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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된 교단, 교원 처우개선·사기진작 대책을

교단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교원들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30대의 젊은 교사 상당수는 처우 문제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예전과 같은 사명감이나 자긍심을 갖기 어려워진 것도 이유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줄면서 아예 교직을 포기하는 예비 교사들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 교대 10곳과 대학 초등교육과 3곳에서 총 667명의 중도 이탈자가 나왔다. 예비 초등교사의 중도 포기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전국 교대 10곳의 중도이탈자는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2년 478명, 2023년 621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는 교대에서도 신입생 모집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중·고교에서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전북교총이 지난달 도내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204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 는 질문에 79.9%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전국적으로는 20~30대 교사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부터 교원 처우개선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다. 교육 현장을 떠나는 교사가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젊은 교사들이 교단에서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권 회복’이다. 월급이 적다는 불만이 많지만 이 같은 불만은 추락한 교권과 맞물린다.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개선된 교권보호 제도를 체감하는 교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올해도 끊이지 않았다. 완전한 교권회복까지는 어쩌면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학교와 우리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교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5 11:46

전북 빈곤노인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빈곤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취약 계층마저 많아 더욱 그렇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의 양적·질적 확대가 최선으로 꼽힌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들도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 7월로 1000만명을 넘었다. 내년 초에는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전남과 경북의 뒤를 잇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수급자 중 40% 가량이 노인이다. 이에 대한 유력한 대책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를 들 수 있다. 일자리를 통해 소득 증가와 함께 의료비 절감, 자기효능감 회복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현행 노인일자리는 한계가 뚜렷하다. 첫째, 양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는 103만개로, 지난해 88만3000개보다 크게 늘었다. 또 2025년에는 1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노인인구의 70%가량이 일하기를 원하는데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희망자의 15%에 불과하며 민간 일자리를 합해도 고용률은 40%를 밑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는 55%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생계형이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둘째,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다. 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누는데 모두 양질의 일자리라 보기 어렵다. 일자리의 65%를 차지하는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며 하루 3시간씩 일하고 한달 29만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하루 3시간씩 20일을 일하고 76만원 가량을 받는다. 이들 수입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익형 일을 하는 노인의 경우 일해 받은 29만원과 기초연금 32만원을 더해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의 절반도 못된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학력의 베이비 붐세대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노인·청년 간의 세대통합형 일자리, 환경·기후위기 관련 일자리 등에 대한 개발이 절실해졌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비롯해 교육훈련,구직자의 경력관리 등 노인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4 14:23

‘고의 사고’ 보험사기, 확실히 뿌리뽑아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최근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무려 6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5억2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 사회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기준으로 인해 범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가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6년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그런데도 이 파렴치한 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 이후 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피해액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올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그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보험사기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의 손해로 연결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사법기관의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또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업무나 직업에 대한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찰이나 보험사뿐 아니라 운전자들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흉포화하는 보험사기를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4 12:29

전북 새마을금고 부실관리 강화해야

전북지역 새마을금고가 전국에서 부실자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높아 재정 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풀뿌리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경고음이 울린만큼 부실관리를 강화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84개 새마을금고는 1조201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1236억원 손실에 비해 적자 폭이 10배가량 늘었다. 특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재평가 등으로 올 상반기 충당금을 1조3986억원 쌓은 것이 실적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기 실적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최대 적자다. 전북의 경우 올해 상반기 평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8%를 초과한 10.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북지역 금고 59곳 경영공시(상반기·6월 기준)를 전수조사한 결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권고치를 넘어선 곳은 28곳에 이른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 가운데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 자산 비율로,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연체율 역시 높았다. 전북 평균 연체율은 7.81%로 전국 연체율 7.24%를 상회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 부산, 서울, 경기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부실이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보다 수익률이 높은 PF 대출에 몰두하다가 건설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농촌의 자연부락 단위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출발했다. 농촌공동체의 계(契)나 두레, 품앗이 등이 기원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금융 역할도 했다. 은행까지 무너지던 외환 위기 때는 도시민들까지 대거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신인도가 좋고 이자율도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새마을금고가 점차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 안타깝다.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기반이다. 이를 서민을 위해 쓰지 않고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하다 부실덩어리가 된 것이다. 또 종종 일어나는 금융사고는 불신을 낳고 있다. 오랫동안 서민금고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가 구조적 한계부터 자금관리 방식까지 총체적인 점검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3 16:07

