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호영 의원 통합 결단, 끝까지 최선을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북발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수도 있는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사실상 큰 물꼬를 트게 됐다. 통합을 거쳐 광역화로 가는 전국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던 전북은 마침내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됐다. 사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찻잔속의 태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통합이 아닌 소통합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나마 차선의 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의 키맨인 안호영 의원(3선 완주 진안 무주)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만일 전북이 스스로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역발전이 퇴보하는 것은 물론, 자칫 역사적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상황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늦었지만 정치적 결단을 한 안호영 의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충정 또한 나름의 평가를 받을만 하다. 하지만 6월 3일 지방선거가 목전이 이른 지금 전주와 완주 통합은 시간에 쫓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바로 화답해야 하고, 완주군의회도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주민투표를 할만큼 충분한 물리적인 시간은 없다. 완주군의원들이 표결형식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 말고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결단을 한 만큼 완주군의원들도 이젠 결단해야 할 때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전북에 대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 시도간 통합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정할만한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통합 성사를 예단키 어렵다. 안호영 의원이 앞장서고 전주지역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적극 통합에 찬성하는 상황속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관건은 완주 군민이 흡족할만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거다. 단순히 예산지원뿐 아니라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때 초대 통합시장이나 통합시의회 의장을 완주에 통크게 양보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우리는 특히 중앙정부의 화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2 19:06

[사설] 전주시, 고사 위기의 기령당 활성화하라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기령당(耆寧堂)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노후화된 건물 보수는커녕 최소한의 운영마저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전주의 무형자산인 기로연(耆老宴)도 8년째 중단되고 있다.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는 전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인 기령당을 지원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전주 완산칠봉 자락에 자리 잡은 기령당은 전국 7만 개에 이르는 경로당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꼽힌다. 기령당 측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전주성 함락으로 문서가 소실돼 정확한 창립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610년 중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올해 창당 429주년인 셈이다. 이를 떠나서라도 정면 5칸, 측면 3칸의 목조 건물인 기령당 본채는 상량문에 1844년에 건립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건물은 한옥의 변화 과정과 건축 기법을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경로 행사인 기로연을 이어오는 등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3월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 1938년 건립된 기령당 사적비에 따르면 1899년 옛 관청 건물에 양로당을 창설하였으며 1921년 완산동으로 옮기면서 ‘기령당’이라고 이름하였다고 나와 있다. 기령당에는 현재 30여 개의 현판이 남아 있고 송덕비도 여럿 세워져 있다. 기령당은 설송 최규상이, 유경헌과 송석정은 효산 이광열이 썼고 창암 이삼만의 글씨도 남아 있다. 기령당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것은 ‘전라도 선생안’과 ‘전주부 선생안’을 소장하고 있어서다. 선생안(先生案)은 조선시대 각 기관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 관직, 생년 등을 적어 놓은 것이다. 기령당의 경우 조선 중기 이후 관찰사가 부임하거나 도지사·시장 등이 취임하면 반드시 찾아와 지역 어른들에게 문안을 드렸으며 지금도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령당은 지금 일반 경로당 중 하나로 취급돼 전주시에서 연간 약 570만 원의 운영비만 지원받고 있다. 또 현재 35명의 고령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외 찬조금으로 유지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령당은 천년고도 전주의 정체성을 지켜온 정신적 지주 중 하나임을 잊어선 안된다. 노후화된 건물을 보수하고 기로연을 재현하는 등 경로효친의 살아있는 현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2.02 19:05

[사설] 남원시, 시민혈세로 505억 배상한다고?

