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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재보선을 앞두고 정당민주화를 향한 상향식 공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새롭게 정치권에 입문한 소장파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정당의 민주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명부상의 당원은 수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몇 안되는 정당 현실에서 상향식 공천은 시기 상조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시기상조론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정당의 민주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러한 여론을 당원과 시민의 힘으로 물리치고 우리 정치사에 새장을 열었던 지난 4·13총선의 낙천 낙선운동처럼 한 단계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난 16대 총선의 낙천낙선운동은 우리 정치사의 획기적인 분기점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시민혁명으로 까지 회자되었던 낙천 낙선운동으로 낙선운동 대상자의 69%가 낙선되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96%가 낙선되어 시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당리당략에 주력하는 정치권의 개혁의지 실종에 지난번 낙천낙선 운동은 그래서 우리 정치사에 크나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총선은 시민에 의한 선거개혁의 시작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도 여전히 동서간의 지역갈등은 해소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심화되어 나타났다. 또한 동원된 청중, 식권과 선물보따리 등 고질적인 금품선거의 관행 등 불법이 개선되지 않아 우리의 부끄러운 선거문화의 자화상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성숙된 역량이 낙천 낙선운동으로 이어졌듯이, 이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는 각 정당의 당내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도록 요구하여 우리 정치사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는 보스정치와 밀실정치 권위주의적 정당정치를 추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특정 정치인 한사람에 의하여 당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이들 특정 정치인이 공천하는 사람은 그 정당의 지지지역, 즉 영남과 호남·충청에서는 무조건 당선되는 우리 정치의 앞날을 위해 심히 안타까운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권자에게 줄을 대는 줄서기 정치가 판을 치고 공천을 받기 위해 보따리 들고 이당 저당을 기웃거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가슴아프지만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헌정 이후 2백여개나 되는 정당들이 생겼다가 없어지면서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소망을 충족하지 못한 채 당수나 공천권자를 보좌하는 ‘특정인의 정치적 장래를 위한 기구’로 변질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거출마자를 당의 총재가 낙점 하는 것과 같은 비민주적인 정당의 운영은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이젠 바꿔야 한다. 비민주적이고 투명성이 없는 밀실공천의 폐단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개혁해야 한다.

오는 6월 8일은 전국 91개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 광역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부터라도 특정인의 낙점에 의한 공천에서 벗어나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정치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예비선거제’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정치권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향식 공천을 위한 제도의 도입은 조직을 분열시키고 당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인 규칙을 정한다면 정당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미국 등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이다.

특히 이번 6월 8일 재보궐 선거에서 부터 시행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번의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입후보자를 당원이 직접 뽑는 일이 수월해 질 것 아닌가.

지난 4·13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이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내는 촉매제가 되듯이, 이젠 밀실공천과 보스정치의 폐단을 밀어내고 당내 민주화를 앞당기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는 것은 정치발전의 시금석이 아닐 수 없다.

/김경안(도의원·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