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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농업 구조조정으로 농업기반은 파괴되고 농민들은 날로 치솟는 농자재 가격을 감당할 영농비도 마련치 못한 채 빚더미만 늘어가고 있다.

현 전체 농가 중 90%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다. 그 대부분이 농업주도세력인 20∼4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채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야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부채조사 또한 그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연령별 특성, 제3자 채무의 배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시기선택으로 수치조작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정부 농업정책의 대안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을 인식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키 위함인 것이다.

농가부채로 인해 파생된 당면 과제로는 첫째, 농업생산 중단위기로 인한 농가파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우리 사회의 농업관, 정부의 농정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과거 단순한 비교우위론적 경제논리에서 탈피 농업관과 농정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자립경제의 토대인 농업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론 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정부의 대안없는 농정의 남발은 농촌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정공약의 조기이행과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제정, 우리 농업 보호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선통관 후검사의 현행 농산물 검역 제도를 개선, 우리 농업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통한 온전한 식량자급과 자립경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1C 새천년 국가경제의 기틀은 첨단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아니라 식량을 근간으로한 농업경제의 안정과 합리적인 농촌경영만이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민수(자유민주연합 김제지구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