관심을 모았던 남원 테마파크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남원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남원 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제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준엄하게 추궁하는 일이 남았다. 또 505억 원(이자 포함) 규모의 배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번 소송은 행정 최고 책임자인 전현직 시장이 관련돼 있고, 감시 견제 기능을 가진 의회의 역할과 사업의 적정성 등 많은 문제들이 농축돼 있다. 특히 전임 시장 사업에 대한 현 시장의 불인정 등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어떤 파장을 낳는지 그리고 지역 행정 책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지역이 어떤 혼란에 빠지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행정 책임자와 구성원, 지방의회의 책임이 무겁다. 남원시는 3일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과 향후 처리계획, 배상액 505억 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예산으로 지불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저간의 과정을 복기하고 잘잘못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시민 혈세로 배상액을 지불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행정 잘못의 책임 소재를 가려 구상권을 발동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시 경전철 사례는 시사적이다. 잘못된 판단과 부실 예측으로 적자를 누적시켰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경전철 사업으로 피해를 끼친 전임 시장과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1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었다. 테마파크 사업 파행에 대해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에 책임을 촉구해 왔던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남원시 예산으로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용인시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 어쨌든 최경식 남원시장은 혼란과 재정부담을 촉발시킨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그 방식은 시민들이 용인할 정도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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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2.01 20:05

[사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 ‘이번엔 꼭’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다시 도전한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9년에도 추진했지만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지정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논의를 시작한 게 벌써 10년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계기로 지난 2017년께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왔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전북의 숙원이 됐다.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약 15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한 지역으로,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꾸준히 금융중심지 지정에 공들여오면서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금융기관을 집중 유치했다.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 16개사가 들어섰고, 국내 첫 핀테크 육성지구도 지정했다. 여기에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잇따라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이 추진하는 자산운용 중심 제3금융중심지 조성 계획, 그리고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힘이 실렸다. 앞서 민주당 등 여야 정당에서도 대선 및 총선 공약과 지역 현안 목록에 이를 포함하면서 추진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단순한 지방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정치 이슈로 다뤄져 온 것이다. 전북이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더 커졌다. 전북은 이미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명분을 갖추고 있다. 또 여야 정치권의 의지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더 이상 선언과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선 전북 내부의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 행정의 추진력,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 금융기관과 대학·연구기관의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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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2.01 20:05

[사설] 김성주 이사장 구호 아닌 성과로 말해라

며칠 전 매우 눈길을 끄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KB금융지주가 전북혁신도시에 은행, 증권, 손해보험, 자산운용 등 250여명의 임직원이 상주하는 KB금융타운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경제성을 최우선시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KB금융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서 이처럼 결정했겠으나 어쨌든 현 정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생태계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은 있다. 한마디로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고무적인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금융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전문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 KB손해보험의 광역스마트센터까지 구축한다고 하니 큰 기대를 갖게한다. “지방에 사무소 하나 낸 것이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몰라도 이번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의 개설은 종합자산운용사 중 전북혁신도시에 처음으로 진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내외 자산운용사가 얼마나 빨리, 어느 규모로 전북혁신도시에 진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농촌진흥청과 더불어 전북혁신도시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 축이다.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전주금융중심지 지정문제는 금융기반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KB금융지주의 전주사무소 개설이 향후 연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중심지 조성에 얼마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두번씩이나 중책을 맡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추진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때 김성주 이사장은 전주금융중심지 지정이 확실하면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주요 업무는 기금을 제대로 잘 굴려서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론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김성주 이사장의 과감하면서도 역동적인 추진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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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6.01.29 18:54

[사설] 전북 지자체, 금고 선정·운영 방식 바꿔야

전국 각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공개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1금고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34%로 나타났다. 또 전주와 군산·익산·정읍 등 도내 대다수의 시·군은 2.30%에 그쳤다.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2.53%)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전북지역 각 지자체 금고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고, 또 지자체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제한적인 경쟁구조, 즉 독점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지자체 금고 선정 경쟁에 참여하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두 곳에 불과하다. 금고 선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 큰 배점을 차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지점이 거의 없는 다른 시중은행이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선정된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지역 지자체 금고가 사실상 독점구조로 고착되면서 경쟁은 형식적이고 도민의 세금은 낮은 이자율로 묶이고 있다.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금고 은행에 맡기고, 해당 은행은 지자체가 입금한 돈으로 대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도 지자체가 갑(甲)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이 없어서다. 지자체가 시중의 모든 은행에 금고 선정 공고문을 보내도 제안서가 오는 곳은 두 곳뿐이다. 그래서 은행이 낮은 금리를 제시하더라도 지자체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선정 설명회에 농협과 전북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선정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탐색에만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전북 지자체 금고제도는 ‘협상하는 구조’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구조’다. 어떤 방식이든 이 판을 바꿔야 한다. 농도(農道)의 특성상 ‘주민이용 편의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면 ‘기준금리+α’ 방식으로 금리 하한선을 설정해 지자체의 금리 협상권을 제도화하거나 금고은행이 부담하는 지역협력사업비를 예치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9 18:54

