동물원 파충류사의 모습이 동물복지와 행동풍부화라는 최근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원 한국양서파충류협회 회장은 “해당 종들은 열대, 아열대 숲의 그늘진 하천이나 늪에서 서식하며 수역과 육상 공간을 활발히 사용하고, 야행성으로 바위나 유목‧식생 사이에 몸을 숨기는 은신성과 은폐성이 강한 종”이라며 “그럼에도 몸을 숨기기 위한 구조물이나 등반 가능한 굵은 나뭇가지 등 구조물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숨을 곳이 없는 탁 트인 방’은 야행‧은신성 종들에게는 상시 스트레스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습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파충류 사육에서 조명 등 일광욕을 위한 설비도 부족해 보인다”며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일반인들의 양서파충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설과 동물 복지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이러한 파충류사의 상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재희(30대) 씨는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로 전주동물원이 많이 바뀌고, 동물들의 서식 환경도 좋아진 것 같아 보기 좋았었다”며 “다만 파충류사는 20년 전 봤던 모습과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구모(30대) 씨는 “처음 봤을 때는 아예 움직임이 없어 인형이라고 생각했다”며 “파충류가 원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서식 환경도 좋지 않아 보이는데 움직이지도 않으니 정말 상태가 괜찮은지 걱정도 들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동물원 측은 예산 관련 문제로 인해 사육장 개선 사업이 더딘 곳들이 있다며 향후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집중적으로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이 진행됐고, 생태 교육장과 전용 사육장 등 여러 시설 개선이 진행됐다”며 “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만큼 동물원 내 모든 사육장을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었고, 파충류사‧사슴사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설 개선 사업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행동 풍부화‧동물복지 부분을 고려해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11 17:49

전북 자영업자, 개업 5년 안에 절반 문 닫는다

지속되는 불경기체 도내 자영업자들이 5년 안에 절반가량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 개업 후 5년 안에 70%가량이 폐업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1년 차 83.2%, 2년 차 71.7%, 3년 차 63.5%, 4년 차 59% 그리고 5년 차 51%로 조사됐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 1년 차 81.1%에서 2년 차 59.7%로 급감했다. 이어 3년 차 47%, 4년 차 37.7%, 5년 차 32.8%로 5년 이내에 약 70%의 음식업이 문을 닫았다. 이 밖에 소매업 35.5%, 대리·중개·도급업 40.1%, 도매업 50.1%, 서비스업 50.6%, 숙박업 51.7%, 건설업 53.7%, 운수·창고·통신업 60.9%, 부동산매매업 63.9%, 전기·가스·수도업 65.1%, 농·임·어업 65.9%, 부동산 임대업 73.6% 등이 개업 후 5년까지 영업을 이어오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20년 유행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한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폐업률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주시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한 김모(30대·여)씨는 “손님은 점점 줄어드는데 월세는 오히려 증가하다보니 폐업을 결정했다”며 “아르바이트생들도 모두 그만두게 하고 혼자 일을 해도 적자가 커지다보니 결국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2025년 2/4분기 대출잔액은 29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9%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특히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2025년 2/4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대출 또한 증가한 상황에서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율 또한 함께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최근 정부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등 여러 경기 회복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단기간, 단발성에 그치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한 경제학 전문가는 “자영업 생존률이 5년 안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소비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다”며 “최근 대출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자영업자들의 재무적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단기처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구조개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2.11 17:13

