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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프랑스는 11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18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들여다보면 2000년에 고령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65세)에 진입은 18년이 소요되는 2018년부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인구 14.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하게 된다.

최근의 세계화, 정보화, 첨단기술 및 생명공학의 발전 등은 인간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의 수명을 짧게 하고 있다. 과거의 제품 및 지식이 오늘날에는 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오늘의 유용한 제품과 지식이 내일도 유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짧아진 제품 및 지식의 수명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 젊은층은 줄어들고 노인층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는 제품 및 지식의 짧은 수명으로 인한 불안정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마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IMF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7년까지 연평균 8.2%라는 경쟁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압축 성장을 이루어 왔다. 지속되는 성장에 너무나 익숙해져 성장을 당연시하였던 우리 국민에게 IMF 금융위기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자체로 거리에 네온사인은 꺼지고 도로위의 차량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일단 IMF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향후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하여 저임금의 중국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상존되고 있다.

이제까지 성장 동력은 어떻게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고 육성할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은 노동총량의 감소와 기업체의 ‘생산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노후생활의 확보를 위해 임금 인상이나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이것은 기업의 인건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재직 근로자의 고령화는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고령화가 경제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력 규모감소 및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감소,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악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부양부담급증, 사회보험재정약화, 교육부분 구조조정, 국방자원부족 사태가 우려 된다.

경제학의 공식에 의하면 자본투입이 고정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력의 투입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 성장력은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61년 이후 고도성장을 이루는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동안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 되고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둘러싸여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적. 사회적 부담의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개인에게는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비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의 방안 노력이 하루 빨리 요청되는 시점이다.

/신영자(아미산업 대표)