[사설] 전주 올림픽 유치 실현 가능한 꿈이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찬성여론이 80%를 넘어섰다. 신기루 같아 보였던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핀잔에 가까운 냉소적 태도를 일소하고 도민은 물론,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얼마든 실현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용역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나타났다. 하계올림픽이 국가적 투자 가치가 충분한 국제 스포츠 프로젝트라는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2월 국내 후보지 경쟁에서 전북과 경합했던 서울시가 2024년과 2036 하계올림픽을 겨냥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의 B/C값과 같다. 실로 놀라운 수치다. 그동안 전북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허망한 꿈이라는 냉소적 시각이 다분히 있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체육시설을 개·보수해 활용하는 한편, 임시 시설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음이 확인됐다. 비용편익 분석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82.7%가 대회 유치에 찬성 의사를 보였다는 점이다. 전북권 조사 찬성율 87.6%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타 시도에서도 전북의 올림픽 유치 문제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압도적 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하면 기재부 심의 등 세부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경제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두루 갖춘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범정부적 캠페인과 과감한 지원이 뒤따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왜 찬성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국가·지역경제 발전(전북 51.1%·전국 39.2%) △국가 이미지 제고(전북 29.0%·전국 20.2%) △국내 스포츠 교류 활성화(전북 13.5%·전국 14.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부터 패배의식에 젖어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중앙정부가 명쾌하면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7 19:15

[사설] 전북, 피지컬 AI 제조 거점 확고히 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전북대에서 열린 ‘피지컬 인공지능(AI) 사전검증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참여 관계자들과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지역 인공지능 전환 (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인력난과 지방 소멸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산업을 피지컬 AI를 통한 제조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한 행보여서 의미가 크다.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은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기술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동시에 협업운용 실증도 이뤄져 고무적이다. 제조업이나 AI산업 등에서 한발 늦은 전북이 국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피지컬 AI 제조혁신 거점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사전검증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229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역AX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전북대를 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성균관대, 캠틱, DH오토리드, 동해금속, 대승정밀 등이 참여했다. 전북대(제조)와 KAIST(물류) 실증랩을 구축해 공정·장비와 데이터를 현장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증하고 자동차 분야 3개 기업 공정에 피지컬AI 기반의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물류 자동화, 머신텐딩 자동화, 다품종 대응 유연생산 체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자동차 주요부품 기업인 DH오토리드(스티어링휠), 대승정밀(전동브레이크), 동해금속(자동차 차체)의 주요 공정에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한 결과, 사전검증 단계에서도 생산성, 품질, 공정 효율 등 주요 지표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동 중심의 공정을 개선하고 공정 편차 감소와 작업 효율 향상을 확인한 것이다. 제조생산 공장에 특화된 피지컬 AI 기반 이종 로봇 협업지능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핵심으로 무인공장(다크팩토리) 구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대 실증랩은 피지컬 AI 현장 실증 기반을 구축한 첫 플랫폼으로, 사업의 기술적 마중물이자 오픈 실증 생태계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피지컬 AI는 관련 기업과 연구인프라, 전문 인력이 함께 갖춰져야 가능하다. 이번 사전검증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전북이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7 19:15