원산지 표시위반 책임자 엄벌 처하라

사람이 짓는 큰 죄중 하나는 바로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남을 속여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양심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과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대한민국에서는 좀 개선이 됐는가 싶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현장 단속을 한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박스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많은 물량을 다루다보면 유통 과정에서 생각지 않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다. 전북농관원은 지난 한 해 원산지 표시 위반 20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156개보다 32%나 늘어난 수치다. 올 추석을 앞둔 지난 2일 오후 전주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날 식자재마트에선 수입 국가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수입산이라고만 단순 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은 수입산 과일에서 두드러졌는데 올해 사과, 배 등 국내산 과일 가격이 급등하며 오렌지, 키위, 체리, 레몬 등 수입산 과일 물량이 그만큼 많이 증가한 때문이다. 같은 수입산이라도 수입 국가별로 가격,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막연하게 수입산 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축산물 또한 이력번호 미표시 사례가 많았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확한 표기가 생명이다. 물론 식자재마트 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대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해를 구했으나 향후 더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계속돼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전통시장의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명절을 앞두고 타지에서 수확한 사과를 장수사과로 바꿔서 파는 이른바 '박스갈이' 사례또한 급증하고 있다. 농관원 등의 지도단속 못지않게 소비자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선물·제수용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만 제대로 된 유통질서를 잡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3 14:43

전주 지식산업센터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돈을 좀 벌려면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은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고 한다. 계약만 하면 중도금 알선 무이자 대출 등으로 중도에 전매를 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이 될 것으로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부동산 불경기의 심화, PF 규제강화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관계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종전 아파트형 공장이 2010년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20년을 전후한 시기, 각종 규제가 심하지 않아 황금알 낳는 투자처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엔 고금리 여파와 많은 공실로 인해 상당수 분양자들에겐 골치 아픈 존재라고 한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을 때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등 조건이 좋았으나 요즘에 경매에 부쳐지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고 있다.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신탁사로부터 난데없는 중도금 납부 통지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납부 통지를 받았다는 거다. 중도금을 납부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을 귀속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지고 있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더 캠퍼스 이지움'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 신한자산신탁, 시행위탁자로 거송, 시공사로 계성건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분양률은 32% 가량 된다. 그런데 수분양자 150명은 신한자산신탁으로부터 이달 13일까지 1차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당초 분양 계약을 맺을 때 시행위탁자나 시공사의 중도금 알선을 통해 무이자 대출로 중도금을 충당한다는 조건만을 믿고 분양받은 이들이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2 14:45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전주가 정답이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가유산청이 지난달 27일 현장실사를 다녀갔고, 현장실사에서 보완요청한 내용을 종합한 프리젠테이션 발표가 남아 있다고 한다. 센터는 후백제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구·전시하는 총괄 기구다. 전체 사업비는 450억 원가량이며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전액 국비가 투자된다. 국가유산청은 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달 초, 건립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전주시와 함께 광주시, 당진시 등 4곳이 응모했다. 현재 2주간에 걸쳐 서면심사 등 사전평가를 거쳐 전주와 광주 2곳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센터 건립의 적지는 전주다. 전주 이외에 또 어디가 있단 말인가. 후백제 왕도였던 전주는 누가 봐도 건립의 적지(適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듯 하다. 그러나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일 것으로 믿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 건립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2020년 6월에 제정된 이 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 고대역사문화권을 발굴·복원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고대 역사문화권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가 들어 있었고 이어 중원과 예맥문화권이 포함되었다. 후백제는 빠져 있었는데 전주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정치권이 힘을 합해 2022년 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둘째, 전주는 후백제 역사 45년 중 900-936년, 37년간 수도였다. 전주와 전북을 중심으로 광주·전남과 영남, 충청을 아우르며 고구려 땅까지도 회복하고자 노력한 왕조였다. 또 지금까지 밝혀진 후백제 유적 128개소 가운데 전주 35개소 등 전북에 70%인 89개소가 밀집돼 있다. 센터가 역사문화자원이 가장 많이 밀집한 곳에 세워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셋째, 2021년부터 전주시를 중심으로 문경시, 상주시, 논산시와 전북지역 4개 시군 등 7개 시군이 후백제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 발굴과 보존 등에 힘을 기울였다. 그동안 뒷짐지고 있다 밥상이 차려지니 숟가락 들고 뛰어드는 행태는 너무 파렴치하다. 국가유산청은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2 13:50

