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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만금 중단요구는 어불성설

요즘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과 새만금사업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정부측 및 국회, 전북 도의회 등의 주장이 팽팽하게 서로 맞서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이 이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보면서 지난 역사에서 선조님들의 조정에서의 폐쇄적인 갑론을박 주장의 분열의 여타로 역사에 오점을 남긴 일드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여 이에 대한 세밀한 사항을 분야별, 전문적으로 조사과정에 있고 그 결과를 4월말에 발표한다고 결정하였다가 5월말로 연기했다는 것은 국민 전체가 주지된 사실이고 이 조사단 측에 환경분야측 전문가도 10여명 참여하였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발표도 있기 전 5월 5일 어린이 날의 일이다.

 

새만금 구역내 해창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대동하고 환경파괴 운운의 새만금사업 중단 요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소송준비의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는 장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앞날에 환경파괴는 있을 수 없다는 연관된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막중한 국책사업의 시비에 티없이 해맑고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끌어들여 볼모를 잡는 것 같은 인상은 좀 지나친, 치졸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마 대중여론도 나와 똑같은 생각일 것이고 감정일 것이다.

 

새만금사업 중단 요구의 원인인 오폐수 방지나 정화시설과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대안이 그리도 궁색했단 말인가.

 

모르면 모르되 새만금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앞으로도 피해를 많이 입을 측은 새만금지역 영세피해어민이다.

 

새만금사업 시행으로 소득이 없이 막막한데다 IMF라는 악재를 겹쳐 당했기 때문이다. 영세어민들은 보상비도 못받아 보상금 청구소를 제기하여 약 5년을 경과하면서 거의 마무리되는가 했더니 정부측의 갖은 사유로 인하여 소송은 지연상태이고 무면허 어민 시설물 보상한다고 사리에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조사를 수차례 해놓고도 오리무중 감감무소식 하는 형편을 감안할 때 분별있는 새만금사업 중단요구 여타의 작용이 이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의구심도 든다.

 

이제 환경부 및 환경단체나 정부측은 지역민들의 참된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지역민 거의가 새만금사업중단 요구 주장에 비웃음과 회의를 느끼는 모양이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를 저지 성토해야 ㅎ나다는 여론이 심심찮게 일고 있다.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를 토의해봄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소모적인 입싸움 집회싸움 그만두고 민관일체 단합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오폐수 정화시설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사업을 완공하고 구획을 정리하여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이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농어촌 정비법에 입각하여 피해어민 등에게 토지를 배분하는 방향만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인 새만금 국제 신항만 조성과 서해안 관광벨트권 조성이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현명한 판단과 계획으로 서해안 시대의 희망이자 숙원 약속인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공 이행을 촉구한다.

 

/김영두(새만금 피해어민 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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