[사설] 논콩 재배 장려하고도 수매 미뤄도 되나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줄이겠다며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장려해왔는데 콩 소비가 부진해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를 믿고 콩을 재배한 농민들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수매에 억장이 무너질 판이라면 한숨을 짓고 있다. 재고가 쌓이자 정부 일각에서 논콩 감축 논의가 일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의 농민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감축 철회와 중장기 전략작물 재배계획 수립, 논콩 희망량 전량 수매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의 경우 논콩 재배면적은 1만 9000ha로 전국 전체의 58%에 달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콩을 재배한 농민들은 일관된 정책으로 농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콩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은 논에 콩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원하고, 공공비축용 콩 수매물량을 우선 배정했기 때문이다. 남아도는 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한 당여한 결과다. 언발에 오눔누기 식으로 일단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데는 성공했으나 이젠 남아도는 콩이 큰 골치거리다. 국산 콩 재고량은 8만여 톤이나 되는데 수입산에 비해 국산 콩은 3배나 비싸서 소비가 부진한 상태다. 쌀값 안정을 위해 벼재배를 줄였다지만 콩이 늘어나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다. 면밀한 수급계획과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이 시행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의 권장에 따라 콩을 재배한 일선 농가들이 최근 수매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다. 농가들은 은행 대출금과 농기계 구입비 연체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신용등급마저 크게 떨어져 고통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일례로 임실군의 경우 2025년도 콩 재배농가는 모두 658농가로, 총 예상수매가액은 45억원이나 된다. 콩 수매는 임실군의 경우 임실농협과 오수관촌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다. 정상이라면 이들 농협들은 당초 지난 연말까지 수매목표를 세웠으나,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아직도 이를 미루는 실정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즉각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곧바로 시행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6 18:45

[사설] 종광대, 지방협의회 공동대응으로 돌파하라

후백제역사문화권 7개 시·군이 참여하는 ‘2026년도 지방정부협의회’가 22일 전주에서 열렸다. 이 협의회는 2021년 11월에 발족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다.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과 경북 문경시, 상주시, 충남 논산시가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과 발전을 위해 모인 것이다. 협의회는 후백제 관련 사업이 재조명되고 점차 틀이 잡혀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내부적으로 협력하면서 외부적으로 목소리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협의회가 짊어져야 할 무게도 만만치 않다. 이번 첫 실무회의에서는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국가예산 확보 방안, 7개 시·군의 주요 후백제 유적에 대한 국가지정유산(사적 등) 공동 대응,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백제 역사문화권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시·군별 세부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3차)에 후백제 주요 유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전주 종광대와 동고산성, 상주 견훤산성, 논산 개태사 등 주요 후백제 유적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각 지역에 산재한 후백제 유적을 하나로 묶는 ‘후백제 로드’를 구축하기로 하고 7개 시·군을 잇는 역사 탐방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주 종광대와 동고산성, 상주 견훤산성, 논산 개태사 등의 사적 지정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발굴과 보존, 학술대회 개최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에 대해 협의회가 공동 대응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종광대의 경우 재개발 보상문제가 걸려 있어 어려운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중요성을 인정해 ‘현지 보존하라’고 하면서도 사적이 아니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시의회는 명확한 보상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일어날 수 있다. 협의회 차원에서 이를 공동대응했으면 한다. 나아가 전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소 닭 보듯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협의회에서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지역 등이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6 18:45

[사설] ‘3특 통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시하라

‘5극3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로 재편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이룬 초광역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우,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려, 산업활성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과 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 때문이다. 광역 자치단체들로서는 매력적인 지원대책이 아닐 수 없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체들의 움직임이 급진전되고 있다. 경쟁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이자 획기적인 인센티브 때문이다. 그렇지만 완주전주 통합을 목전에 둔 전북 같은 ‘3특 지역’은 불만이 많다. 통합 지원대책이 5극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국정과제를 두고 3특 지역만 소외된다면 명백한 역차별이다. 전북 강원 제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이같은 역차별을 우려하는 연대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너무 당연하다. 지역은 성장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탈이 심각하고 교육과 정주환경은 침체돼 있다. 일자리 확충도 여의치 않다.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성장 거점도시를 육성할 때 경쟁력을 갖게 되고, 열악한 지역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정 인센티브는 필수다. 초광역이나 중추도시 공통의 과제다. SOC 확충과 일자리, 주거·교육·복지 등을 추진할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5극 집중, 3특 외면’ 은 국정과제에 대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3특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걸 정부가 자행해선 안된다. 초광역 통합에 연간 5조원 지원 방침이라면 3특 지역엔 그 절반인 연 2조 5000억원 정도는 지원돼야 할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 현안도 정부 차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제시된다면 ‘긍정 검토’ 입장을 안호영 국회의원이 밝힌 상태다. 행정통합은 1월까지가 물리적인 시한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3특 통합’ 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5 18:30