눈총받던 전북은행, 지역재투자로 반전했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2024년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지방은행 부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도내에서 지역재투자 최우수 등급은 전북은행이 유일하다. 그동안 고금리 기조 속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해 왔다는 눈총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이러한 이미지를 씻고 반전을 이룬 셈이다. 지역재투자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북은행이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사의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환경,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실시해 왔다. 평가결과는 지자체와 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된다. 전북은행은 올해 주영업권인 전북지역 최우수를 비롯해 대전지역 우수를 차지해 종합결과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15개 국내은행과 12개 상호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 등 5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전체적인 평가 결과는 시중·특수은행분야에서 아이엠뱅크(옛 대구은행)와 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이, 지방은행분야에서 전북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이,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분야에서 JT저축은행 등 모두 9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북은행은 지난해 19개 시중은행 중 6.63%포인트에 달하는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기록해 도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북자치도의 2금고 자격 여부까지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타 은행들이 취급을 꺼려하는 신용평점 하위 50%이하의 중·저신용자와 국내은행들이 취급하지 않는 외국인을 위한 대출 등 포용적 금융 때문에 대출 금리가 높게 산출되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실제로 전북은행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 유스, 햇살론뱅크 등 정책서민금융 취급실적에서 8273억원을 공급해 전체 은행권 중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달성했다. 어쨌든 전북은행은 국내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 중 전북에 본사를 둔 8개 기업 중 하나다. 또 매년 순이익의 10% 가량을 지역 사회공헌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전북은행이 지역재투자 최우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 발전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1 17:07

22대 첫 정기국회, 전북 의원들 존재감 보여라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러 면에서 전북도민들의 관심을 받는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삭감과 정치권의 막말로 도민 전체가 말 못할 굴욕감을 느꼈던 만큼 떨어진 자존감과 명예를 이번에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우선 정부예산안에 9조600억원이 편성돼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전북 국가예산부터 국회 심의단계에서 늘려야 한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떠들썩하게 추진해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등 지역 현안 법률 처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의 계절, 지자체는 물론 도민의 눈과 귀가 온통 전북 의원들에게 향해 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삭감과 새만금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등으로 다시 부각된 ‘전북 홀대’의 원인을 지역의 정치력 부재로 연결하면서 지난 4월 대거 국회에 복귀한 중진의원들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제22대 총선을 통해 전북 국회의원들의 중량감이 늘면서 도민의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느닷없이 당했던 굴욕과 상실감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전북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제 의원들이 도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할 때다. 전북 정치권의 달라진 위상과 역량을 국회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의원들이 똘똘 뭉쳐 역할을 분담하고,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국가예산과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더불어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동시에 개인의 역량과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전북 정치권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민심을 두려워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민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지역 정치권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수도 있다. 연말 국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원들은 또 여기저기서 기자회견을 열고 갖은 수식어를 붙이며 자화자찬식으로 성과를 내세울 게 분명하다. 올해는 제발 실속도 없이 포장만 화려한 정치인들의 낯부끄러운 연례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1 17:06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단속, 처벌을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사례는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다. 소위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형을 받은 조주빈은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나 그 당시 사회적 충격은 엄청나게 컸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번엔 온라인 딥페이크 성범죄가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297건이나 된다. 작년 전체(180건), 2021년(16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의 3분의 2 이상을 10대 청소년이 저질렀다는 거다. 이젠 딥페이크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야 할 때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로 제작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는 최근 내놓은 ‘2023 딥페이크 제작물 현황’(2023 State of Deepfakes)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특정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도 신속한 단속, 삭제, 처벌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니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다른 인물의 얼굴이나 해당 부위로 바꾸는 합성의 결과는 끔찍하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7월)간 도내 딥페이크 관련 불법영상물 발생건수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9건, 2022년 6건, 2023년 1건 이었는데 올들어서는 7월말 기준 21건이나 된다. 학교 현장은 가장 심각한 딥페이크 사각지대다. 철없는 어린 학생이 무심코 한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의 인격살인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5월 무주군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남학생 3명이 딥페이크로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돌려보다가 적발된 바 있다. 드러난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알기도 어려워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설혹 신고를 해도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등 외국계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교육계나 수사기관을 비롯, 범정부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병행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9 12:56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부족해서 역할 못했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이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했다. 의장단은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전북도의원 정수 확대 등 전북특별법 내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감사위원회 및 감사관의 소속 도의회로 이관, 지방의회 교육·학예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문승우 도의장은 “지역 현실에 맞게 의회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것이 곧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의원 정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최근 수년간 각지에서 잇따라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최근 문 의장 주도로 정수 확대를 추진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다.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마련한 의원 정수 확대안이 실현되면 전북자치도의원은 현재 40명에서 최대 5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는 시대의 소명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선 의원 정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지역발전의 힘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가 ‘강한 의회’다. 그런데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금껏 그렇지 못했다. 일당 독점 구도에 따른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했고, 감투싸움과 함께 음주운전 등 의원들의 일탈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런 가운데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2년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역량과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도의회는 지금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신뢰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9 11:49