제41회 전북대상 수상자 공적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은행과 대자인병원이 후원하는 ‘제41회 전북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자들은 각 분야에서 지역 향토 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뚜렷한 실적을 남겼다.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을 정리한다. 경제 부문 - 박종우 (주)제이엔지 대표이사 박종우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지열에너지 시스템 전문업체 ㈜제이앤지에 근무하며 국내외 특허 34건, 국내외 학술지 논문 20여 편의 기술력으로 세 번의 우수 조달품을 등록했다. 2017년과 2022년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득했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신기술 촉진대회에서 기술력과 산업공적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한 신기술인증제품을 취득, 지열에너지 시스템으로 다수의 공공기관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 기업, 창립일 기념 쌀 나눔 활동, 소아암 환우 돕기 지원,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등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문화예술 부문 - 유양순 작가 유양순 작가는 35년 넘게 붓을 손에서 놓지 않고 문인화 대중화 및 교육에 힘써왔다. 주민센터, 초등학교, 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하며 도민들에게 예술적 감수성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직접 강의를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을 지속하는 등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과 배움의 정신을 확산시켰다. 또 집 앞 텃밭을 가꾸며 얻은 농산물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있으며,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활동 등을 통해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문인화와 서예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전북이 가진 향토적 아름다움과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빛내고 알렸으며, 지역 공동체를 따뜻하게 일궈왔다. 체육 부문 - 남성고등학교 배구부 남성고등학교 배구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8세 이하 남자 배구부를 육성하는 유일한 팀으로, 송희채를 비롯한 국가대표 및 많은 프로배구 선수를 배출한 명문 학교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하며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와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을 바탕으로 팀을 재정비, 지난 2023년부터 기량이 크게 향상돼 올해 춘계 전국 중‧고 배구연맹전 1위, 제80회 전국 종별배구선수권대회 1위, 익산 보석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2위, 제58회 대통령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1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등을 달성했다. 또한 전국 규모 각종 대회에서 지도자상, 선수상 등을 휩쓸며 전북특별자치도 배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사회봉사 부문 - 양청문 씨 현판서각가인 양청문 씨는 1990년대에는 가로수 봉사대 교통 봉사, 2000년 초반에는 부인과 함께 호떡 봉사와 소외기관 문화예술 공연 봉사, 2010년 무렵부터는 편액 기증 봉사 등을 통해 꾸준히 봉사 정신을 실천해 왔다. 2020년 무렵부터는 전주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 가이드‧무료 판화 기증을 실천하는 등 40여 년 동안 다양한 봉사를 진행했다. 또한 특허를 낸 한방 호떡을 보육원과 요양원 등에 나누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자차를 이동 수단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인증 151회‧510시간 50여분, 대한적십자사 인증 290시간으로 총 800시간 50여 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렇듯 35년간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예술가로 봉사해 왔다. 김문경 기자

  • 사람들
  • 김문경
  • 2025.12.11 17:08

1개반에 학생 1명…내년 전북 초중고 8개 ‘폐교’

전북지역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학교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 3월 1일에는 무려 8개가 폐교돼 인근 학교와 통합된다. 저출산이 불러온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수 감소는 지역 사회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몰려오고 있고, 특히 학교와 교육현장은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이 없어 폐교된 학교는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지역의 존립 여부도 흔들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담당 교사 확보가 어려워지고, 일부 과목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사라진 마을은 젊은 세대가 떠나고 결국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자 폐지예정 학교는 총 8곳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행정업무 추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폐교 학교는 군산 선유도중, 정읍 도학초, 남원 금지동초, 김제 비룡초, 무주 부당초, 무풍중, 무풍고, 부안 상서초 등 총 8개교다. 정읍 도학초는 학급수 2개반에 학생은 6명이며, 인근 덕천초로 통합된다. 남원 금지동초는 2개 학급에 학생 5명으로 금지초와 통합되며, 김제 비룡초는 5개 학급에 학생 9명으로 용지초와 통합된다. 무주 부당초는 1개 학급에 학생 1명으로 부남초와 통합되며, 부안 상서초 역시 2개 학급에 학생 5명으로 인근 우덕초와 통합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폐교된다. 군산 선유중학교는 1개 학급에 1명의 학생밖에 없어 자양중으로 통합된다. 무주 무풍중 또한 3개 학급에 학생 16명으로 인근 설천중과 통합된다. 무주 무풍고등학교 역시 폐교된다. 이 학교는 3개 학급에 13명이 다니고 있으며, 통합될 학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폐지예정 학교의 생활기록부 등 주요 기록물 이관 준비 현황과 중요 물품·재산 처리 방법, 학교회계 마감 현황 점검 및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자칠판 등 내용 연수 미도달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교육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전환 소요조회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11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