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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기업도시를 비판하자 기업도시유치단에서 일하는 한분은 기업도시는 망해가는 무주를 새롭게 살릴 중대한 기획이라고 반론하셨다. 문제의식은 어느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에 대해 최근 활발해지는 기업도시반대운동에 주목해주시라고 권하고 싶다. 2003년에 부안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부안의 지역갈등양상을 돌이켜보라. 그때 갈등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당시 군수, 지사,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주민존중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찰병력의 투입과 폭력, 한수원의 돈살포 행위.... 처참한 비민주였다. 어디에 대화와 토론이 있었나?

양상은 약간 다르지만 무주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 무주는 주민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지역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은 게다. 최근 만난 사람중 하나는 기업도시를 유치할때는 만세했던 주민들이 기업도시의 실상을 듣고서는 고개 흔들며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는 기업도시가 갖고있는 좋은 점만 집중적으로, 그것도 정치적으로 홍보해온 결과라고 나는 확신한다. 기업도시가 갖는 장점만 부각시키지 않고 장점과 약점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한다. 민주주의없는 지역성장동력은 없다.

나는 기업도시가 살길이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왜 기업도시법을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도록 내버려두었는지 묻고싶다. 적어도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을 염두에 둔 자치단체가 있었다면 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 특히 주민을 몰아낼 가능성이 농후한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령은 막았어야할 것 아니었나? 그런데 이런 문제 많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기업도시를 하겠다니. 어딘지 20% 부족한 사고방식이다.

무주가 돈을 좀더 버는 것과 무주군민들이 잘살게 되는 것은 다르다. 기업도시의 지방세수 효과인 150억원을 안성면 1705명의 노인들에게 각각 해마다 880만원씩 의료비로 나누어주는 일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경제력으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북도민들은 자꾸만 고향을 등진다.

정말 다른 지역과 다른 전북, 고르게 가난한 무주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한가? 골프장, 카지노 만들게 해주고 받아내는 지방세수 150억원에 목매지 말고, 무형자산가치가 500억원이나 되는 반딧불이를 잘 살려 ‘자연의 나라’ 무주를 제대로 만들고,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략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해가는 민주주의 무주를 만들어가자고 말하고 싶다.

/조문익(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