[사설] 후백제 유적 종광대 토성, ‘사적’ 지정 서둘러야

후백제 유적이 대거 출토된 전주 ‘종광대 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史蹟)’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헌에만 존재하던 ‘견훤의 고토성(古土城)’이 발굴로 확인되면서, 후백제의 왕도 방어체계가 실존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후백제의 도읍지로서 지역의 역사와 고대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전주시정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종광대 토성은 후백제 도성의 방어구조와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유일한 실물 유적으로, 후백제뿐 아니라 한반도 고대 도시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종광대 토성은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기념물)으로 지정돼, 늦게나마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유적이 지닌 역사적·학술적 의미를 감안하면 도 지정 문화유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후백제 도읍지 전주의 실체를 증명해주는 유적이자, 한반도 중세사 연구의 빈틈을 채워주는 귀중한 역사자료다. 지역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한다. 전주시정연구원의 지적처럼 전북, 그리고 전주가 종광대를 중심으로 후백제 문화 정책의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면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백제·신라·가야 등 다른 문화권에 비해 구조적으로 뒤처진 현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후백제 실물 유적이 발굴된 종광대 제2구역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현지보존’ 결정에 따라 지난해 재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토지 보상 과제가 전주시에 넘겨졌다. 빚더미에 앉아 있는 전주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천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보상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종광대 토성 국가사적 지정은 현실적으로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국가사적 지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가 아니다. 이는 종광대 토성의 체계적 관리, 학술적 연구, 문화재적 활용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이자, 역사적 가치를 우리 국민과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난 2022년 ‘임진왜란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때 그랬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역량을 다시 결집해야 한다.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해 국가유산청 신청서 제출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5 18:30

[사설] 지방이전 공공기관 ‘서울행 셔틀버스’ 없애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지역 정착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다. 아직도 금요일 오후면 공공기관 청사 인근 도로에 서울 등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가 줄지어 늘어선다. 혁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동했다. 이후 2008년 착공한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모두 13개 기관이 이전했다. 매주 금요일 수도권으로 가는 전세버스가 줄지어 늘어서는 ‘혁신도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은 균형발전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기관 이전 초기 한시적 운영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었겠지만 10년 넘게 계속돼 온 것은 분명 문제다. 물론 직원들의 이주를 강제하거나 주말 상경을 말릴 수는 없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주말 수도권을 오가는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혁신도시는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사람이 와서 살고, 소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서울행 셔틀버스 운행은 ‘굳이 정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서울행 셔틀버스 운영을 질타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아직까지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으로 파악됐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된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지역 상생 노력을 요구받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 등의 지역공헌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이 크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이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우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서울행 셔틀버스 운행부터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2 18:31

[사설] 추운 겨울 노로바이러스 경각심 갖자

대표적인 겨울철 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가 최근 들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방 죽고 사는 질병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감염 속도가 빠르고, 특히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 뚜렷한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음식을 익혀 먹고, 깨끗한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평소 조금만 위생관념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식중독은 보통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게 된다 바이러스는 주로 이런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 되면 더욱 활성화 해서 기승을 부리는 질병이 있다. 바로 겨울철 감염병의 대표 주자격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를 섭취한 경우 또는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로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나 이틀 잠복기를 거치면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해법은 손씻기의 생활화와 조리된 음식먹기다. 개인위생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영유아가 가장 취약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의료기관 10곳을 분석한 노로바이러스 표본감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2026년 1월 첫째 주 12명에서 둘째 주 2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첫째 주 3명, 둘째 주 10명과 비교할 때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전국적으로도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의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1월 둘째 주 548명으로 최근 5년(2021~2026년) 사이 최고 수준의 발생량을 기록했다. 전체 감염 환자 중 0~6세 영유아의 비율이 39.6%로 높았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사람들은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를 쓰고 손씻기를 생활하면서 겨울철 감기 환자가 없어졌다는 말이 있을 만큼 다른 질병이 크게 감소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감염병은 개인, 개인들의 위생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철저한 개인위생을 바탕으로 집단 생활공간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2 18:31