임금체불 근절이 시급한 민생대책이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임금체불이 늘고 있다. 경기불황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다. 노동부는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금융당국은 일시 어려움에 빠진 업체에 대해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인 2204억원이 급증했다.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피해 노동자는 15만503명으로 14.1%인 1만8636명이 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7월말 기준 임금체불은 279억원이며 피해 노동자는 4269명에 이른다. 체불 사업장은 1834곳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기준 266억원을 상회한다. 체불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경기불황이 원인이다. 건설업종의 경우 호남지방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4532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1.7% 가량이 줄었다. 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신용경색이 겹치면서 건설업 불황은 심각하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피땀어린 수고를 빼앗는 범죄행위다. 노동자에게 눈앞의 생계는 물론 가정경제를 파괴하고 사회에 대한 불신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나아가 소비 저조로 인한 내수 부진과 국가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그렇다. 또 임금체불은 절반 이상이 상습적이다. 영세사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배짱을 부리는 부도덕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중간에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돼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금융부담 경감 같은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불 피해자와 같은 약자 보호가 곧 민생대책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체불 해결로 피해자가 편안한 추석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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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8.28 14:48

9조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 부끄럽다

정부가 내년 국가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북지역 예산은 9조600억원이 반영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원에 9400억원이나 모자란다. 도내 지자체들이 건의한 사업비에서 10%가량이 삭감된 것이다. 정부 예산안만 들여다보면 역대 최고액이고, 전년(7조9215억원)에 비해 14.3% 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역시 이 점을 부각시켰다. ‘2025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역대 최대 9조원대 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를 내세웠다. ‘쾌거를 이뤘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해 발표된 2024년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은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크게 삭감됐고, 그나마 국회 단계에서 9조164억원까지 늘렸지만 전년(2023년) 대비 ‘국가예산 사상 최초 감소’라는 기록을 남겨야 했다. 그러니 그 수치만으로 예산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와 비교하는 게 현실적이다. 게다가 파급효과가 큰 신규사업의 경우 요구액(7244억, 58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12억원(215건)만 반영됐다. 또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 원에 그쳤다. 정부의 국가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는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열린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북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정부가 여전히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지역간 치열한 예산 경쟁도 이겨내야 한다. 국회 심의 단계를 거쳐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연말까지 전북 예산 증액을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정치적 역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삭감과 새만금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등으로 다시 부각된 ‘전북 홀대’의 원인을 지역의 정치력 부재로 연결하면서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통해 대거 국회에 복귀한 중진의원들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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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8.28 14:41

