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 천년 벽두에 이루어진 중국 국방부장의 한국방문이 앞으로 한중 양국의 군사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국 국방부장의 한국 방문은 1992년 수교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여 국방부장의 한국 방문을 기피해 왔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게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동맹국인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다. 이러한 관점에 이번 중국 국방부장의 서울 방문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북아 4강 군사외교가 균형을 잡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8월 조성태 국방부 장관의 북경 방문후 약 5개월만에 츠하오텐 국방부장이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군사외교가 최고위 단계로 격상됨과 동시에 그동안 미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군사교외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만회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군사협력관계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편중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것이며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과 개혁을 통한 생존전략에 보다 더 비중을 두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새 천년을 맞는 벽두에 양국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서울의 국방부에서 한 탁자에 마주 앉아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남북간의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장관이 만나 한반도의 상황을 점검하고 21세기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공궁분모를 찾으러 시도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상당한 군사적이고도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츠아오텐 국방부장의 방한의미를 우린의 안보이익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중간의 군사협력과 안보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 등 한반도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양대 측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회담 결화만을 놓고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북경회담과 비교할 때 진전된 사항은 별로 없기는 하다. 중국이 우리 정부이 포용정책을 지적하고 “북한의 대향 실상부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북문제는 양측이 평화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은 이미 기존에 합의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 보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양국이 실질적인 군사협력관계 발전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공식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방장관 회담의 연례화, 양국의 함참의 장 및 육해공군 총장의 연내 상호방문, 군사사정단의 상호교류 등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그동안 난색을 표명했던 중국측이 “적극적이고 긍적으로 검토애 보겠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본다.

끝으로 츠하오텐 국방부장의 방한으로 자리잡게 된 양국간의 협력적인 군사외교 관계가 앞으로 더욱 내실화 될 때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정을 떠받혀 온 한미 동맹측에 보완적인 한중 안보협력축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서 이것은 동북아에 다사간 안보협력체제 형성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중국 국방부장의 이번 방한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특별히 욕심을 부린다면 중국 국방부장이 이번 기회에 휴전선을 둘러보고 북한과의 장벽을 헐어버리는 계기가 됐더라면 더욱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손장진(우석대 외국어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