[사설] ‘존엄한 죽음’ 이제 정면으로 응시할 때다

고령화 시대, ‘존엄한 죽음’, ‘품위 있는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18만 4824명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등록자 9만 2416명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수치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 등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졌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자기결정권이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뜻을 밝힌 국민은 지난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의 취지가 알려지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이 확대되면서 등록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의미 없는 연명보다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가족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는 책임의식과 ‘자기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자기결정권 중시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이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연명의료 중단 문제, 존엄한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준비해야 할 때다. 초고령화 사회, 만성·말기 질환자가 증가하고 돌봄 부담이 늘어나는 사회구조적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람이 늘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웰다잉(Well-dying)’이라는 말도 익숙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대화가 꺼려지고, 의사는 환자 가족의 감정이나 의료 관행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명치료 중단 권리를 인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개인적 선택 이후의 시간까지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고통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1 18:01

[사설] 차단과 저지는 완주를 고립시킨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 이후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이미 두 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22일 도지사 방문을 앞두고 물리적 저지까지 거론되며 사태는 한층 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며,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정치적 의사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불신과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어떤 명분도 공적 행정 일정의 물리적 차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대화를 막는 순간, 주장과 명분은 힘을 잃는다. 이미 두 차례나 도지사 방문이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대화가 막힌다면 완주가 스스로 소통을 거부하는 지역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도지사 방문이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거나 홍보하는 정치적 무대로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 통합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최종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군민이다. 광역단체장이 지역 방문을 통해 통합 논리를 재차 강조하거나 우회적으로 주입한다면,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밝힌 것처럼 이번 방문은 특정 사안을 강행하거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완주가 직면한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협의의 장이어야 한다. 수소산업과 피지컬 AI, 국가산단과 문화선도산단,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은 통합 찬반과 무관하게 도와의 협력이 완주군에 절실한 과제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충돌이 아니라, 원칙 위에서의 차분한 소통이다. 통합 문제는 통합 문제대로, 지역 발전과 민생 현안은 또 그에 맞게 분리해 논의할 성숙한 정치력이 요구된다. 도지사 방문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만드는 책임은 도와 군,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 반대의 뜻이 분명하다면,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토론의 장에서 밝혀야 한다. 도지사 앞에서, 도민 앞에서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지금 완주에 필요한 것은 ‘차단’이 아니라 ‘대화’다.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완주는 스스로 말할 권리마저 내려놓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1 18:01

[사설] 전북, 광역통합시대 들러리 우려된다

정부가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기에 합류할 수 없는 전북과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는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전북과 같은 안팎으로 고립무원의 특자도는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의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비록 기초단체 간 통합이지만 통합이 성사될 경우 광역지자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한다. 올들어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대구·경북도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5극3특으로 요약되는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았으며 취임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역기능과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있다. 통합을 통해 인구, 재정, 산업 등을 묶어 체급을 키워야 지방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우,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대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은 광역의회 의결 등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큰 흐름 속에 전북의 입지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라는 큰 함대 사이에 낀 조각배 신세다. 그나마 내부 갈등으로 물이 줄줄 새는 난파선 같은 조각배다. 같은 호남권인 광주·전남에 승선할 수 없고 더더욱 대전·충남에 승선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다. 강소도(強小道)로 거듭나야 하나 그것도 쉽지 않다. 완주·전주 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결성, 피지컬 AI 부지 선정 등 어느 하나 시원하게 되는 게 없다. 정부는 완주·전주 통합 시 통큰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도내 정치권은 해체 위기에 놓인 전북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자세로 양보와 협력을 했으면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0 18:23

