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유동적인 상황이라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장관 마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전제한 협력에 대하여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과 유엔을 대표해 나온 전문가들이 경제적 파탄에 빠진 북한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행히 정부가 북한에 대해 ‘중대한 제안’을 했고, 이 중대한 제안의 내용이 미국의 반대로 건설이 중단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해 연 200만 KW의 전력을 직접 송전하겠다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일성주석의 사망이후 북한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후일담도 있지만, 북한 경수로 사업은 우리에게는 건설비용의 70%를 감당하고도 대북 발언권은 하나도 없는 미국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 사업이었다. 다행히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심사숙고하겠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라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라도 체제와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한에서 김주석의 유훈은 - 김정일 위원장이 김주석 사후 3년간 유훈통치를 했을 정도로 - 북한 내부에서는 논쟁이 불필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북한의 변화를 예견하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오히려 남한의 일부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 이 제안 또한 대북 퍼주기 아니냐며 딴지를 거는 모습이다. 이것은 이 제안의 중요성과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며, 모처럼 남한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쥐고 제안한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들고 있는데,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물론 전력송전을 통한 에너지 지원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돕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북한은 이미 7.1경제개선조치를 통하여 돌이키기 어려운 시장경제의 길로 들어섰다. 북한의 종합시장은 이미 중국의 상품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화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이은 북일 수교와 식민지 지배의 피해 보상금을 앞세운 일본의 자본공여와 시장진출을 예측할 때, 전력지원을 통한 경제재건은 북한을 한민족 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통합하는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 문제는 민족의 통일과 단결이라는 정치 문제로 보든 새로운 노동력과 시장의 창출이라는 경제의 문제로 보든, 급격하게 재편되는 동북아의 세력균형 속에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위한 사활적 문제이다.

북한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망하여 남한에 자동적으로 통합되는 체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막연한 편견에 사로잡혀 북한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혹은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북한체제유지를 위한 퍼주기로 선동한다면, 북한은 한민족공동체가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남한은 동북아의 고립된 섬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경제재건은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한 인도적 문제도 아니고, 북한체제를 연장시키기 위한 정치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남한의 한계에 봉착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보완할 한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민족생존전략의 일환이다.

/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진일대표는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에 다니고 한백건설 대표이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