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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6·13지방선거 무기력한 야당
조용한 6·13지방선거 무기력한 야당
  • 칼럼
  • 승인 2018.04.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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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당 지지율에
주눅들어 있는 것 같아
비판과 대안 쏟아내야
▲ 객원논설위원·전북대 산학협력단 겸임교수

4년전 6·4지방선거는 민심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반영된 선거였다. 시장 군수 선거에서 14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익산 박경철, 김제 이건식, 완주 박성일, 진안 이항로, 장수 최용득, 임실 심 민, 부안 김종규가 그들이다.

민심은 정당 지도자들의 독선과 흠결, 후보들의 도덕성과 역량을 콕콕 집어내 심판했다. 특정 정당의 ‘공천=당선’ 등식이 깨졌고 현역 프리미엄도 작동되지 않았다. 일당 독주의 공천에 매달리던 정치환경이 무색해진 선거였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다. 갈팡질팡했던 경선 룰, 공천을 빙자한 사천, 오락가락한 기초선거 불공천 논란, 실정과 오만, 지분 챙기기, 심각한 당내 갈등 등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

6·13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유형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됐고 민주당은 공천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4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쏠림현상과 야당의 인물난이다. 민주당의 시장 군수 경쟁률이 4대1을 보인 반면 야당은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때문이다.

도지사 선거는 상징성이 큰 지방선거의 간판이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은 도지사 후보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당이 선거 70여일을 앞두고 후보가 없어 고민하는 현실은 초유의 일이다. 본선 경쟁이 싱거우면 당선자의 ‘힘발’도 약해진다. 치열한 경쟁을 별여 탄생한 권력이야말로 중앙당이나 중앙정부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당 독주 재현 개연성이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일당 독주의 폐해와 피로감이 심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독주는 견제심리로 반발할 수도 있어 독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야당의 무기력이다. 여당은 수성의 입장이고 야당은 공세를 취하는 게 관례인데 야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선거를 지휘할 국회의원 숫자도 야당이 많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2명인 반면 야당은 7명(민주평화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존재감이 없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존재감을 인정받는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것도 지난 지방선거와 다른 점이다. 정당이나 예비후보 모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전주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그나마 여러 입장을 내고 기존 정책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정도다. 장수지역 선거의 경우는 현 군수 측을 비판하면 오히려 표가 떨어진다는 해괴한 논리가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몇 년전부터 언어와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민주당 독주, 후보 역량, 정책 비판과 대안능력, 공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피폐화된 지역경제, 미세먼지, 일자리, 개발과 보존, 한옥마을 시즌 2 등 지역별 현안도 쟁점이다. 지역의 정치리더라면 전북의 자존심 회복과 전북 몫을 제대로 찾을 안목과 비전을 놓고도 경쟁해야 마땅하다.

현안은 수두룩한데 지방선거가 너무 조용하다. 민주당은 공천에만 관심을 쏟고 있고, 야당은 민주당 지지율에 주눅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적폐를 들춰내고 현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쏟아내야 지역의 건강성이 담보될 터인데 이런 치열성이 보이지 않는다.

시대정신을 읽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살아남을 것이다. 선거 때 민심은 언제나 살아있었다. 선거 전에는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결과를 보면 민심은 상황을 정확히 읽고 매섭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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