[사설] 민주당 선출직 평가 결과를 주목한다

모든 평가의 생명은 공정성과 객관타당성이다. 동일한 잣대가 항상 적용돼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합리적 근거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200여 명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는 매우 주목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 간 경쟁 구도가 치열한 상황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는 것은 곧 공천 탈락을 의미한다.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후보의 자질과 행태, 공과 과를 도민 눈높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다. 이미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은 놀랍도록 정밀하고 예리하다. 도민들이 잘 모르고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놀랍도록 정확히 알고 있다.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평가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3명,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161명 등 총 209명이다. 지난 4년간 활동한 것에 대한 정량·정성 방식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는 신설되거나 개선된 평가항목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장이나 군수의 경우, 당정 협의 이행 여부를 신규 평가항목으로 도입했고, 도덕성·윤리 평가를 기존 개인·가족 중심에서 친인척 및 측근까지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다. 재정과 경제, 삶의 질, 자치분권 분야의 성과 중심 평가 결과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평가또한 도덕성·윤리 평가에 친인척 및 측근 책임 포함시키고, 의회 윤리성 평가를 정량·정성 방식으로 고도화한 것 등도 주목된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것만 꼼꼼히 살펴봐도 누구를 하위권에 둬야할지 자명하다. 갑질을 일삼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에 연루된 자, 집행부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한 자, 예산심의권을 사적인 감정풀이나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한 자 등은 반드시 감점을 줘야한다. 단체장의 경우에도 선관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이들은 변명의 여지없이 응분의 평가를 해야한다. 혹여라도 지역위원장과의 친소에 따라 후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20 18:22

[사설] 천호성 후보 표절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교육감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상습 표절’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4년 전, 교육감 선거 당시 천 교수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인 서거석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표절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천 교수는 4년 전 서거석 전 교육감에 대해 “교육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논문을 베껴쓴 사람, 학술사기를 친 사람이 교육감을 하겠다니 황당하다”며 “이런 사람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표절에 대해서는 명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공식 해명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있다. 전북 교육의 수장을 맡겠다는 이의 상습 표절이 알려지면서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은 천 교수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감 경쟁 상대 후보들은 더 강한 톤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에대해 천 교수는 자신의 실수로 치부하며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사죄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천호성 교수는 지난 17일 전주대 슈퍼스타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나 막상 쟁점이 됐던 상습 표절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행사가 끝난 뒤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SNS를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격려와 책임감을 잊지 않고 아이들과 교육의 내일을 위해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다”며 지극히 원론적인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혹여 천 교수가 남의 눈에 든 티끌은 잘 보면서도 막상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천 교수의 수십 차례 칼럼 표절을 단순 인용 실수라고 우기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것은 매우 아픈 대목이다. 민주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실이지 결코 거짓이어서는 안된다. 전북 교육단체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전교조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교육 개혁을 기치로 내건 전북교육개혁위 등도 말을 아끼고 있다. 잣대는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혹여 진영논리나 친소에 따라 비판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과연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19 18:27

[사설] 완주군의회, 김 지사 방문 협조해야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은 2024년, 2025년 모두 불발됐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7일부터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2026년 시군 방문’을 진행 중이며 완주군을 22일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완주군의회는 김 지사의 완주·전주 통합 행보와 관련해, 완주군 방문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완주군의회는 이번 대화에 응해야 마땅하다. 도지사의 군청 방문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동행위로 비칠 수 있어서다. 오히려 정당한 논리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당당한 일이 아닐까 한다. 이번 방문은 종전의 방문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우선 그동안 소극적 또는 반대 입장이던 유희태 군수가 호소문을 발표했고 김관영 지사도 소통 미흡에 대해 사과했다. 유 군수는 17일 ‘완주 군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도지사 방문은 특정 사안을 일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행정통합 논쟁이 아닌 완주군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자치도와 정책적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 피지컬 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 주요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 또한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 대해 유연한 입장이다. 김 지사는 “완주군민이 느꼈을 고민과 걱정의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며 “도지사가 소통에 미흡했다는 질타와 군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완주군의회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과 절차는 정당해야 설득력을 지닌다. 지난 2년 동안처럼 피켓시위와 삭발, 몸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말과 논리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다. 완주와 전주, 전북자치도는 적이 아니지 않은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같이 가야 할 공동운명체다.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성숙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1.19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