장애인 고용창출과 우선구매 활성화를

전북자치도가 26일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적 자립 등을 돕겠다는 취지다. 광역지자체 중에 최초라고 한다. 여기서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며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를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고용 및 생산품 구매에 앞장 선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집중키로 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매우 낮다. 2023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4%, 36.1%다. 전체 인구 65.3%, 63.5%와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노무 중심의 임시근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2022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도 정부부문은 의무고용률 3.6%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2.98%로 의무고용률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좀 나아지긴 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현재 도내에는 35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골판지, 인쇄물, LED 조명, 김치, 제빵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는 725명이며 이중 457명이 장애인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지난해 0.93%에서 올해 6월 1.43%로 상승했다. 다행히 의무 구매율 1%를 넘었다. 그러나 판로개척·확대, 생산시설과 판매시설간의 상호연계,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품목 불균형, 생산품의 품질 개선 요구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쉽지 않겠으나 앞으로도 지자체가 먼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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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8.27 12:27

남원 ‘춘향 영정’ 논란, 속히 매듭지어라

춘향골 남원이 ‘춘향 영정’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남원시가 1억7000만원을 들여 새로 제작해 광한루원 춘향사당에 봉안한 춘향 영정을 놓고 지역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새 영정이 공개될 때부터 논란이 거셌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춘향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며 교체를 요구한 것이다. 지금도 시민단체는 춘향사당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같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새 영정은 완벽한 고증을 거쳤고, 조선시대 미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호평도 있다. 지난해 제작된 춘향 영정은 사실 세 번째 작품이다. 강주수 화백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춘향 영정은 1931년 ‘제1회 춘향제’부터 ‘제32회 춘향제’까지 춘향사당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이후 고증에서 복식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61년 김은호 화백의 작품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이후 김은호 화백의 친일행적이 문제되면서 남원시가 2020년 10월 이를 철거하고 2년 7개월 만에 새 영정을 공개한 것이다. 남원시는 당시에도 강주수 화백의 춘향 영정을 다시 봉안하는 방안과 새 영정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새 영정 제작 방침을 택했다. 지금도 춘향사당에 처음 걸려 있던 강주수 화백의 작품을 다시 걸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춘향은 고대소설 속의 인물인 만큼 상상 속에 존재해왔다. 소설 속 가상 인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그리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다수의 국민이 상상해온 모습, 그리고 그 시대, 해당 연령대 여인의 모습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면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원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대안을 찾는 게 맞다. 게다가 춘향은 관광 남원을 대표하는 콘텐츠이자 온 국민이 사랑하는 작품 속 주인공 아닌가. 그런데도 남원시의 대응이 미지근하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지금처럼 소모적 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지역 이미지만 훼손될 뿐이다. 남원시는 하루속히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 춘향 영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7 11:48

400억 빚폭탄 맞은 남원시, 누가 책임지나

남원시가 테마파크 관련 소송에 져 400억 원대의 빚 폭탄을 떠안게 됐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후임 시장이 제동을 걸면서 자치단체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로 뽑힌 전임 시장과 후임 시장 사이의 불편한 승계가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지역 명소를 꿈꿨던 테마파크가 흉물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행정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한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과 함께 최종심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대안도 없이 무리한 제동으로 빚을 떠안게 된 단체장에 대한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남원 관광지 민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길이 2.44㎞ 규모의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지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데서 시작됐다. 전임 이환주 시장 당시인 2020년 6월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민간사업자와 시설물을 시가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당선되자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뒤엎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8월 임시 개장했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올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자금을 투자한 금융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및 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임시 개장의 형태로 운영되던 중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며 “이후에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분쟁의 원인을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남원시는 408억원의 투자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 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나 이번 사태는 행정이 민간자본을 들여와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와 전후임자 간의 사업 인수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치적으로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법적·물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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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8.26 18:44

전북현안, 국회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하라

22대 들어 대치만 하던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쟁만 일삼더니 협치의 물꼬를 튼 것 같아 퍽 다행이다.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기회에 전북의 현안 법안도 함께 처리하면 좋을 것이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정국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서 법안을 상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그러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는 게 반복되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고 공격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맞대응했다. 이러한 평행선 대치가 이번 민생법안 합의처리로 일시적이나마 숨통이 트일 듯 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우선 시급한 민생법안 7건을 합의 처리키로 하고 1∼2개 정도를 추가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직접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문제는 그동안 밀려있던 전북의 현안관련 법안들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전북의 현안 법안으로 대광법을 비롯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및 독립유공자법, 헴프법 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 7개를 꼽고 있다. 이중 가장 급한 것은 대광법이다. 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모두 통과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한다. 22대 들어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정치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높아진 정치력을 기반으로 전북의 현안 법안들이 다른 민생법안에 뒤이어 신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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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8.26 18:44

마이스산업, 전북만의 특화전략 수립해야

전북자치도가 22일 마이스(MICE) 비전 선포식 및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김관영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전북자치도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설립을 계기로 전북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대규모 행사를 치를만한 컨벤션 시설이 없어 마이스 산업이 낙후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내년 상반기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서로 협력해 부진했던 전북 마이스 산업을 끌어 올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문화와 관광,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지역 특화 마이스 전략을 강화하고 국제종자박람회와 같은 지역 특화 행사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지금 마이스 산업은 세계 3대 성장산업 중 하나인 관광사업을 배경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분야다. 일본은 제조업의 쇠퇴를 경험한 뒤 관광 등 마이스 산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11일 끝난 ‘2024 파리 올림픽’은 파리라는 도시 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로컬 마이스 전략이 돋보인 대회였다. 보유 자원과 인프라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 올려, 세계에 프랑스와 파리의 문화 저력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 부산 대구 등은 말할 것 없고 중규모 도시들도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전북의 마이스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마이스 시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등 어떤 소프트 웨어를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결국 전북이 내세울 수 있는 역사 문화 자원과 농생명 바이오 이차전지 등 전북의 주력산업 중심으로 특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 마이스 산업을 이끌고 뒷받침해야 할 전북자치도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의 역할도 주목된다. 지난 1일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내 본부급으로 신설된 이 조직은 기존 마이스뷰로 업무와 지역 마이스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교육 등을 맡고 있다. 센터는 신설된 조직인만큼 쉽지 않겠으나 앞으로 기대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5 16:2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하라

전북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총 298km) 간 고속도로 건립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호남과 영남의 상생 발전을 향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는 테마다. 그런점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신속 추진을 확실히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 로드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게 우리의 시각이다. 만일 전주-무주 구간이 이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구간은 무려 5년을 기다려야만 재검토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대구에서 근무하며 전주로 출장 가는 길에 남원을 지나 전주로 올라왔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시간을 지나 전주에 도착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에서 경북 지역으로 빠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핵심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수정 예정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돼야만 한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일부인 전주-무주 구간은 현재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기에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우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길이 55.1㎞, 왕복 4차선)가 오는 2025년 개통되면 호남고속도로 등 기존 4개 고속도로와 연결되기에 새만금 활성화에 상당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개통을 앞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자칫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김제·완주 접경지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IC)이 없다면 말이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김제 용지의 물류단지와 완주 이서의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이 일대의 교통 혼잡이 심각한데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려면 두 지역의 접경지에 (당초 계획에 없던) 하이패스 IC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 하이패스 IC는 김제 동부권과 완주 서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더 고민할 필요없이 한국도로공사는 당장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문제를 집중 검토해서 결과물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5 16:29

김제 스마트팜 부실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첨단 농업기술을 접목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조성돼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거점’으로 조명받았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임대 온실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면서, 부농의 꿈을 안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청년 농업인들에게 절망을 안겼다. 지난 장마 때 온실에 심각한 누수와 침수 현상이 발생하면서 애지중지 키운 작물이 다 죽는 바람에 시설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빚더미를 떠안게 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첨단시설에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각종 설비가 고장나 기능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부실공사 의혹이 짙다. 누수와 침수, 잦은 설비 고장 등 시설 결함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지만 이뤄진 조치는 모두 임시방편에 그쳤다. 온실을 지을 당시 예산 부족으로 천장 소재를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만든 탓에 누수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김제시가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시비 등 총 1000억여원을 들여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 조성했다. 문제가 된 온실은 이곳에 들어선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약 4만4000㎡ 공간에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2021년 준공됐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위탁받아 시행했다. 김제시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식을 갖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청년창업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대규모 첨단시설이다. 그런데 장맛비에 구멍이 뚫리면서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부농의 꿈을 키우던 청년 농업인들에게 절망을 안겼다. 공사 발주와 업체 선정에서부터 공사 과정, 그리고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목조목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비리 의혹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일로 절망에 빠진 청년 농업인들이 다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